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간사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대검의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에대한 검찰의 입장” 발표에 대해
날 짜	2009. 5. 7.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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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겠다는 검찰, 진정성을 기대한다

대검의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발표에 대해

1. 대검찰청이 어제(6일),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였다. 대검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A4용지 32쪽에 걸친 장문의 반박 및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보고서가 나온 지 40여일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수사로 바쁜 업무 중에도 시민단체의 보고서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2. 특히 검찰은 대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면서 “참여연대가 지난 1년간의 검찰 활동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복무방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한 이런 표현이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너무나도 귀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비록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검찰에게 가한 비판내용을 검찰이 인정하고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앞으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의 입장을 국민에게 소개함으로써 국민이 검찰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검찰의 입장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