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하나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하나

일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목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하나

토론문 1  “입구를 좁혔으면 출구는 확 틔워야...” / 배기석	1

토론문 2  변호사시험과 존속하는 사법시험과의 관계에 관하여 / 김제완	4

토론문 3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소견 / 김종서	11

토론문 4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의견 / 장주영	15

토론문 5  변호사 배출 제도에 관한 의견 / 이창수	17

토론문 6  변호사시험 관련 토론 자료 / 이국운	20

토론문 7  변호사시험 / 김선수	24

토론문 8  미국의 변호사시험을 살펴보면... / 박경신	28

토론문 1 : “입구를 좁혔으면 출구는 확 틔워야...”

배기석(부산대학교 법학교수/변호사)

법무부 시험법(안) 요지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선택형 과목(1차 시험)과 논술형 과목(2차 시험)으로 구분

-1차 시험과목으로는 ①헌법, ②민법(민사소송법 포함), ③형법(형사소송법 포함), ④법조윤리 네 과목

- 2차 시험은 ①공법, ②민사법, ③형사법, ④전문분야 선택과목 등, 네 과목

- 응시횟수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 내에 3회에 한하여 응시

합격사정

-1차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를 총득점으로 하고 그 점수 서열에 따라 일정 인원을 선발하되 1, 2차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다만 법조윤리 과목은 Pass/ Fail 방식으로만 처리하면서 성적에는 합산하지 않고, 한번만 합격하면 다시 시험을 칠 필요가 없음

발표자의 기본 입장

선택형 1차 시험 폐지

-기존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응시자 숫자가 방대하여 시험 관리상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구분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나 변호사자격시험은 한정된 자원, 즉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하므로 굳이 1차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음

-물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1차 시험을 치르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선택형 문제의 시험이라는 것이 지식의 깊이 보다는 폭을 재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시험문제가 단순암기형 문제로 채워지는 경우, 기억력 테스트 시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함.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객관식 문제집 풀이에 몰두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1차 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각 과목별로 당락을 결정하고 불합격 과목에 대하여는 재시험 기회 부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윤리와 능력검정에 초점을 맞추는 시험제도이어야 함. 따라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처리해주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응시횟수와 상관없이 응시자 개인의 각 과목별 성적이 일정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모두 합격처리 함이 상당. (일부 과목에서 과락을 당하더라도 과락을 면한 나머지 과목은 일단 합격 처리해주고 그 다음번 시험에서는 과락 과목만 재응시함.)

- 굳이 1차 시험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도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상당함.

- 기본적으로 해당과목 성적이 일정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과목에 관하여는 해당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어느 한 과목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전과목에 걸쳐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 시험관리 측면에서 처음에는 다소 번거로울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이와 같은 시험방식을 채택할 경우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횟수 제한 조문도 무의미한 조문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임.

법무부의 안(案)대로 진행될 경우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 예상

-법무부 초안대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로스쿨도 결국 고시학원화 되어 로스쿨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임

- 발표자소속 학교의 경우 40여명의 교수가 한 해 정원 120명 학생을 상대로 122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인데 법무부 초안대로 변호사 선발시험을 진행할 경우 13개 필수과목 26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즉 특성화 과목, 첨단과목, 외국어 강의 과목 등등은 모두 고사하고 말 것임.

-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4년 전에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 이미 로스쿨이 신사법시험 수험예비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전망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로스쿨 도입취지가 종래의 국내 송무업무를 넘어 정책입안, 기업법무, 금융법무, 국제법무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여 법조의 활동영역을 확충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부재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임.

비법학 전공자와 법조와의 이종교배 실패

- 법무부 안대로 진행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그룹은 법학비전공 로스쿨 대학원생이 될 것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법조에 흡수하겠다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것임.

- 일본의 경우 로스쿨 법학비전공자들의 신(新)사법시험 합격률이 구(舊)사법시험에서의 비전공자 합격률보다도 하회(下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함.

- 한마디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 시험이 연계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임.

결어

- 이상과 같은 법무부 입장은 종래의 사법시험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세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 법무성은 로스쿨 형사과목 교육을 위하여 ‘刑事法總合硏究’라는 교재를 개발하여 전국 로스쿨에 보급하였다함. 일본 사법연수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하여 1년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실제 사건기록을 변개한 것으로 학기 종료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함부로 복사를 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함.

