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책임지고 물러나라
날 짜	2009. 6. 3.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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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천 회장 영장기각, 대검 수사의 편파성 재확인된 것

1.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2일) 밤 기각되었다. 기각사유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검찰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내놓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였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겨우 이메일 조사나 하는 수준이니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사유는 예상된 것이 다름없다.

엊그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변하던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중수부장은 입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2. 전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먼지털기식 수사, 범죄혐의가 나올 때까지 끝없는 계좌추적과 과도한 소환 등을 하면서, 현 정권 최측근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편파수사와 정치권 눈치보기 수사의 전형으로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의 자화상이다. 아울러 중수부 해체의 당위성을 보여준 셈이고 최근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율이 높아진 이유를 알 만하다.

검찰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체면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먼저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초하고 무능력함까지 보인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한 수사책임자들의 사과와 퇴진이 더 불가피해졌다. 중수부장 등 수사책임자는 당장 물러나야 하고 특별검사 임명 등을 포함하여 수사의지와 능력이 있고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새로운 수사진이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