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청와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검찰총장이 청와대 초청 만찬을 거부해야”
날 짜	2008. 6. 15. (총 7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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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청와대 초청 만찬을 거부해야”

참여연대, 검찰총장과 전국 검사장들에게 만찬 참석 자제 편지보내

검찰간부 스스로 검찰의 위신과 국민신뢰를 지켜야 해

청와대도 검찰 독립성을 존중해 초청만찬 취소해야

1.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들이 오는 20일 청와대 초청 만찬에 참석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대검과 고검, 주요 지검의 부장 또는 차장검사들이 서울에 모여 검사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한 뒤,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장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한 점의 의혹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 초청 만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3일(금) 보냈다.

2. 참여연대는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낸 “청와대 초청 만찬이라는 ‘외풍’을 막는 것이 검찰의 책무입니다”는 제목의 서한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막아주어야 할 책무를 진 검찰총장이 이번 청와대 초청 만찬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박영수 서울고검장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등 각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대검의 부장검사, 고등검찰창과 주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등 40여명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보낸 “청와대 초청 만찬에 꼭 참석하셔야겠습니까”는 제목의 서한에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검찰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이번 청와대 초청 만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3.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연례적으로 수차례 있었던 대통령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의 만찬은 노무현 정부 들어 집권 초 한 차례 있었을 뿐, 그 후에는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금기시되어왔다. 이는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겠다는 청와대와 스스로 이를 지키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참여연대는 집권 초 한 차례의 만찬 또한 사실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 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초청 만찬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응하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전의 이른바 ‘BBK사건’과 최근의 공기업 비리에 대한 대검차원의 기획수사로 인해 국민적 의심이 적지 않은 상태인만큼, 이번 청와대 초청만찬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4.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 초청 만찬이 신임 대통령과 행정부 소속인 검찰간부들의 상견례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면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만약 그만큼 별 의미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굳이 정치적으로 독립해가고 있다는 검찰의 위신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청와대 초청 만찬에 응할 이유가 더욱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재외공관장이나 세무서장들도 자체 회의를 한 뒤 청와대 초청 만찬에 응하는 것과 비유하면서 관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은 그 어떤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지켜야 할 독립성을 한낱 재외공관장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세무서장과의 비교 또한 온당하지 못하다.

5.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검찰간부들이 청와대 초청 만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청와대도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초청만찬 계획을 취소시킬 것을 바란다.

끝.

▣ 별첨

1.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

2. 박영수 서울고검장 등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에게 보낸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