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8.11.3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의안번호 1559, 이하 ‘정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힘.

Ⅰ. 변호사시험제도 마련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제조건

○ 변호사시험제도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음. 이같은 전제에 입각하여 변호사시험제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첫째, 변호사시험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의 원리적 전환에 입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둘째, 변호사시험은, 전문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졸업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해야 함.

Ⅱ. 정부안 주요 조항별 의견 및 수정안

1. 법률의 명칭 및 시험의 목적(제1조 관련)

○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의 명칭을 “변호사자격시험법”으로 하고, 시험의 목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해야 함.

○ 따라서 ‘정부안’의 명칭 및 제1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가. 명칭 : 변호사자격시험법

나. 제1조(변호사자격시험의 목적 등)

①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2. 변호사자격시험과 변호사자격의 관계(변호사법 제4조 관련)

○ ‘정부안’에 따르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변호사법’ 제4조에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해야 함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응시기간의 제한(제6조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림으로써 국가적인 인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시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피함. 하지만, ‘정부안’과 같이 응시기간을 제한하면서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부안’의 응시횟수 제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정부안’에서 응시횟수 제한 부분만을 삭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횟수 제한없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위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응시기간의 제한만을 두되,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인 상태에서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을 이유로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전혀 다른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자 중 택일을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정부안’ 제6조 1항(“5년내에 3회”)을 바꾸고, 부칙 제3조 2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를 3회로 제한된 응시횟수에 산입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부칙 제4조를 추가하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가. 제6조 (응시기간의 제한)

①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나. 부칙 제3조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②항 삭제)

다. 부칙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시험의 방법(제7조 관련)

○ 변호사자격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부안’의 선택형 필기시험은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전문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선택형 필기시험은 필요하지 않음.

- 기존의 사법시험 및 일본의 신사법시험에서도 선택형 필기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 매수를 줄이는 기능 밖에 하지 못하면서, 응시자에게 과도한 부담만 지우고 있음.

- 게다가 현행 사법시험 1차시험보다 범위가 확대된 선택형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정부안’의 제7조(선택형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규정)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제7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과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의 법조윤리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②항은 삭제)

5. 시험과목(제8조 관련)

○ ‘정부안’의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함.

- 논술형 필기시험에 선택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기준을 통해 요구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와 충돌할 소지가 큼. 양자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과목을 최소한 1개 이상 선택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그 경우 선택과목의 수는 최소한 25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됨.

- 선택과목의 선정 자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선택과목을 요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다양한 전문법학과목이 아니라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큼.

○ ‘정부안’의 논술형 필기시험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함.

- 논술형 필기시험의 정의규정을 추가하도록 함.

-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해당 각 법분야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도록 함. 예를 들어 공법과목의 시험은, 반드시 헌법과 행정법 각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행정법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문제를 출제하여 공법에 관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정부안’ 제8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제8조 (시험과목)

(‘정부안’ ①항 삭제)

① 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법적 쟁점파악,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         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4. (삭제)

(‘정부안’ ②항 삭제)

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6. 합격점수제도의 도입 및 불합격 과목의 재시험(제9조 관련)

○ 변호사자격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하는 합격점수제도를 도입해야 함.

- 합격점수는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과 같이 법률에서 그것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 합격점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전체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됨.

- 따라서 시험실시 주체는, 합격점수 및 과목별 합격점수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과의 밀접한 연계 아래, 문제은행의 확충, 모의시험의 실시 등 합리적인 시험방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시행령의 제정 과정 및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 응시자의 최소한 8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출제 및 채점의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부안’ 제9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제9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합격점수, 각 과목별 합격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아울러, 과목별 과락제도를 도입한다면, 동시에 과목별 과락을 복원할 수 있게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중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경우에 대해서만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7.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제13조 관련)

○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차관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야 함.

○ 위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함.

○ 법학교수 및 법조 위원은 각 직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함.

○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성격이 다른 시험이므로, 현행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부안’ 제13조를 아래와 같이 바꾸고, 부칙 제5조를 삭제해야 함.

제13조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6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8. 시험정보의 공개(제17조 관련)

○ 시험 성적에 의한 변호사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성적은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본인에게만 공개해야 함.

- 합격자의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에게 시험 성적을 요구하게 될 경우 그것은 사실상 시험 성적의 전면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시험 성적에 의한 변호사의 서열화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정부안’ 제17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제17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는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채점표와 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9.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여부

○ ‘정부안’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서 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공적인 출발과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변호사자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자격자에게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음.

○ 위의 위험성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압력이 커지게 될 것임.

○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위의 위험성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총입학정원의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의 준칙주의, 야간법학전문대학원・통신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할 것임.

끝.

조 문 대 비 표

정부안	참여연대 수정안
법률명 : 변호사시험법 제1조 (변호사시험의 목적 등) ①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3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예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변호사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제6조 (응시횟수의 제한) ①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한다. ②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의 법조윤리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시험과목) ①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의 과목으로 한다.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항에서도 같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항에서도 같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다음항에서도 같다) ②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의 과목으로 한다. 1. 공법 2. 민사법 3. 형사법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 ③전항 제4호에서 정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3항이 규정한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최저합격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시험위원) ①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시험위원은 매 시험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법무부차관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4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법학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상에 따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이 규정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시험에 응시한 자는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채점표와 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법시험법의 폐지) 2017. 12. 31.자로 사법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이 법에 의한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6년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사법시험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시행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법에 의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제5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 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시험의 관리를 위해 취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동 위원회에 의한 조치로 본다.	법률명 : 변호사자격시험법 제1조 (변호사자격시험의 목적 등) ①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좌동) 제3조 (좌동) 제4조 (좌동) 제5조 (좌동) 제6조 (응시기간의 제한) ①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과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한다. (②항 삭제) ② 법무부장관은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의 법조윤리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시험과목) ① 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법적 쟁점파악,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합격점수, 각 과목별 합격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좌동) 제11조 (좌동) 제12조 (좌동) 제13조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6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좌동) 제15조 (좌동) 제16조 (좌동) 제17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는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채점표와 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좌동) 제19조 (좌동) 제20조 (좌동) 부칙 제1조 (좌동) 제2조 (좌동) 제3조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이 법에 의한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6년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사법시험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시행한다. (②항 삭제) 제4조(신설)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조 (좌동)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