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임명 반대의견 청원

청원인

성명: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02-723-0666)

현재 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제출한 ‘검찰총장후보자(천성관)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 국회는 오는 7월 13일 관련 법률 규정들에 따라 천성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 7월 14일에는 청문결과(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청원을 제출합니다.

1. 청원이유

참여연대는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천성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국회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의 결과 검찰총장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검찰총장 자격을 확고히 갖춘 새로운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 ‘주요 청원내용’에서 제시될 천성관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반대이유 등에 따라 국회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결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1) 검찰총장의 역할과 자격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그리고 공소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같은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지 않고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거나 또는 남용한다면, 그 최대의 피해자는 검찰에게 이같은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이 같은 권력을 가진 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다음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가. 전국의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나.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게 기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검사들을 지휘해야 합니다.

다.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불편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외부적 간섭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과거 경력과 행적을 통해 보았을 때, 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일선 검사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2) 천성관 후보자의 검찰총장 부적격 사유

2-1) 천성관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특징

천성관 후보자는 1985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공안부서 경력이 매우 많은 ‘공안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재직한 시점(1991년 또는 1992년)으로부터 2005년 1월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재직까지 근 10년 동안 공안부서의 검사 또는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지방검찰청장이 되기 전의 검찰 재직 경력 만 19년 8개월 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1985.9~1988.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88.3~1989.8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

1989.9~1991.7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2과 검사

1991.8~1993.9 서울지검 검사(공안 1부)

1993.9~1995.9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1995.9~1972.2 대검 검찰연구관

1997.3~1998.3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1998.3~1999.6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1999.6~2000.7 대검 공안부 공안제1과장

2000.7~2001.6 서울지검 공안제2부장검사

2001.6~2002.2 서울지검 공안제1부장검사

2002.2~2003.3 대검 공안부 공안기획관

2003.4~2004.6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공안부 등 관할)

2004.6~2005.1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공안부 등 관할)

2005.2~2005.4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2005.4~2006.2 서울고검 차장검사

2006.2~2007.3 울산지검장

2007.3~2008.3 서울남부지검장

2008.3~2009.1 수원지검장

2009.1~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2-2) 천성관 후보자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사례 7가지

천성관 후보자가 검사 또는 검사장으로서 담당하고 지휘했던 사건들 중 수사과정과 결과 등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사건으로는 최소 아래 7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료와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말미암아 아래 7가지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만, 천성관 후보자가 담당 또는 지휘했던 사건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부장검사로서 직접 담당했던 사건

- 1998년 9월 ‘영남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장)

- 2001년 8월 ‘8.15 평양 대축전 방문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 2001년 11월 ‘대하소설 태백산맥’ 이적성 혐의 사건(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나. 검사장으로서 지휘한 사건

- 2008년 9월 간첩 원정화 의붓아버지 김동순 간첩사건 수원지검 수사(당시 수원지검장)

- 2009년 1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2009년 1월~현재 용산철거참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및 공소유지(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2009년 6월 MBC PD수첩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발표(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들 각 사건의 문제점을 천성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격 여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가. 법원이 발부한 통신감청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대화감청녹음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증거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

천성관 후보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김창현 씨 등 15명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1998년 9월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재판한 고등법원(부산고법 형사1부 1999.5.17 선고 99노122 판결)과 대법원(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은,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은 검찰이 주장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에 해당하며, 검찰이 제출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가입의 증거자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감청녹음한 것이므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성관 후보자가 기소한 15명중 12명은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다만 이들도 소지하고 있던 자료중에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가 부장검사로서 담당한 이 사건 피고인 15명중 12명이 주요 혐의(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검찰이 제출한 이적단체 가입의 증거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등의 대화내용을 감청하고 녹음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증거법의 대원칙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 보안과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신감청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았고, 몇 차례에 걸쳐 감청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통신감청에 관한 영장은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허용’이며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기소된 12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간의 통신에 대한 감청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전기통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간의 일반적인 대화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감청한 뒤 그 내용을 녹음하였고, 법원이 감청을 허용한 인물이 아닌 사람들의 대화내용까지 감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감청녹음에 대해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불법자료인만큼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부산고법 형사1부 1999.5.17 선고 99노122 판결).

