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여야 정당에 국회검찰개혁특위 구성 촉구의견서 보내
날 짜	2009. 6. 23. (별첨 포함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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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대 부응해 검찰개혁특위 구성해야”

참여연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특위 구성 촉구 의견서 보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내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입법으로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 노 전 대통령 서거 사건 이후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및 소속 의원들이 검찰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같은 특별수사기구 설립 등 검찰개혁 방안이 일시적이나마 논의되었다.

그런데 검찰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 검토와 구체적 제도개선안과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국회에 구성하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이미 야당들이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검찰개혁 논의가 아예 없고,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겨우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기구를 고려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찰개혁은 법사위같은 한 상임위에서 다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특위는 법사위같은 한 상임위에 한정되지 않고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을 대표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법학자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서에 지적했다.

▣ 별첨 :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의견서   끝.

문서번호	사법-2009-0603
수 신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친박연대/진보신당 원내대표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날 짜	2009. 6. 23. (총 2 쪽)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잘 알시다시피, 작년 이래로 최근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 등 검찰의 검찰권 행사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의뢰한 여론조사(6월2일)에서도 응답자(성인남녀 1,000명)의 77.2%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과잉수사이거나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은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을 더욱 정치적 중립적인 기관이자 민주적인 기관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3. 다행스러운 것은 이같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및 소속 의원들이 검찰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는 의원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토론회와 워크숍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권력형 부패 사건 특별수사기구 설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검찰총장 등 고위 검사 인사방식 개선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이같은 검찰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제도개선 및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되어야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이 있는 법학자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이 전문위원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위원회를 검찰을 소관 기구로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법사위같은 한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을 대표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다행스럽게도 이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합의하여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감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