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j이명박 정권하에서 또 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어 가는 검찰
날 짜	2008. 5. 28.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이명박 정권 하에서 또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어가는 검찰

독재시절 기억밖에 없는 공안검찰 행태, 검찰 치욕의 역사 이어갈 뿐

1. 공안검찰의 수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하는 등 검찰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데 최선두에 섰던 공안검찰이 2008년 이명박 정권을 만나 또다시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펴고 있다. 그러나 공안검찰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결국 한국 검찰의 치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낯 뜨거운 기록을 더하게 될 뿐이다.

2. 검찰의 이 같은 사리분별 없는 태도는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작년 10월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터졌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그 가신들의 십 수년을 이어온 온갖 불법행위와 뇌물제공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수사를 방기하던 곳이 바로 검찰이다.

돈 많고 권력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던 이 나라 공권력의 상징이자 핵심인 검찰이 그저 밤거리를 헤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절규하는 힘없는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또다시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검찰의 모습이 그저 안쓰럽기만 할 뿐이다.

3. 검찰은 배후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라는 둥, 폭력시위의 징후가 있으니 강경 대응하라는 둥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008년 5월 서울의 밤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누구의 사주나 선동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호소를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 민주화운동을 억눌렀던 경험에 갇혀있는 공안검찰로서는 어찌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니 배후세력, 사주 선동이라는 말만을 되뇌이고 있는 것이다.

4. 자고로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 공권력이 그 추상같은 위엄을 드러낼 때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모습을 넘어, 사회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한 모습일 뿐이다.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 하겠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낡은 사고방식으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강제 연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더 이상의 탄압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정권의 시녀가 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규탄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