“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제129호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로는 “전기통신 감청”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과 범위에는 전화감청 외 우편물 검열과 박**의 대화녹음이 추가되어 있는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대화녹음청취를 위하여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적어도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에 “전기통신감청, 우편물 검열 및 대화녹음, 청취”이라고 특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로 단지 “전기통신 감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에 우편물 검열 및 대화녹음이 포함되었다 하여 대화녹음청취 부분에 대하여까지 허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허가서 제129호로 대화녹음청취 부분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허가내용은 그 통신제한조치대상자인 위 김**과 박**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박**이 위 김** 아닌 피고인 이**, 임**, 정**, 김&& 등 제3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허가서 제129호로써 위 박**이 위 김** 아닌 위 피고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박**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제48호에 대한 1997,2.3자 연장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통신제한조치허가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내용에 대하여 다만 기간만 연장하는 것일뿐이므로,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허가서 제48호에 대한 1997.2.3자 연장결정서에 대화녹음의 대상과 범위로서 위 제129호에서의 대화녹음의 대상과 범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부분은 원 허가서에 없는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중략)

결국 피고인 이**, 임**, 김&&의 각 회합내용을 녹음한 각 녹음테이프는 모두 적법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겠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감청녹음을 한 것은 경찰청 보안과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만, 이들 수사기관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하는 것은 수사지휘자로서 검사였던 천성관 후보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했더라도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해야 할 상식적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천성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어기며, 법률가로서의 기본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성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지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 북한동포돕기 차원의 식량지원 활동조차 반국가단체 지원행위로 처벌하려한 사건

천성관 후보자는 ‘영남위원회’사건을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이 1996년 경 최악의 식량난에 빠진 북한을 돕기위해 북한동포돕기운동 성금을 모금한 뒤, 그 성금을 합법단체인 울산연합과 민주노총 등을 거쳐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한 ‘96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본부’와 ‘겨레사랑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로 납부한 일들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한 행위라고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의 북한동포돕기 성금납부 또는 모금행위를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부산고법 형사1부 1999.5.17 선고 99노122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홍수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빠진 당시 상황에서 벌인 북한동포돕기운동마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본, 천성관 후보자의 태도는 철저하게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과 균형감각이 없는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후보자에게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직을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과 위상을 80년대 이전 군사독재시절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성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② 2001년 ‘8.15 평양 대축전 방문단’ 사건

: 근거없는 피의사실 유포했다가 취소한 사건

천성관 후보자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자신이 담당했던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피의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가 이를 한 시간만에 취소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한겨레 2001년 8월 23일자)에 따르면, 천성관 후보자는 2001년 8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국정원에서 그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물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평양 가서 하는 짓을 보고 그 뒤에 알아보니까 이랬더라고 확인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일부 증거도 확보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천성관 후보자는 1시간여 뒤에 기자들을 급히 찾아 "범민련이 16일 평양에서 개최한 연석회의를 준비하면서 북한과 사전교감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령을 받았다'는 애초의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그 뒤 두 차례나 더 기자들을 찾아 '지령'이란 표현을 '사전교감' 또는 '사전교신'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 후보자가 뒤늦게 잘못된 피의사실을 알린 것을 교정하려 했지만, 이미 이날 밤에 나온 조선일보 가판 신문 1면 머릿기사는 '방북단 일부 북 사전지령 받아'라는 제목으로, 대한매일 5판도 1면 머릿기사에 '일부인사 북 지령받고 방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성관 후보자가 피의사실, 특히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확인되지 않은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전력이 있는 천 지명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더 갖추지 못했습니다.

③ 2001년 대하소설 ‘태백산맥’ 이적성 판단 유보 사건

: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인 대하소설 ‘태백산맥’(조정래 작)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무혐의 결정을 4년 뒤 다른 검사에게 넘긴 사건

1994년 4월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성)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와 출판사(한길사)의 대표 김언호 씨가 경찰에 고소(고소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 모씨, ‘구국민족동맹’ 등 8개 단체)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1994년 9월 피고소인인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 등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만 10년 7개월이 지난 2005년 3월 31일에서야 이적성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1999년 9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경우에는 저자인 조정래 작가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그 후에도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장기간 사건을 방치한 것은 수사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예술작품에 대해서까지 이적성 혐의를 의심하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성관 후보자 또한 ‘태백산맥’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유보하고 후임자들에게 사건을 떠넘겼습니다.

