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

2009. 5.

대검찰청

		목 차

Ⅰ. 개요	1

Ⅱ. “제2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주요 수사” 검토	2

Ⅲ. “제4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평가” 검토	29

Ⅰ. 개요

○ 지난 3. 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8. 2.부터 2009. 2.까지의 검찰 인사, 주요사건 수사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행하였음

○ 보고서 제1부는 검찰의 주요 보직에 배치된 간부들의 출생지, 출신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그 중 대구․경북 출신 검사들의 현황을 강조하고 있음

○ 제2부는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주요사건 25건을 선정, 그 사건 개요, 담당검사, 수사경과,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정리하고, 그 중 17건에 대해서는 약평을 부기하였고, 제3부는 검찰 관련 주요사건 및 발언내용을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검찰 활동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하태훈, 서보학 교수의 글을 게재하였음

○ 제2부의 약평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제4부에 실린 글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인지 교수 개인의 견해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검찰수사의 공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참여연대가 지난 1년간의 검찰 활동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 중 겸허히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검찰의 입장을 간략히 밝히고자 함

Ⅱ.“제2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주요 수사”검토

□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집시법 위반죄 등 적용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구시대적이자 위헌적인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해 불법집회로 규정해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려 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수사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보고서는 검찰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촛불집회는 도심의 대로를 점거한 채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는 등 명백한 불법폭력집회임

※  촛불집회로 인하여, 경찰관 501명(중상자 95명)이 부상하였고, 경찰 버스 등 경찰 장구 2,275점이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겼으며, 민간 재산손실액이 36억 7,500만원에 달함

-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입건된 피의자들은 불법폭력집회의 주도자, 폭력행위자 등임

-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

○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마치 야간집회 주최, 참가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억울하게 기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행위 역시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이들은 그 이외에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러 부득이 책임을 묻게 된 것임

□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명예훼손혐의 적용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언론의 기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임에도 정부정책의 잘못을 따져보는 비판적 프로그램마저 극히 일부의 오류를 문제삼아 형사범죄화한 사건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 수사임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담당 부장검사가 지휘부와의 갈등 속에 사표를 제출한 사건으로서 검찰의 상명하복관계, 위계질서 등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보여준 사건으로, 검사도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언론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수사가 필요하나,

○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언론인이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례

- 2009. 2.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매일신문사 기자 2명 불구속기소

- 2008. 7.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여성조선 편집장, 기자 등 2명 불구속기소

○ PD수첩 사건의 前 주임검사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대검(소위 지휘부)과 마찰을 빚고 사직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 기소 여부는 조사를 마친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검은 주임검사에게 이 사건 수사 결론을 지시한 바가 없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힌 바 없음

○ 검찰은 2008. 7. 29. 공개적으로 PD수첩측에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수개월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에 부득이 관련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원본 테이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PD수첩측의 저항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였음

○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킨 것이 아님

③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검찰은 2008. 7. 29. PD수첩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것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이루어지는 “중간수사결과발표”는 아니었음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 적용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비록 1심에서 검찰의 기소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의 행위방식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자유로운 주체들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참여를 제안하고 방법을 설명한 것에 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수사, 기소한 것이 매우 부당했던 사건”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본건은 특정신문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논조로 보도한다는 이유로 그 신문사들의 재정압박과 폐간을 목표로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하여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불응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한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임

○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일탈하여 언론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기소하여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임

□ 인터넷 논객‘미네르바’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임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 여부 모두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조항이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는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임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몰각한 수사인데,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 모씨’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수사에까지 이른 사건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표현의 자유를 근거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수사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본건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범죄라고 판단되어 수사, 공소 제기한 것으로서, 인터넷 언론통제나 표적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는 무관함

○ 게시된 글 중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부분을 기소한 것임

○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비용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구체적 공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

○  비록 지난 4. 20.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본건에 관하여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사안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 및 보석 청구까지 기각하였던 사안으로서,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음

○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공익을 해할 목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

③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보고서 기재 수사 경과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법적처벌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아니라,

○ 2008. 11. 18. 미리 접수된 미네르바에 대한 인터넷 진정이 형사5부에 배당되어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사건과 별개로 내사가 진행되다가, 동일 내용의 위 사건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형사5부 진정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리된 것임

□ 법원의 세금소송 중재수용 KBS 정연주 사장 배임죄 적용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소송중단이었으며,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는데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 비정상적인 수사.

