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90715

	‘헌법이 죽어간다’
	제헌절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인권위의 인권/자유/민주 헌법지키기를 돌아본다 MB정부 인권위원장 선임의 기준

	0	02	인권위원장 선임의 기준 - 인권/자유/민주 헌법지키기
		04	인권/자유/민주 헌법을 지키려한 인권위 결정례들
		05	인권위 결정례 상세 내용
			- 국민의 평등,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평화국가 원리, 기본적 인권

발 간 일 | 2009. 7. 15 (총 12 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MB정부 국가인권위원장 선임의 가이드라인

Ⅰ. 인권/자유/민주 헌법을 지키는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장 선임의 기준이다

1.

7월 8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과, 2009년 초의 ‘인권위 인원 30%감축안’ 등 인권위의 위상과 조직을 둘러싸고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오다 결국 임기를 4개월 여 앞두고 조기 퇴임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이명박 정부의 인권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인권의 고귀한 가치는 정권의 교체나 연장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기관인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과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의 축소를 감행”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독립성 침해 행위’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 본연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년 반 동안 인권위원회는 수많은 개별적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해당 기관에 ‘권고와 의견표명’을 하는 등, 그 목적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의 각종 정책과 법률 제개정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자유/민주 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정치권력과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비록 ‘강제력 없는 권고의 실효성’ 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자유/민주를 지키고자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후임 인권위원장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언론에서는 안경환 위원장의 후임으로 몇 몇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신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 옹호 이력’, ‘시민사회 친화성’과 ‘청렴성’, ‘국제감각’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인권·자유·민주의 헌법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권위가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행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인권’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권위를 지켜 낼 수 있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7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를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과 연간보고서,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반인권적인 정부 정책과 법률안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했던 인권위의 활동을 되짚어 보았다. 참여연대는 ▲ 국민의 평등 ▲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평화국가 원리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등 헌법이 보장한 주요 기본권 조항에 따라 결정례를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에 담긴 결정례는 인권위원회 활동의 극히 일부이다. 그러나 주요 결정례들을 통해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정책에 제동을 걸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했던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신임 인권위원장을 임명하게 될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인권위원회 결정례들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연장선에서 인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안경환 위원장의 뼈아픈 한마디를 되새겨,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훼손한 ‘권력’으로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길 바란다.

	인권/자유/민주 헌법을 지키려한 인권위 결정례들

Ⅱ. 인권/자유/민주 헌법을 지키려한 국가인권위 주요 결정례들

분류	헌법 조항	결정 건명	일시
국민의 평등	헌법 제11조	호주제 위헌, 인권침해 의견 표명	2003. 3. 11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요청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	2004. 5. 24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2006. 7. 24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 요청 (5인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	2008. 4. 14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반대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반대 의견 표명)	2009. 6.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국민의 통신내용 상시감시체제 마련시도 반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대한 의견 표명)	2009. 2. 7
		국정원 권한 강화반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9. 2. 27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 8. 23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권고	2005. 12. 26
언론출판집회결사 의 자유	헌법 제21조	한나라당 제출‘사이버 모욕죄 신설’법안 반대	2009. 3. 4
		경찰의 서울광장 폐쇄 등 비판성명	2009. 6. 3
		한나라당 제출 집시법 개악 법안 반대	2009. 6. 9
평화국가원리	헌법 제5조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 표명	2003. 3. 26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헌법 제10조 헌법 제14조 헌법 제32조 헌법 제37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2003. 10. 22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2005. 4. 6
		한나라당의 최저임금제 후퇴시도 반대	2008. 12. 18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 보호 권고	2009. 3. 12

1. [국민의 평등] 호주제 폐지 의견표명,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호주제 위헌, 인권침해 의견 표명 (2003. 3. 11, 인권위 보도자료)

- “(호주제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써 가족을 호주에게 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

속시키고, 가족 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침해하고,“

- “호주를 공란으로 두거나 부부 모두를 호주로 명시할 경우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혼할 경우 자녀가 모(母)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 “자녀의 부가(父家)입적 및 직계비속남자우선의 호주승계순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계승으로 인해, 자녀․아내․어머니로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인정

-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 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대학시간강사에대한 차별대우 개선요청

(2004. 5. 24.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 결정례)

-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높은 의존율과 시간강사직의 직업화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에 불과하고, 대학으로부터 국민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 또한 “보수도 강의를 준비하거나 평가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당 강의료만을 지급받는 등 대학 강의의 약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사회의 일원인데도 신분상의 불안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의 상태에 놓여”있음.