-우리 변호사 단체는 향후 변호사단체로 편입될 로스쿨 변호사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재교육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음.

- 한마디로 기존 법조는 아직도 과거 회귀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관자 입장에 서있는 듯하고, 심지어 로스쿨 가인가 획득 학교마저  ‘로펌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보다 사법연수생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현실적 저항이 만만치 않음.

-변호사자격 부여 시험제도가 로스쿨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치열한 논의가 확산 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임.

토론문 2 : 변호사시험과 존속하는 사법시험과의 관계에 관하여

김제완(고려대 법대 교수)

1. 문제의 제기

- 변호사시험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과 존속하는 사법시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0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유지됨. 다만 2017년의 경우 2016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

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변호사 선발(자격) 시험을 3번까지만 볼 수 있음.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에 3번 동안 시험을 치고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는 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음.

0 결국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짐.

0 그런데 법안에는 “로스쿨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위 3회 횟수에 포함된다”는 것 이외에는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음. 따라서 로스쿨 재학생들은 2009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0 결국 현행 법안은 기본적으로 ① 로스쿨 재학생은 사법시험은 물론 장차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②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사람들은 사법시험만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시험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임.

- 로스쿨 재학생에게 변호사시험 뿐 아니라 존속하는 사법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로스쿨 재학생들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다음에 살피는 바와 같이 로스쿨의 교과운영의 비정상화,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이거나 준비 계획중인 학생들과의 차별, 장기적인 법조일원화 계획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II. 문제점의 분석

- 로스쿨 재학생에게 변호사시험 뿐 아니라 존속하는 사법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이와 같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의한 법조인 수 증가를 극소화하여 사실상 로스쿨 제도 도입의 효과를 반감함.

0 예컨대 2000명의 전국 로스쿨 학생 중 300명이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늘어날 수 있는 법조인 수는 최대 1700명일 뿐이고, 이중에서 다시 상대평가로 예컨대 70%만 합격시킨다면 1190명에 불과함.

* 현황 : 각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학부에서 이미 법학교육을 충실히 수료하여 사법시험을 보더라도 조만간 합격권에 있는 수준의 학생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할 것인데, 이들이 적어도 로스쿨 정원의 30%는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렇다면 적어도 총정원 2000명중 600명은 재학중 사법시험을 1회 이상 응시할 가능성이 큼. 나아가 그중 1/2인 300명 정도가 로스쿨 3년 재학기간중 사법시험에 합격할 가능성도 큼.

* 참고로 일본의 경우, 구사법시험 합격을 이유로 로스쿨을 자퇴한 인원은 2006년에 90명, 2007년에 75명이라고 함.

- 둘째, 그에 따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적자에 빠지게 됨.

0 로스쿨 학생들중 상당수가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할 것임.

나아가 합격한 학생들은 지금의 대학 재학중 합격한 학생들과 달리 대부분 자퇴할 것으로 보임.

* 사법시험에 1회 응시하려는 학생은 적어도 1학기 내지 2학기의 휴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할 경우 휴학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의 경우, 퇴학자 및 유급자, 휴학자 모두를 포함한 미수료자의 수는, 2006년에는 174명이었으나, 2007년에 1,072명으로 급증하였다고 함.

0 이렇게 될 경우 등록 학생 수가 적어져 학사운영이 파행으로 가고, 그나마 어려운 로스쿨의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임.

- 셋째, 그 과정에서 편입을 통하여 로스쿨 간의 양극화가 심해져 기존의 이른바 명문 법대는 살아남고, 나머지 대학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0 로스쿨 상호간의 편입이 가능하므로, 명문 로스쿨에서는 합격자들이 빠져나간 정원을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을 편입으로 받아들이려 할 것이고, 한편 편입으로 학생을 잃게 되는 로스쿨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타격을 모두 떠안게 됨.

* 예컨대 정원 50명, 70명의 소규모 로스쿨들은 20-30명만 빠져나가도 재정적 타격은 물론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0 이 과정에서 로스쿨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적으로 사실상 파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로스쿨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큰 장애사유가 될 것임.

- 넷째,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이거나 준비 계획중인 학생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0 로스쿨 재학생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모두 응시할 기회를 가지는 반면,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이거나 준비 계획중인 학생들로서는 사법시험만 응시할 수 있는데(이에 관하여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 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임), 이는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이거나 계획중인 학생들의 법조인 자격취득 기회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법시험을 존속시키는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함.

