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 관련 논평
날 짜	2009. 7. 1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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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인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는 당연한 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하는 등 총장임명제도 바꿔야 해

1.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이 보다 더 나쁠 순 없다’고 지적된 인물인만큼 당연한 일이다. 공직자가 어떤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지 전국 검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반면교사 삼을 일로 기억해야 한다.

2. 청와대는 사의를 곧바로 수용하고, 새 인물 선임에 들어간다고 한다. 사의 수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인물을 국민앞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놓은 청와대 아닌가? 파격, 발탁인사라면서 검찰조직을 최대의 혼란상태에 빠뜨려버린 것도 청와대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웠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새로운 후보자 지명의 출발점이다.

3. 한나라당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안타까운 것은 천 후보자의 사퇴가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그를 두둔하는데 급급한 한나라당 의원들이었고, 인사청문회 전이나 그 후에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던 한나라당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천 후보자가 청렴한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던 주성영 의원, 장윤석 의원 등은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는 자진해서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도 새로운 후보자 지명의 출발점이다.

4. 이번 사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인사를 공직에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청와대와 여당이 가슴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가 지명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하는 일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은 물론이거니와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인사검증을 통해 도덕성에 흠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과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인물을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이라는 폐쇄적인 검찰총장 임명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야 법조계와 법학자,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제안한다. 지금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신임 검찰총장 인선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무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 인선도 눈앞에 닥친 일이다.

청와대가 어떤 인물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선임할 지도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철저히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을 지명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