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 행사일시: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11시30분

○ 장소 :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5층 세미나실

○ 토론 주제

- 촛불 배당 및 재판 관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평가

- 최근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구조적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 재판 관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와 중장기적 해결 방안

○ 초청패널 및 진행

사  회	송호창(민변 사무차장)

인사말	백승헌(민변 회장)

토  론	김갑배(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문흥수(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교수)

2009. 3. 10.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 론 문

변호사 김갑배

1.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가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최후로 기댈 언덕은 법원이다. 법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포기할 때 그 법관은 이미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그러한 법관이 용인되는 국가를 민주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고 정권이 무너졌던 것임은 긴급조치시대 사법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이다.

법원장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법원장이 어떤 외부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진상조사 기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고,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법원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여 대법관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사법행정과 재판의 엄격한 구분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의미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건이 법관에게 배당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법원장이 소속 판사에게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가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라고 당부”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보석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각각의 법관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에 대한 간섭임과 동시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이기도 한다.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동조 제2항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 제3항은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질 뿐이다.

법원조직법 제19조제2항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의 직무를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라고 정하고 있다.

위헌제청이나 보석, 양형, 선고 등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은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사법행정사무의 하나인 인사에 관한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이 당해 법관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되므로 그 법관이 압력을 받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3. 사건배당의 원칙 확립

법원조직법 제7조제2항은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로 하여금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외에는 특정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 18조 3항에 의하면 “사건 배당은 재판부 배당 순서에 따라 1건씩 각 재판부에 부여한다. 다만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배당 주관자가 적절히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임의배당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법원조직법 제7조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특별한 부가 전담할 사건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배당권자가 일일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건에 배당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법관에게 몰아서 배당하는 것은 배당권자의 가치관과 법관에 대한 평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관은 제대로 재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을 하는 것에 다름없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배당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건의 배당은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이며,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양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명의 판사에게 배당하여 양형의 편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그 판사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명의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것은 독단의 위험성이 크며, 양형은 개개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 및 양형기준 등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회의 설치

군사독재정권하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기본권에 대한 탄압을 막고자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과제였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권의 엄정한 행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권행사가 과제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대내외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하고 있다. 대내외적 압력에 의해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될 경우에 사법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탄압하는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제 사법권을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독립시켜 법집행 및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판사들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만 가능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9조의2 제1항은 각급법원에 자문회의 성격의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장이 판사회의 의장이 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관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회의구조를 통해 일선 법관들 스스로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5. 인사구조 개혁

현재 대법관 13명은 판사출신 11명(1명은 부장판사 후 변호사 2년 경력), 검사출신 1명, 교수출신 1명으로 대법관 10명이 고법부장 이상에서 승진한 경우이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 임명된 경우이다.

현재 예비판사로 발령받으면 지방법원의 배석과 단독을 거쳐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그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전보되며, 이후 지방부장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탁되어  다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는 인사구조이다. 마지막 승진코스인 대법관은 엘리트 법관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일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

법관이 승진을 의식하여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의 인사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예비판사로부터 대법관에 이르는 법원의 다단계 승진 구조 하에서 법원장이 배당권자이며 근무평정권자인 경우 법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원장의 언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법원장이 행하는 법관에 대해 근무평정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법관이 보직이나 승진에 신경 쓰지 않고 정년까지 법관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구조를 개혁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문흥수(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1.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존중이 생명인데 지금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느니, 진상조사단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모습 내지 치부가 드러나게 된 데 대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마음입니다.

2. 사건 배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이라는 것이 선진국 법률가들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법관들의 동의를 전제로 사건배당을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것을 사법행정권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법원예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헌적인 예규입니다.

3. 어느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법률이 위헌의 의심이 있을 때 그 위헌재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다른 법관이 위헌 재청을 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기다려서 재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법관 본인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에도 이것을 법원장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현행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재판의 간섭입니다.

4. 더군다나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피라미드식 승진구조 아래 법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근무평정을 하고 그 평정결과에 따라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후진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장이 법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법원장, 대법원장 내지는 대법원의 여러 가지 주문에 따라서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할 때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이 그 주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너무나 큰 그런 제도입니다

5.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법원이 일제시대,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법부 민주화랄까, 사법부 개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반복적 주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 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파동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후진적이고 군사독재 시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낙후한 시스템에 원인이 잇으므로 이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6. 또 우리  법원은 늘 전관예우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승진 안 된 법관들이 변호사를 하는 문제요 또 우리 법원은 다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에 거대 로펌에 가서 변호사를 하고 대법원장이라고 대법관도 그만 둔 다음에 변호사를 하는 아주 후진적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번 사건은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적인 문제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 또 국회 또 사법부 구성원 자신들이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7.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개혁에 나섰는데 문제가 많은 로스쿨을 만들고 극히 일부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을 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토론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