대표적 언론기관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검찰권이 집권자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동원된 전형적인 예로서 대통령에게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자기 손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이건 조정은 법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KBS가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실상 확정한 조정안을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조정권고하는 방법으로 성사된 것에 불과하여 배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

○ KBS의 내부 협의절차 이행 관련

- 이사회 결의 등 내부협의는 승소 가능성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닌 ‘조정 성사’를 염두에 둔 형식적, 피상적 검토에 불과하였고,

- KBS 사장의 지시로 조정이 추진되고 조정 관련 중요사항은 사장이 직접 조세소송전담팀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에 문제가 없었음

③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이건은 2008. 5. 14. 前 KBS 세무담당직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법률적 판단에 따라 정연주 前 KBS 사장을 기소한 것으로 수사착수 및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음

○ 이건 조정 당시 조세소송에서 KBS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일부만 환급받고 조정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KBS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이었음

□ 환경운동연합 공금횡령 사건 및 최열 환경재단대표 표적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범죄혐의를 수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과도한 검찰권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았음

특히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관련하여서는 범죄혐의가 뚜렷해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관련 사실을 유포하였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등 한반도대운하 등 환경파괴 개발위주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인 최열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를 목표로 한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 수사로 혐의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신속한 압수물 검토 후 반환하는 등 과잉수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

○ 검찰에서는 최열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포한 바 없음에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함

○ 언론에서 환경련 간부 횡령 의혹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계좌추적 등 조사과정에서 최열 대표의 공금 횡령혐의가 드러난 것임

○ 특히 구속된 환경련 간부들의 경우는 언론에서 먼저 의혹을제기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특정 환경운동단체 및 개인에 대한 흠집내기 수사라는 평가는 부당함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등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전임 정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 개입된 불법금품로비를 수사한 사건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일부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실제 불법금품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건”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본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 개입된 불법 금품로비에 관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임

○ 실제 불법 금품로비가 밝혀지는 등 전형적 부패사건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일부의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③ 기타 참고사항

○ 노건평씨는 최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관련 사건에서 경남지역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전달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부정과 부패 정도가 심각함이 밝혀진 바 있음

□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 기록물 보관 기록물관리법위반 공방 사건 수사 :

○ 약평 없음

□ 신성해운 불법로비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표적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의 전임 참여정부 핵심 인사 중의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으나, 결국 핵심 피고인이자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었음이 확인된 사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법조계(검찰간부)에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이 점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부실수사라는 비난도 초래하였음”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07. 11. 14. 서○○가 신성해운 전무 김○○을 횡령 및 감세 로비 등 혐의로 고소하고, 이○○이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서 ’표적수사‘라고 할 수 없음

○ 비록 1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원․검찰의 증거판단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검찰 간부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공여자로 지목된 김○○이 검찰 간부를 만난 사실이나 로비한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 결과 어떤 물증도 발견되지 않아 종결한 것임

③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사건 개요에 있어,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실제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④ 기타 참고사항

○  이광재 의원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전달자 이○○과 목격자 권○○이 금품 전달 사실을 시인하였음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사부 장관 뇌물사건 수사

○ 약평 없음

대통령 사돈관계 조석래 회장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사건의 단서가 발견되고 수사관련 자료가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매우 느리게 진척되고 있는 대표적 사건으로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의 수사라는 점 외에는 그 이유를 찾기 어려워,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사건”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주)효성중공업 PG 사건은 지난 2009. 1. 23. 전 (주)효성중공업 PG장 이○○을 불구속 기소, 전무 김○○를 구속기소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였음

○ (주)효성건설 PG 사건은 다수 관련자 소환조사, 관련 계좌추적 등으로 수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근 임원 2명에 대해 거액의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음

○ (주)효성 회장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지연한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대통령 사위 조현범 씨 등 재벌가 2,3세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다른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수사에 진척이 없는데,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음”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조현범을 2회 소환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자 25명을 소환조사하였고, 미공개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무실, 주거지 및 e-mail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규명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였음

③ 참고사항

○ 조현범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2009. 3. 25.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하였음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진압 경찰폭력 피고소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준수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대야할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방치한 대표적 사건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검찰이 주장하는 공명정대함과 법질서 준수가 허구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수사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실제 행위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된 사건임

○  수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현재 관련 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음

③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검찰은 경찰로 하여금 관련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하여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 등을 지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지 않음’이라는 기재는 사실과 다름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씨 공천로비 금품수수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 없음

②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보고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하고 업무여력이 있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고 검찰측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금융조세조사부가 민정수석과 친하다는 근거도 전혀 없으며 본건은 집중적 자금 추적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금융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된 것임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시도 사건 수사

○ 약평 없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휴켐스 인수 비리, 탈세,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수사

○ 약평 없음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6개월 이상 대검 중수부의 전면 수사인력 투입으로 전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인비리에 집중되어 구조적인 비리사슬을 발본색원하지는 못했다는 평이 있음

