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박근용(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재 결 청	법무부
심판청구의 대상	청구인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 시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2008. 5. 26일자 거부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05. 5 . 26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은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별지의 첨부서류와 같음

2008. 6. 9

청구인    박근용

재결청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

심판 청구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 박근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이후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자격)시험 제도의 올바른 도입방안을 검토하던 중,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각종 정보가 유용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보아, 2008년 5월 22일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시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

2.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시험 각 과목의 문제,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3.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각 성적분포급간별 채점된 답안 샘플

예컨대, 헌법의 경우 상위 5% 이내의 성적을 받은 답안중 10부, 5-10% 성적을 받은 답안 중 10부, 10-15%의 성적을 받은 답안 중 10부 등

이때 답안작성자(응시생)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삭제할 것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8년 5월 26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첨부 : 법무부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2008.5.26)).

○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 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제1항, 별첨2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에서 규정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임

○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각 과목의 문제는 이미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 공개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 홈페이지 ‘자료실’ 중 ‘기출문제’란을 참조하기 바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바,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각 과목 별 모범답안은 별도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

○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각 성적분포급간별 채점된 답안지 샘플은 당해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하면 답안지를 모두 폐기하고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

그러나 이같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에 청구인은 이같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비공개 결정의 위법, 부당성

피신청인이 거부처분을 내린 사항중 최근 5년간 제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 채점기준(이하 이 사건 정보)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사법시험의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제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과거의 사법시험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출제 중이거나 채점 중인 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법시험의 합격자 발표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시점에서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불합격자의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조차와도 무관한 일입니다.

과연 어떤 면에서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제 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추상적인 가능성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학문적 이견(異見)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다면 시험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두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논쟁이 있다고 해서 시험이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사법시험이 관리될 때에는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의 문제와 정답 가안과 확정 정답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현재, 정답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폭주하던 불합격처분취소소송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의 비공식적인 모범답안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가에는 널리 퍼져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권위와 높은 공정성을 자랑해온 사법시험이 2차 채점기준표를 공개할 경우, 수험생 또는 예비수험생인 법학전공자들에게 올바른 답안 작성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줄 수 있으므로 수험 준비와 학습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공개로 인하여 시험의 투명성이 더 높아진다면 시험의 권위 또한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한가 여부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비공개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어느 정도로 명백하고 중대하기에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가 한걸음 양보하여야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처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는 심각하게 의문스러운 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법하다는 판단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제1항 별표 2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5호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부당합니다.

3. 결어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비공개사유는 이유 없는 것이고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재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끝.

첨 부 서 류

법무부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