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PD수첩 수사, 무혐의 종결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날 짜	2008. 12. 29.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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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 무혐의 종결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수사담당 부장검사의 무혐의 결론을 막는 지휘부

권력실세 눈치보는 검찰 지휘부가 검찰을 망치는게 확인돼

1. 광우병 위험을 방송한 MBC PD수첩의 명예훼손혐의 수사를 맡아온 임수빈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웠고, 이에 반해 검찰지휘부 또는 청와대는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로써 방송프로그램 하나에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야단법석을 떨었고 수사를 착수한 지 반년이나 지난 이 사건이 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법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조직을 악용하고 있는 검찰지휘부와 청와대의 의지 때문이다.

2. 참여연대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무혐의 처분을 선언하고, 그동안 수사처벌 공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국민과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고집해온 검찰 지휘부는 검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PD수첩을 부당하게 탄압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3. 만약, 검찰지휘부가 권력실세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더 끌거나 PD수첩 제작진을 억지로 기소한다면, 이번 사건은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음이 최종 확인되는 것뿐이다. 검찰 지휘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검사들은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고 권력실세의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계속 빠져들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몸부림을 칠 지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