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유린 증언자 사건 참고자료

:: 송씨 일가 간첩조작 사건 소개

"송씨일가 간첩사건은 사건 관계자들이 안기부 밀실에서 116일간 불법 구금된 채 '무차별 온몸구타' '손바닥 등 특정부위 때리기' '물고문' '거꾸로 매달기' '고압전구 노려보기' '손가락 사이에 각목 끼우기' 같은 고문에 시달리며 조작된 반인권적 간첩조작사건이다. 심지어 안기부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죄판결을 유도하는 공작까지 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007년 10월 2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알려진 1982년의 '송씨일가 간첩사건'에 대해 정보기관의 반인권적 간첩조작사건이라고 결론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특별규정으로 최장 5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배려마저 무시한 채 고문·가혹행위를 벌여 사건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 강요 ▲증거조작 ▲재판부에 대한 유죄판결 유도공작 등을 펼친 정부기관의 대표적인 반인륜 조작범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환송해도 계속 공소을 제기해 최대 7심까지 가게 하는 희대의 조작사건의 공범이었다.

특히 2남 송기수 씨의 경우는 담당 검사(임휘윤 전 부산고검장)가 구치소에서 수사시 안기부에서 작성한 수사조서를 그대로 인정하라며 마루바닥에 무릎꿇고 있는 송기수 씨를 구둣발로 무릎을 짓이기기도 하였다.

또한 5촌 조카인 송기준 씨의 경우는 구치소에서 취조시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담당 검사(임휘윤)가 “큰일날 사람이네”하며 돌아갔다가 다음날 고문했던 안기부 직원 3명을 먼저 들여보내 송기준 씨를 협박시킨 후, 옆방에 대기시켜 놓고 등장, 입회서기를 물린 가운데서 동의없이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간인을 찍게 하는 등 의 불법을 저질렀다.

:: 김양기씨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

1986년 광주보안대(보안사)는 일본을 오가며 귀금속류 분석업을 하고 있던 김양기 씨와 숙부 김만협 씨를 간첩행위를 했다며 불법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각 44일, 29일 동안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잠안재우기, 몽둥이를 사용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를 허위조작했고 검찰은 기소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게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김남옥 검사)은 피해자가 광주보안대에서 불법감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내용을 부인하는데도, 오히려 검사가 피해자를 구타하고 협박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사건으로 선정되어 재심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