작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여러 건의 사건들이 다소 보수적이라 알려진 특정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되자, 이에 대해 다른 13명의 단독판사들이 반발하였고 법원장이 나서서 이를 무마한 뒤 다시 사건들을 관행대로 무작위 시스템에 의해 배당한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최근 언론에 의해 파헤쳐지고 보도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몰아주기 사건배당의 배경과 이유에 많은 의혹의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배당권을 행사했던 형사수석부장판사나 대법원은 그 사건들이 쟁점이 비슷한 중요사건들이라 결론이나 양형에 큰 차이가 날 것을 우려해 배당예규에 따라 사건을 그렇게 한 판사에게 몰아준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궁색한 변명이다.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된 사건들은 촛불집회 참가자가 기소된 사건들이라는 점에서만 공통적일 뿐,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쟁점, 적용 법조항들이 다르다. 어떤 사건은 경찰 기물 파손 사건이고, 어떤 사건은 전의경 폭행사건이며, 또 어떤 사건은 촛불집회행사 사회자가 허가되지 않은 행진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들이어서 결론이나 형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한 명의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주려 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결론이나 형량 차이는 이 후 상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이 사건들이 왜 하필이면 언론에 의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판사에게 몰아주기가 되었느냐에 많은 의혹의 시선들이 쏠린다. 그리고 이 판사가 있던 13단독은 원래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였다. 외국인 사건  전담 재판부에 무작위 시스템이 아니라 인위적인 몰아주기식 배당으로 촛불집회 관련 시국사건 재판이 몰아진 진짜 이유는 정녕 무엇인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원래 사건배당은 컴퓨터 추첨 등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다. 사건 배당에 어떤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의 배당예규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의배당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사건들은 보통 무작위 배당을 하는 일반사건들로 다루어지는데, 이를 임의배당 했다는 자체가 이 사건을 다른 집회 및 시위사건들과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건배당에서 촛불시위사건들만 이렇게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다른 집회 및 시위사건의 피고인들과 비교해 특별히 중대하지도 않다. 백번 양보해서 이 사건들을 임의배당을 통해 한 명의 판사에게 몰아줘야 할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하필 그  한 명의 판사가 언론에 의해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될 판사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판사들보다 그 판사가 재판능력이 뛰어남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혹시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보기에 ‘믿을만하다’는 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믿을만하다’는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몰아주기식 사건배당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경우다.

더 나아가 몰아주기식 사건배당을 했던 그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는 통상적인 벌금형이 아니라 더 무거운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또한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음’의 사유보다 ‘혐의 소명 부족’의 사유를 제시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한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있어도 그 후 영장이 발부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재청구를 통해서라도 영장이 잘 발부될 수 있는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형으로 처벌할지, 영장사건에서 무엇을 기각사유로 할지는 재판의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이 판단에 근무평정권이라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급법관이 개입하여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면, 법관은 헌법, 법률, 양심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주문’에 따라, ‘독립하여’가 아니라 상급법관에게 ‘예속되어’ 재판을 한 것이 된다. 아주 심각한 위헌적 상황이다.

II.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간섭 의혹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사건 재판 개입의혹이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에게 촛불사건들을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하려다 다른 단독판사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데 이어, 작년 10월 9일에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있자 이에 신경쓰지 말고 통상적으로 하던대로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7차례 촛불사건 담당판사들에게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그리고 급기야 그 이메일들의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충격이 배가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를 깊이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1심 단독판사들은 위헌여부를 고려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재판에서의 다른 판단사항들과 함께 법관의 중요한 고유 판단사항에 속한다. 1심 판사들은 이 판단을 하지 말하고 한 것이다. 참으로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다. 법원장으로서의 이러한 행동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법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사유가 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래 어떤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해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합헌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합헌결정이 나면 그 법률규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재판이 속개된다. 문제는 위헌제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법률조항이 그 사건에 적용되는 소위 ‘병행사건’의 경우에 발생한다. ‘병행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된 판결이 되어 재심을 받을 수밖에 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병행사건’을 담당한 판사들도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원의 관례다. 물론 담당판사가 문제된 법률조항이 합헌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는 다른 재판부에 의해 위헌제청된 법률이라도 판사는 합헌을 전제로 그 법률조항을 사건에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간통죄 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한 것이 그 예이다. 신대법관은 촛불시위 관련 병행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관례를 따르지 말고 어서 기계적으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해서 시위사건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해오던대로 판결을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실상 유죄판결을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병행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 중의 하나다. 이러한 재판중단결정을 하지 말고 야간집회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통상적으로 그 법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리라고 한 것이므로 이것은 사법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판사가 고유한 판단권한을 가지는 재판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자 간섭이 되는 것이다. 행정권한의 행사는 법원의 인사, 예산이나 법원의 전반적인 소송제도나 사법정책 등과 관련된 권한인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의 고유 판단영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신대법관은 언론을 통해 자신은 이러한 이메일들을 통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이를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해서 이를 점수로 매겨 대법원에 보낸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근무평정 점수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 등에 중요한 인사자료로 삼는다. 따라서 신대법관이 법원장으로서 어떤 의도로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근무평정이라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원장의 말이 피인사자인 단독판사들의 눈에 객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춰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박재영 판사와 달리 단독판사들에게 사건을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든가,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든가,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은 피인사자인 단독판사들에게는 다분히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뜻도 자신의 뜻과 같다며 개별법관의 모든 인사권과 보직권을 거머쥔 대법원장을 거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압력을 느끼지 않을 강심장의 판사가 어디 있겠는가.