특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해 일부 사건은 검찰이 호언장담한 핵심임원의 비리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 채 하급 임직원 일부의 개인적 비리를 들춰내는 선에서 그쳤고 일부의 경우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정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엄포성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보고서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점은 타당함

○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비리사슬을 발본색원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은 부당함

- 인사청탁, 하도급업체 선정, 직원 채용, 공금 횡령 등 공기업 운영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음

-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기업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책이 마련되는 등 공기업 비리 사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수사임

○ 일부 사건에 대하여 핵심 임원의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급 임직원 일부의 개인적 비리를 들춰내는 선에 그쳤다는 지적 역시 부당함

- 검찰의 수사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한 것일 뿐임

- 검찰이 핵심임원의 비리를 적발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없으며,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수사한 것임

○ 보고서는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무죄 선고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정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엄포성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 전국적으로 30여개의 공기업의 비리를 적발하여 250명을 인지하고 82명을 구속한 사건을 엄포성 기획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잘못임

-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거대 공기업들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정부패를 적발해 낸 의미있는 수사임

- 또한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등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현재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사건개요 부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임원 교체 시도 상황에서 ‘중점척결 대상 범죄’라는 명분으로 수십 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을 수사한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리는 2004년부터 검찰의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되어 왔음

○ 다만 2008년 초 감사원 감사 등으로 공기업의 부패와 방만경영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정되어 공기업 비리에 대한 국민적 수사 열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검찰력을 집중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임

KT 남중수 및 KTF 조영주 사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

○ 약평 없음

4․9 총선 당선 국회의원 선거법 등 위반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 없음

②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수사결과 부분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재된 당선자 김일윤(무소속)은 구속 기소되었음 (2008. 4. 22. 구속, 2008. 5. 9. 구속 기소)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 선거법위반 사건과 전교조 정치자금법 적용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전교조 등의 지원을 받은 주경복 후보 관련 수사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당선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대표자격인 공정택 당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 등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자금을 지원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은 물론 다수의 관계자를 구속시킴으로써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를 넘어선 전교조 탄압을 위한 표적성 수사라는 비판을 초래한 수사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검찰은 공정택 당선자 사건 수사에서 관련자 조사, 계좌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고발되지 않았던 차명 예금의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새로이 밝혀내어 기소하였음

○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후원금 제공이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것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임

③ 기타 참고사항

○  공정택 당선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착오(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1심 무죄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임

○  이에 비하여, 전교조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의 착오는 문제될 수 없음

-  서울시선관위 직원이 주경복 후보 선거총괄책임자(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에게 단체의 자금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도

-  전교조 서울지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기부함으로써 단체 자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금품제공 사건 수사

○ 약평 없음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 같은 부실 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수사였음”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화재 장면 촬영 동영상 분석 결과, 모의 화재 실험 결과 등에 의하여 발화의 원인은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임이 입증되었음

○  치밀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책임을 부과할 만한 ‘과잉진압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것일 뿐 밝히지 않은 ‘과잉진압 실체’가 있거나,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

○  수사 초기에는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다가 원인이 규명된 후 용역업체, 경찰의 불법행위 유무에 관하여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간 것일 뿐 수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수사를 한 것은 아님

-  언론 보도 이전 이미 용역업체 사무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 분석 등으로 용역업체와 경찰에 대하여 수사 진행

○  수사결과는 관련 피의자들의 기소 후에 발표함이 원칙이고, 그 시점은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일 뿐 ‘부실수사’로 인하여 ‘연기’된 것이 아님

③ ‘약평’ 이외의 부정확한 기재내용

○  수사경과 중 “2월 4일 언론이 보도한 ‘용역업체 경찰 물대포 분사’ 등 수사시작”이라는 기재는 사실과 다름

-  용역업체 직원은 경찰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농성자들을 향하여 물을 분사

-  언론 보도 이전 이미 용역업체 직원의 물 분사 사실을 인지하였고, 다만 화재 원인 규명 이후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이적단체 혐의 적용 수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다수의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려다 실패한 사건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재수사라는 명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아울러 검찰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5만여 건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분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거의 없는 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전형적 사례로, 검찰이 지난 해 검찰창설 60주년을 맞아 마땅히 했어야 할 과거사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수사가 지금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임”

① 보고서의 ‘약평’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사회주의노동자연합(약칭 ‘사노련’)은 인터넷과 시위 현장에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고 그러한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하게 된 것임

○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은 통상 검찰에서 송치받아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에 대한 보강수사 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임

-  현재 검찰은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강수사’를 하고 있으며, 보강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의 수사가 부실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검찰은 사노련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임

