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담당 : 민변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감시국장 02-723-0666)
제 목	민변․참여연대, 여야 원내대표에 검찰개혁특위 촉구서한 보내
날 짜	2009. 11. 3. (별첨 포함 총 7 쪽)
보 도 자 료

민변․참여연대, 여야에 검찰개혁특위 촉구서한 보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훼손 막을 검찰개혁특위 구성해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2.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국민적인 검찰개혁 요구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공안부 폐지, 법무부-검찰분리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바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 국회 파행 등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검찰개혁특위 구성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5개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공동구성 추진 등을 합의한 바 있으며 10월 국감기간중에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3.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제출할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3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게 되었다. 빠른 시일안에 국회가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

끝.

▣ 별첨 : 3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