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제 목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날 짜	2009. 8. 13. (별첨 포함 총 6 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한나라당 소속 검찰총장 청문위원들에게 김준규 임명 반대 요청서 보내

DJ-노무현 정부시절 위장 전입 공직자 사퇴요구 경험 상기할 것 요청

1. 참여연대는 오늘(13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범사위) 의원들에게 김준규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총장 자격에 흠결이 있으니 임명반대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요청서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한 고위 공직자와 후보자들에 대해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의 강력할 질타와 사퇴요구를 상기시키고, 그 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는 총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고, 그 중 두 차례는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이라는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엄연한 실정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어기고 특히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으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김준규 후보자는 법을 다루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그 자격에 큰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3. 아울러 참여연대는 1998년 장상 총리 후보자, 2002년 장대환 총리 후보자,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매입 또는 자녀 학교로 인한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한나라당의 심재철, 안경률, 홍준표, 전여옥 의원과 안택수 당시 의원, 그리고 맹행규 당시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질타한 사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지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문제점을 추궁하기는커녕 도리어 적극 두둔하려고 하던 일부 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 하였는데, “만일 위장 전입에 대하여 과거 한나라당이나 동료의원들이 취했던 입장과는 달리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침묵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또한 커질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 것”을 요청했다.

끝.

▣ 별첨.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