③ 기타 참고사항

○  사노련은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에 해당함

-  강령상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군․경찰의 폐지, 노동자 민병대 조직, 폭력 투쟁을 통한 혁명 등을 주창

-  이를 인터넷 공간, 시위 현장 등에서 공공연히 선전․선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감정의뢰 과정을 보면 경찰청 공안연구소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으로, 검찰의 인식이 구시대적임을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보고서는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시민궐기문’ 등을 이적표현물에 포함시켜 기소하였다가 재판중 제외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검찰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한 사실이 없음

-  다만, 피의자가 제작한 이적표현물인 “역사배움책3-현대사”의 내용 중에 ‘광주시민궐기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역사배움책3-현대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그것에 포함된 개별적인 자료 전부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취지는 아님

○  공소사실에서 “역사배움책3-현대사”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광주시민궐기문’, ‘5월의 노래’ 등을 예시로 적시하였다가 추가 기소 등 사유로 공소사실을 정리하면서 위 내용으로 예시한 ‘광주시민궐기문’ 등만 삭제한 것임

○  피의자는 제국주의 타도, 민중봉기 등을 주창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제작한 “조국통일3대헌장” 등의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반포하고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명백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

① 보고서의 ‘약평’

“단체를 조직하고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적단체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성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했으며, 검찰이 이적행위라고 판단한 이 단체와 구성원들의 활동과 주장중에 일부는 단지 북한과 주장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이는 구시대적인 탄압일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의 존재 여부라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한 사건임”

② ‘약평’에 대한 검토

○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지 수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임

-  그 동안 실천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었으나,

-  실천연대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적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던 것임

○  실천연대의 활동과 주장은 일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정도를 넘어 북한과 연계하여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이 명백함

-  법원도 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Ⅲ.“제4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평가”검토

□“이명박 정부 검찰 1년, 참여정부 5년과 비교하기”

○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참여정부 5년 동안의 검찰과 이명박 정부의 검찰 1년을 비교하면서 적어도 검찰이 정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면서, “동일한 사건이 어느 정권에서는 수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권에서는 수사조차 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되고 법집행의 일관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음

○ 또한 참여정부 시절 ①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에 관해 대통령과 논쟁을 벌인 사례, ② 대통령이 송두율 교수에 대한 포용력 필요성을 피력하였지만 검찰이 구속수사한 사례, ③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에 반발하여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는 당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고 있음

○ 반면, 지난 1년 검찰은 촛불시위, 용산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대통령,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아무 저항도 없이 미리 수사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보고서에 기재된 참여정부 시절 사례와 지난 1년의 검찰수사 사례는 그 자체로서 동일한 사건이 아님이 명백함. 어떠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법집행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움

○ 또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내지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검찰의 의견이 달랐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당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참여정부 5년 동안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의견․발언에 어긋나지 않았던 검찰의 모든 수사는 검찰이 아무 저항도 없이 미리 정해진 대로 수사를 하였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

○ 법치국가에서 검찰의 일반적인 정책과 행정은 법률에 기속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명령에도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다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지시도 아닌 법과 원칙에만 기속되는 것임

○ 따라서, 검찰수사의 일관성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 여부는 개개 사건에 있어서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수사하였는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검찰은 “불법필벌, 합법보장”의 원칙 하에 불법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는 일관된 법집행을 해왔음

○ 검찰은 법질서 확립과 부패 척결, 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사과정과 절차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이러한 검찰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함. 동일하지 않은 사례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검찰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공안통치의 부활”

○ 보고서에 따르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MBC PD수첩 사건, 광고주 협박사건,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의 검찰의 비판언론 길들이기로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함

○ 그 사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되거나 현재 수사중인 사건들로서 이를 일련의 의도적인 기획에 의한 ‘비판언론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편향된 시각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한편, 촛불집회 시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용산참사 사건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부실 수사,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인권의 후퇴’ 사례로 들고 있음

○ 그러나 촛불집회 불법 과격시위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였으며, 용산참사에서의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의 진압과정의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

○ 또한 미네르바 사건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국민을 불안케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 및 보석 청구도 기각한 사안임. 비록 1심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

○ 보고서는 더 나아가, 대검 공안3과 신설,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 등을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대검 공안3과는 테러, 출입국 등 새로운 공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결코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이를 ‘공안통치’라고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부당한 주장이라 할 것임

○ 총평 마무리에서 “세계경제규모 13위의 수준에 걸맞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 민주화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검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바, 이러한 검찰상은 검찰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비전과도 상통하는 것이며, 한국 검찰은 그것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검찰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복무방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