-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결정례 (2006. 7. 24)

- “차별은 개개인의 기본권 향유나 권리 행사의 저해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동하여, 인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

- “그리고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 바,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로 이들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전반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 “기존의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거나, 차별의 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

-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화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차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 등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마련이 필요“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 요청

(2008. 4. 14. 5인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 권고 결정례)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특히 취업에서 열세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조건의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

○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반대

(2009. 6. 10.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의견 표명 보도자료)

- 2009. 4. 1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음.

- “한국은 저임금계층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저임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음.

- “(현행 비정규직법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계기로 소폭이긴 하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통계상으로도 비정규직의 감소와 정규직의 증가가 확인“

- “(노동부) 개정안의 기간연장은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효과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는 결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 정규직화를 유도하고자 한 본래 입법취지에서 후퇴하는 것”

2.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개악 반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국민의 통신내용 상시감시체제 마련시도 반대

(2009. 2. 7. 통신비밀보호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례)

-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검토하였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는 현행법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정원 권한 강화반대

(2009. 2. 27.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례)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을 검토하였음.

-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직무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 법률안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 불확정 개념을 삭제하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명확하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

3. [양심의 자유]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권고 등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례 (2004. 8. 23)

- “국가보안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형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에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법률로서의 규범력이 부족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반인권적 법률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 “국간안보에 관련된 범죄는 형법 등 다른 형법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은 거의 없다“

- “현행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

○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권고 결정례 (2005. 12. 26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 신설, 집시법 개악에 대한 의견 표명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한나라당 제출 ‘사이버 모욕죄 신설’법안 반대

(2009. 3. 4.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의견 표명 보도자료)

- 2008. 11. 3.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을 검토하였음.

-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가능”,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될 시에, “모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물론, 종국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 경찰의 서울광장 폐쇄 등 비판성명

(2009. 6. 3.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 성명)

-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

- 특히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음. “더구나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기도 하였음.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임.

-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 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함.

○ 한나라당 제출 집시법 개악 법안 반대

(2009. 6. 9.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보도자료)

-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 관련 6개의 법률안(대표발의: 안상수 의원 2개, 성윤환, 정갑윤, 이종혁, 신지호 의원 각 1개)을 검토한 결과,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특수폭행치사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경우 폭행을 위한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범죄화(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위반하여 형벌을 우선적으로 내세워 공익보호를 도모하는 것. 공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형벌이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를 초래하는 입법“

-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 외에 ‘통고만에 의한 영상촬영 규정’, ‘소음규제 강화 규정’ 등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5. [평화국가원리]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 표명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 표명

(2003. 3. 26.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례)

-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와 관련된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6.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사형제 폐지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등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14조 모든 개인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7조 국민의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결정례

(2003. 10. 22.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 표명 보도자료)

- 2001.11.28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재상정되어 심의예정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대비 검토하였음.

- 수정안은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

- “수정안은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고,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큼.

- 또한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고,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음.

- 따라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므로 (테러방지법) 입법에 반대”

○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결정례 (2005. 4. 6)

-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익과의 비교형량도 인정될 수 없으며, 무기징역에 의해서도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두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진다”

- “다만,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 및 전쟁 시 사형제도의 예외적인 유지 등의 의견이 있는 바,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최저임금제 후퇴시도 반대

(2008. 12. 18.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례)

- 2008. 11. 18.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였음.

-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을 담고 있음.

-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중후반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

- “(개정안의 내용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최저임금제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 보호 권고 (2009. 3. 12, 인권위 보도자료)

- “강제철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철거시) 충분한 사전고지와 사전협상 및 적절한 보상이 없는 강제철거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철거 등을 금지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권고함.

-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함.

-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 및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 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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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90715 <인권위원장 선임 기준 - 인권/자유/민주 헌법지키기>

발 간 일 | 2009. 7. 15 (총 12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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