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법-2008-0602
수 신	이명박 대통령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평화적 촛불행진 폭력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처벌촉구 국민서명 1차분 전달
날 짜	2008. 6. 11. (별첨 제외 총 2 쪽)
평화적 촛불행진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의 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처벌 촉구 및 국민서명 1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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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6월 2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행진을 벌이던 시민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물론이고 장비사용지침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속칭 ‘물대포’를 쏘며 경찰방패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유독물질이 든 소화기를 시민의 얼굴에 정면으로 발사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방망이로 시민의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수 차례 발로 차는 등 그 폭력의 수준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6월 8일에는 인도쪽으로 비켜나 부모님과 함께 있던 14살 청소년을 경찰이 방패를 이용해 머리를 폭행함으로써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평화적으로 촛불행진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폭력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물론 정부는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찬 전경을 처벌키로 하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도 징계성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 폭력을 휘두른 전경 또는 의경과 현장 지휘자에게 책임이 물어야 하지만, 그들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있고 촛불행진을 전후하여 강경진압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폭력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4. 대통령께서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조만간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대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비서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극에 달하게 만들고 수십 명의 시민들이 병원신세를 지게 만들고 있는 경찰의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보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나 경고 조치 하나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의 태도가 경찰이 평화적 촛불행진을 벌이는 여성과 청소년에까지 폭력을 휘두르게 만드는 이유라는 점에서,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인적 쇄신 대상에 어청수 경찰청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참여연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생각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같은 정책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경찰 수뇌부를 전면 개편하여 경찰이 새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6. 끝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지난 6월 4일부터 어제까지 경복궁 역과 청계광장 등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처벌 촉구 국민서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시민 18,130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합니다.

이 18,130명이라는 숫자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거리 서명으로만 받은 것뿐입니다. 거리서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어청수 경찰청장을 반드시 경질(파면)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별첨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처벌 촉구 국민서명지(1차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