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강압통치수단 적임자를 검찰요직에 배치한 이명박 정부
날 짜	2009. 8. 1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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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MB정부의 검찰인사

강압통치수단 적임자 검찰요직에 배치한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가 51명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오늘(10일) 실시했다. 지난 1월 공안통인 천성관 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가, 또 서울중앙지검장에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을 임명한 것은 검찰을 통한 강압통치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접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노환균 공안부장은 국민의 자유롭고 정당한 의사표현행위인 집회와 시위를 사회안전과 질서라는 미명 하에 최대한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앞으로도 정부정책을 비판하려는 국민을 수사하고 위축시키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검찰에게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총장의 자리에는 유약하고 위장전입 등으로 리더쉽에 큰 문제가 있는 김준규 씨를 지명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공안통을 임명하여 검찰권을 정권의 의도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2.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의 최근 활동사례 두 가지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노환균 공안부장은 서울지검 공안부,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1과장을 비롯해 공안부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과 부산지검의 1차장을 거쳤고, 노동사건을 많이 다루는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을 거친 뒤 이번에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노환균 공안부장은 지난 1월 대검 공안부를 맡은 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각 기관을 소집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경찰청, 노동부를 참석시킨 공안대책회의에서 시민들의 촛불 1주년 기념 행사와 집회, 5월 1일 노동절대회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때 대검 공안부는 작년 촛불집회에 대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초기에 엄정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이들 집회가 제2의 촛불집회로 번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7월 17일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노동부 등을 참석시킨 공안대책회의에서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시국대회에 공무원과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불법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위축시키고 억압하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단적인 사례들이다.

3.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소통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은 이런 요구를 더욱 확산시켰고, 여당 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에 공안통을 배치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봉쇄할 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것임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는 검찰인사를 반복할 것인가. 강압통치를 위한 검찰권 활용은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만 더 멀어지게 할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잘못된 검찰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