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날 짜	2008. 10. 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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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공정성 상실, 편향적 수사의지만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변명

‘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1. 검찰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8일) 발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를 방치하고 있고 이는 촛불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와 상반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채증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특정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이야말로 검찰지휘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들만 억누르는데만 관심있고,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데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 검찰의 말대로 사건수사를 위한 자료확보와 혐의자 확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어 수사팀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게 맡겼고, 20여건이 넘는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1명뿐이다.

시민을 상대로 한 수사에 투입한 인력규모를 보면, 검찰이 말한 사건의 특수성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의 근본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검찰은 증거자료 확보가 훨씬 용이한,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까지 신속하게 꾸려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수사에 착수한지 2개월여 만인 지난 8월29일 네티즌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중간에 검사를 추가 배치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검찰은 참여정부 때 폐지했던 공안3과를 집시법 위반사건의 증가 등을 근거로 해서 부활시킬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런 사례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지휘부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공권력의 불법행위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검찰지휘부에 있다면 얼마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지휘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법과 질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만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야말로 더욱더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검찰지휘부라면 당연히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공정성을 상실한 채 정부정책에 기울어 편향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같은 검찰지휘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채증자료가 없다느니 하는 해명은 검찰의 의지부족과 편파성만 확인시켜준 것뿐임을 검찰지휘부가 알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