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
제 목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
날 짜	2009. 9. 14. (별첨 포함 총 8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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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던지는 10가지 질문

참여연대, 이 후보자 자질검증 위해 10가지를 묻는 질의서 보내

위장전입은 자진사퇴할 문제 아닌지,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책임, 청와대 근무 검사의 검찰복직 등 물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4일),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앞으로 후보자에 대해 10가지 질의사항을 보냈고, 국회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에게도 이들 10가지 사항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 이 후보자도 시인한 위장전입의 경우 법무부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지를 비롯해 ▲ 최근의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무죄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 집회참가 시민들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 ▲ 김경한 전임 장관의 경찰 폭력 면책 발언 ▲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 범죄혐의 수사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비롯해 법무-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 재정신청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자기 역할 포기 ▲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무부 감찰관과 인권국장 등에 검사를 계속 임명하는 문제 ▲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갔던 검사들이 검찰로 되돌아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 ▲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자의적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이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함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스폰서 검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끝.

▣ 별첨.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