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부끄러움을 모르는 BBK 수사 검사의 청와대 입성
날 짜	2008. 8. 7.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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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BBK 수사검사의 청와대 입성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신뢰 안중에 없는 행동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나날이 무너뜨리고 있어

1. 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BBK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섭 검사가 지난 1일자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2급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장영섭 검사의 행태나 청와대의 행태 모두 비상식적인 행태다.

2. BBK 수사가 문제있었느냐 없었느냐와 상관없이, 이명박 대통령(당시 대통령 후보)관련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장영섭 전 검사의 행위는 검찰과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장영섭 전 검사는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다는 점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

3. 장 전 검사를 받아들인 청와대 또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기야 감사원이든 국세청이든, 방송통신위원회이든 어디든 정권의 정치적 필요만 있다면 국민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내팽겨치고 마구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검찰이라고 해서 청와대가 예외로 생각하고 있겠는가?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하락을 고민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앞날이 매우 걱정된다.

4. 장영섭 전 검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에서 나오고, 청와대 또한 그의 임용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