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법-2008-0603
수 신	임채진 검찰총장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청와대 초청 만찬이라는 ‘외풍’을 막는 것이 검찰총장의 책무입니다.
날 짜	2008. 6. 13. (총 3 쪽)
청와대 초청 만찬이라는 ‘외풍’을 막는 것이 검찰총장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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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총장을 포함한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께서 오는 20일 대통령과의 만찬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행사가 검찰이 무엇보다도 소중히 지켜야 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일도 막아내어야 하는 것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중대한 책무인데, 검찰총장께서 이같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검찰총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은 국회나 여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부의 수장이자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지난 날 이 독립을 소홀히 하였던 대한민국 검찰은 수많은 과오와 질곡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의 의중에 좌지우지되어온 검찰의 수치스런 모습은 한국 사회와 정치의 민주화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과거 정부 시절에 비해 상당히 진전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검찰의 구성원들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연례적으로 수 차례 있었던 대통령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의 만찬은 노무현 정부 들어 집권 초 한 차례 있었을 뿐, 그 후에는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금기시되어왔습니다. 이는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겠다는 청와대와 스스로 이를 지키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연대는 집권초 한 차례의 만찬 또한 사실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 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초청 만찬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응하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의지도 약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4. 게다가 지난 해 말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과 결론을 비롯해 최근 공기업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를 접한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어 버릴 것이며, 지난 정부 시절 쌓아온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은 매우 기나긴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5.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 초청 만찬이 신임 대통령과 행정부 소속인 검찰간부들간의 상견례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를 둘 행사도 아니라면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만큼 별 의미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굳이 정치적으로 독립해가고 있다는 검찰의 위신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청와대 초정 만찬에 응할 이유가 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재외공관장이나 세무서장들도 자체 회의를 한 뒤 청와대 초청 만찬에 응하는 것과 비유하면서 관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말은 검찰의 존재와 그 지위에 대한 모욕과 다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지켜야 할 독립성을 한낱 재외공관장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세무서장과의 비교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

6.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좌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막아주어야 할 책무를 진 검찰총장께서는 이번 청와대 초청 만찬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을 천명하여 우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다 굳건히 해주길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