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법-2009-0702
수 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
제 목	신임 대법관 제청 후보자 선정에 대한 의견
날 짜	2009. 7. 30. (별첨 포함 총 5 쪽)
신임 대법관 제청 후보자 선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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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9월에 퇴임예정인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를 인선하기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가 큰 줄 압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귀 위원회가 대법원장께 대법관 제정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전하는 바입니다. 귀 위원회의 대법관 제청자문 활동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

▣ 별첨

2009년 신임 대법관 인선 기준에 관한 의견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