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제 목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날 짜	2008. 9. 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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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 명단 감추고 있어

기획재정부 등 대표적 정부부처들과 비교해도 유일한 사례

정책의 책임성ㆍ투명성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면 드러내

1. 법무부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의 명단은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나 교정본부 등 법무부 내 다른 부서의 경우,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법무부의 일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조치는 정부부처의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최근 법무부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는데, 법무부가 법무실, 감찰국, 인권국의 업무별 담당 공무원 139명의 이름을 감추고 있음이 밝혀졌다.

법무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는 각 부서의 세부업무별 담당 공무원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 등을 각 부서 연락처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놓고 있다. 그런데 유독 법무실과 검찰국 등의 경우는 담당 공무원 이름이 숨겨져 있다.

예를 들면,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부소개 - 조직과 기능’에서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범죄예방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국 검찰과에서 검찰예산이나 검찰운영계획, 검찰인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름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법무부의 특정정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1차적으로 가로막힌 상황이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가 정작 공무원 일부의 명단을 숨기고 있는 작태는 국민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써 스스로를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표] 법무부 소속 부서 중 담당 공무원 명단을 감춘 공무원 수
부 서 명		소속 공무원 수	비공개 공무원 수
법무실	법무심의관	18	18
	법무과	15	15
검찰국	검찰과	24	24
	형사기획과	14	14
	공공형사과	12	12
	국제형사과	12	12
	형사법제과	9	9
인권국	인권정책과	9	9
	구조지원과	10	10
	인권옹호과	9	9
	여성아동과	7	7
계		139	139

[그림 1] 담당 공무원 명단을 감춘 법무부 홈페이지 화면 (검찰과)

[그림 2] 담당 공무원 명단을 감추지 않은 법무부 홈페이지 화면 (범죄예방기획과)

3.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수사나 법무부장관의 반민주적인 발언 등으로 국민적 비난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주요부서 공무원의 명단을 뚜렷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행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무부의 이러한 행동은 ‘정책 실명제’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다른 주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과도 대비되어 법무부가 더욱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조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경제정책혼선으로 비판받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사교육 부채질’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YTN과 KBS 사태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운하 건설 정책 추진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등은 일부 담당 공무원의 직통전화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는 있었으나, 부서별 또는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명단이 개략적이나마 공개되어 있다.

4. 법무부가 일부 소속 공무원의 명단을 이처럼 국민에게 감추는 것은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것이라 본다.

촛불집회 이후 법무부가 내놓고 있는 ‘사이버 모독죄’ 신설, 경찰 폭력에 대한 면책확대, 촛불집회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독촉 등은 거센 비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무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감추는 것이 법무부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피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나아가 틈만 나면 ‘소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