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관련 논평
날 짜	2009. 8. 31.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또 고위 검찰간부가 민정수석비서관인가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속하겠다는 청와대 의도로 보여

권 민정수석이 검찰 아낀다면 청와대 의도를 무시해야

1. 오늘(8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면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였다. 참여연대는 이것이 청와대가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끼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2. 민정수석비서관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내부감찰을 도맡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자리, 특히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전직 고위 검찰간부를 임명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08.2~08.6)이었고, 그 다음은 정동기 전 대검 차장(~09.8)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정수석이 권재진 씨다. 권재진 씨는 지난 7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났는데, 특히 퇴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이가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이런 경우가 과연 있었나 싶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 임명행태는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 확연히 비교된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은 문재인(03.2~04.2)-박정규(~05.1)-문재인(~06.5)-전해철(~07.12)-이호철(~08.2)로 이어졌다.

이중 박정규 전 수석의 경우는 비록 검찰출신이지만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을 끝으로 2000년에 검찰을 사직한만큼 고위간부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들과 비교해보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라 보기 어렵다. 나머지 수석들은 모두 비검찰 출신이다. 실제 지난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나 비난은 사라졌던 시기였다.

3. 올해 상반기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세간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이끌고 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에 배치된 고위 검찰간부 출신들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는 이미 상식이다.

권재진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1순위로 거론되었지만 지난 7월 청와대의 파격적 검찰 인사개편으로 말미암아 검찰을 떠났다. 청와대가 이런 권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정말 청와대의 의중이 그러하다면 이는 검찰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비판세력을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억누르는 것인 만큼 국민적 비판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재진 신임 민정수석이 자신이 26년동안 몸담았던 검찰이라는 기관을 애지중지한다면, 청와대의 이런 의중대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지난 7월 3일 퇴임한 권재진씨는 퇴임사 등에서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에 바탕을 둔 정의감’, ‘법조인의 덕목은 경청’,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 등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검찰이 되려면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가 먼저 없어저야 한다는 것을 권 신임 민정수석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