천 후보자는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태백산맥’ 사건을 맡았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천 후보자는 2001년 12월,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안부 소속 검사 전원이 함께 ‘태백산맥’을 숙독한 뒤 전체회의를 가지기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해 2월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국민적 베스트셀러일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에서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은 이 작품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검찰이 11년 동안 미루었는데, 이는 공안부 검사들의 시대인식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음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국민의 상식과 뒤떨어진 시대인식을 가진 검사들 가운데에는 천성관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소신있는 수사,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를 해야 할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④ 2008년 ‘김동순 간첩’ 사건

: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기소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사건

2008년 7월 수원지방검찰청은 ‘원정화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그에 연이어, 원정화 씨의 의붓아버지인 김동순 씨도 간첩임을 밝혀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9월 4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동순 씨가 2006년 12월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침투한 간첩이며, 간첩 원정화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피의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피의사실을 발표한 검찰은 김동순 씨를 구속기소한 뒤, 지난 2월 끝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간첩 원정화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에 반해, 간첩혐의로 연이어 구속기소된 김동순 씨는 2009년 2월 18일 1심 재판(수원지법 2008고합564)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동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재판부(형사11부)는 “간첩이라고 볼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중국에서 북한산 수산물 등 남쪽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면서 북한 보위부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접촉하고 단파 라디오와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소지한 점 등 간첩임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 증거가 존재하지만, 탈북자로서 대북무역을 했다는 김 씨의 해명이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김 씨에 대해 장기간의 면밀한 관찰이나 추적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원 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보름 동안 조사를 하다가 간접 사실만을 들어 간첩이라 지목하고 체포했다”며 “김 씨가 북한을 이탈해 중국에서 6년, 한국에서 1년 7개월을 거주하는 동안 이렇다 할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직접 증거가 없어 간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원정화 씨의 진술과 중국을 왕래한 행적, 조선노동당 당원증인데, 김동순 씨는 원정화 씨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자신이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유일한 직접 증거라 할 수 있는 당원증도 그가 훗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쓸 때 자료로 활용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당원증은 김동순 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부터 김일성 얼굴에 낙서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진짜 간첩이라면 소지할 리가 없고 훼손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다른 탈북자의 증언이 공판에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통해 검찰이 지난 해 광우병 촛불정국 직후 발표한 탈북간첩사건은 절반은 ‘함량미달’인 사건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원지검이 무고한 피해자, 그것도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것은 검찰권을 잘못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수원지검이 이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발표할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충실하게 증거를 확보한 뒤 공소를 제기하도록 지휘해야 책임을 천성관 후보자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천성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⑤ 2009년 ‘미네르바’ 사건

: 표적수사와 무리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 사례

200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하반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을 매우 논리적으로 비판하여 인터넷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고 있던 이른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들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 등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글이 수시로 올라오던 인터넷공간을 억누를 것을 요구하고 급기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직접 검찰에게 수사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집권세력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이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검찰권을 동원하여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2009년 1월 초 미네르바 박 모씨를 체포하고 1월 22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미네르바 박 모씨를 석방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1심 재판 결과를 본다면 검찰의 기소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수사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100여 일 동안 구속되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한 것입니다.