III.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재배당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삼성특검법은 사건 회부 후 2개월 내에 상고심을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기한을 넘기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삼성특검 사건은 2008년 10월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됐고,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에 배당되었다. 그리고 1차 배정된 4인 대법관의 소부에서 의견불일치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럴 경우 대법원은 자동적으로 즉시 전원합의체를 소집해야 한다. 일부에서 소부 재판장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소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전원합의체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소부 재판장의 결정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필요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도리어 기존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던 소부를 해산하고 새로이 소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재배당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 경우, 새로이 구성된 소부에서 4인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 소부의 불일치 의견에 견주어 법리적으로 반드시 옳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고 두고 새로 구성된 소부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V. 결론 : 이 사태들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이미 물증이 있는 이메일 내용 등으로만 보더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최고법인 헌법이 규정한 법관독립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마땅히 대법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말바꾸기로 위증을 했으므로 위증을 처벌하는 법률규정들도 위반했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탄핵사유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신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대법관의 사퇴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이 진상규명은 법원 외부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물론 대법원은 법원 내부 법관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려 하겠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며칠 전 처음 몰아주기식 사건배당 문제가 터졌을 때, 관련 단독판사들에 대한 서면조사나 전화통화를 하루동안 실시하고 진상조사를 마쳤다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던 대법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법원 내부의 위원들에 법원 외부 인사들을 일부 섞는 식의 위원회 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여태껏 법원이 외부 위원들을 법원에 우호적인 사람들 위주로 채워 철저한 진상규명에 미흡했었다는 종래의 비판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진상조사는 신대법관이나 허만 당시 수석부장판사 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신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대법원장의 언질에 관한 부분도 분명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메일 내용 중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헌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체로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한 부분이 그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메일을 통한 압력 행사조의 재판 방향 제시가 자신의 뜻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대법원장의 뜻이기도 함을 언급한 말로 이해될 수 있다. 법원 외부인사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치의 의혹도 남겨두지 않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는 대법원장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성역없는 조사여야 한다. 이번 일로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길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상조사 후에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결과 자체를 문제 삼다보면 미봉책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 결과를 낳은 원인을 찾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상급법관에 의한 인위적 사건배당과 재판 개입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잘못된 법관인사제도에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무작위의 기계적 사건배당 뿐만 아니라 몰아주기가 가능한 임의배당을 인정하는 사건배당 제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법원개혁의 처음과 끝은 바로 법관인사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있다고 믿는다. 즉, 법관들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고 법관조직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조직의 상하관계를 유지하며, 이 피라미드의 상층부로의 진입이라는 법관의 ‘승진’이 법관들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는 한 상급법관의 재판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국 모든 판사들의 승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대법원장에게 독점되어 있는 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위임받거나 사실상 나누어 가진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개별 법관들의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원조직은 군대조직이나 행정관료조직 등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군대나 행정부 등에서는 상하관계의 정점에 있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부하나 하부직원들이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잘 따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성보다는 조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조직은 정반대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의 법원상층부가 할 일은 명령과 지시를 하달해 개별법관들을 포함한 전체 법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별법관이 전혀 법원 내외부의 영향과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게 법관들을 보호하고 법관의 중립적인 판단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압력들을 막아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상층부들은 이러한 법원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인사권을 통해 군대나 행정부의 관료조직처럼 하급법관들을 줄세우고 움직이려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이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서는 “법원도 다른 조직과 다를 게 뭐가 있나?”하는 실망과 체념이 팽배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발탁인사로 인해 50, 60대의 숙련된 법관들을 법원 밖으로 내모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는 시급히 없애야 한다. 그리고 법관간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법관들이 소신과 기개를 펼 수 있고, 또 그런 법관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가 되어야 한다.

삼성특검과 에버랜드사건의 소부 배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새로운 소부에서의 사건심리를 즉각 중당하고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삼성특검과 에버랜드 사건을 심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삼성변호인을 역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