집권세력의 의도에 충실히 따른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이처럼 큰 고통을 안겨 준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범한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한 이가 바로 천성관 후보자입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2009년 1월 19일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1월 22일 ‘미네르바’ 박 모씨를 기소한 것입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미네르바’ 박 모씨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목표에 따른 표적수사나 공명심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 등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천성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⑥ 2009년 ‘용산철거 참사’ 사건

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

천성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2009년 1월 19일)한 직후인 2009년 1월 20일~21일 사이에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인 천성관 후보자는 이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정병두 차장) 산하에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에 맡겼습니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의 핵심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상적인 공무집행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과잉진압관련 위법여부), 경찰이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공동진압작전을 벌이거나 또는 철거용역업체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직무유기 등), 철거민들의 농성장이었던 망루에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화재 발생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도 못한 채 철거민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렸을 뿐, 과잉진압관련 위법여부와 철거용역업체들의 불법행위 묵인과 공동작전 전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게는 100%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수사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장 목격자들이 철거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진압작전을 여러 차례 주장하고 수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외면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 당시 촬영화면 등이 공개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결국은 공정성을 잃은 채 수사를 마무리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용산참사 사건은 편파수사의 대표사례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2009.2.9 여론조사, 검찰의 ‘경찰 무혐의 결정’ 공감의견 36% vs. 공감하지 않아 55%, 2009.2.16 여론조사, 용산참사 처리문제 ‘'특검, 국정조사 등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54.3% vs.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마무리지어져야 한다’ 36.8%).

천성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용산참사 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지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천 후보자가 전국의 검사들에게 검찰권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행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합니다.

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사건

천성관 후보자가 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3,168,247(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수사기록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재판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2009. 3. 25.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담당 검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09. 3. 26.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서류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람․등사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이어  2009. 3. 27. 열람․등사거부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2009. 3. 31. 법원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위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09. 4. 14. 위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2009. 4. 14. 변호인들이 다시 열람․등사가 거부되었던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을 검찰에 신청하였는데, 검찰은 2009. 4. 17. 당초의 열람․등사 거부사유를 다시 내세우면서 대부분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수사서류(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미공개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검찰이 이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공개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 허용결정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신청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일부 선별하여 제출한 500여 쪽의 수사기록을 분석해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사기록에는 최초 제출한 증거기록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즉 (1) 2009. 1. 19. 시위대의 저항 정도가 도심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는 경찰의 설명과 모순되는 경찰특공대의 진술, (2) 컨테이너를 이용한 진압작전의 계획수립 시점과 결정, 진압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한 경위와 관련된 진술, (3) 화재 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하여 경찰특공대원들의 말맞추기 가능성에 대한 진술, (4)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에 불을 불인 뒤 권○○를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발화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들, (5)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망루 내 상황에 대한 진술, (6) 사전에 시너 등 인화물질의 존재 여부 및 수량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들, (7)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8) 경찰의 소홀한 안전대책과 사전준비에 관한 소방관의 진술, (9) 경찰의 시위진압 당시 경찰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사이의 접촉에 관한 진술 등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검찰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의 조기 진압작전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화재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항, 유류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부적절한 협조관계 등 경찰의 공무집행에서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무죄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칠 다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사건의 실체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및 양형에 직접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쪽의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최대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 즉 사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되는 ‘일방 당사자’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범죄수사와 재판 등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할 것을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의 기능과 지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다하도록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 후보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최대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성관 후보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⑦ 2009년 MBC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사건

: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피의자의 이메일 공개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건

천성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2009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우려 보도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수사결과의 부당성은 차치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작가(피의자)의 사적인 이메일 3개를 공개하여 양심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검찰은 6월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중의 한 사람인, 김 모 작가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3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김 모 작가가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방송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이메일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의 사상과 견해가 무엇인지가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발표하는 자료나 작품은, 제작자가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부정책을 왜곡하여 미화, 과장하는 것이라 하여 왜곡보도된 것이라 규정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인 작가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들어있는 작가의 생각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 사생활의 비밀이고 이는 PD수첩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할 양심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따라서 천성관 후보자는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장할 수 있게끔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3) 검찰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검찰총장 후보

천성관 후보자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안전문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된 뒤 검사장으로 승진한 시기를 제외한 검찰경력 약 20년중 10년동안 공안부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엄격한 사회질서만을 강조하는 공안적 시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안전문가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강압적인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 지명 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의 안녕이 유지되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나 노동자의 단체행동 등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제압해야 법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는 위험한 인식이며, 공공의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앞세우는 인식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공안적 시각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형식적 사회질서만을 우선시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천성관 후보자같은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할 검찰총장에 천성관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후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매우 부적절하며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로운 인물로 지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청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