0 특히 이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재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 대학교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음.

0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 초창기에 ① 로스쿨재학생과 법조인이 되고자 준비중인 그밖의 학생들간의 갈등, ②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 법과대학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다섯째, 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 계획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0 현재의 사법연수원으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체제로부터 다양한 국공립ㆍ사립 로스쿨 체제로의 전환은 법조인의 출신구분을 다양화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0 그런데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 중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법원과 검찰로서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 가운데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기보다 로스쿨 졸업 후 사법시험까지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임용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 있음.

0 그 과정중 사법연수원과 로스쿨간의 관계 내지 위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수직적 상하관계), 나아가 사법시험의 존속기간 연장 등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 방향에 반하는 논의를 촉발할 우려도 있음(예컨대 판사 및 검사 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규모만 축소한 채 존속시키고, 로스쿨 졸업자들 중 판사나 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다시 사법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음).

0 결국 이와 같이 되면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포기되거나 거의 형해화됨.

III. 문제점 분석에 대한 반론

-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음.

- 첫째, 로스쿨 재학생이 합격률 70-80%에 달하는 변호사시험 대신 합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법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① 당분간 로스쿨 재학생중에 이미 충분한 법학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② 재학중 합격할 경우 적지 않은 로스쿨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유인이 있는 점, ③ 사법시험에 합격할 경우 판사, 검사 등 이른바 현직에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하고, 변호사로서 취업함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이유로 사법시험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둘째, 변호사시험을 3회만 응시할 수 있고, 사법시험 응시는 이 횟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로스쿨 재학생이 적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① 법학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3회중 1회 또는 2회를 사법시험 응시에 사용하고 나머지 1회 또는 2회를 변호사시험에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②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회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있음.

* 사법시험을 합격하려면 1,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는데, 이를 동시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최소한 응시회수 2회를 손해볼 것이어서 사법시험을 택하기에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할 수도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① 로스쿨 입학 직전에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하고 로스쿨 입학 직후 1차 시험에 합격 결정이 된 경우(이 경우는 입학하자마자 로스쿨을 휴학하고 다음해에 사법시험 2차에 응시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2학기 복학을 할 가능성이 큼. 이 경우는 응시기회 1회만 손해보지만, 휴학은 3학기임.) ② 로스쿨 입학 전에 사법시험 2차 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경우(이 경우는 로스쿨 1학기 다닌 후 2학기에 휴학하여 다음 해에 이른바 1,2차 동시합격을 노릴 수 있음. 이 경우도 응시기회는 1회만 손해보는데, 휴학은 2학기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셋째, 사법시험은 향후 2017년까지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정원도 연차적으로 감축될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문제는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 과도기가 지나면 없어질 문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① 과도기의 문제라는 점은 사실이나, 그 과도기인2009-2017년은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로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민감한 시기이므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② 사법시험제도가 2017년에 폐지되는 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로스쿨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역으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속시키자는 사회적 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사법시험 정원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불만의 요소는 상존하며, 정원감축 반대의 사회적 압력은 해마다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과도기적 현상이라 하여 이를 방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IV. 해결방안

- 첫째, 총입학정원제의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임.

0 각 학교는 사법시험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를 다른 로스쿨 재학생으로부터의 편입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적절히 충원할 수 있도록 총입학정원제를 폐지하고 탄력성 있는 정원제도로 변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 방안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도 아니한 단계에서 로스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둘째, 로스쿨 재적 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임. 이는 진행중인 변호사시험법이나 사법시험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0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음.

0 첫째, 로스쿨 재적 학생에게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① 제도의 취지상 잠정적으로 존속하는 사법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기존 법대졸업생),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경제적 어려움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 ②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두 시험의 응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음.

0 둘째,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도 응시를 금지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이는 세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① 변호사시험에 3번 실패한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②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검사 임용 등 다른 이유로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등이 그것임.

* 이들은 로스쿨 재학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학중 또는 휴학중 응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로스쿨의 정상적인 교과과정운영이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한편 법조일원화의 촉진 등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②, ③의 유형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함. 다만 ①은 더 이상 법조인자격취득의 길이 없게 된 것이어서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까지 제한한다면 지나친 규제라고 보여지므로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한편, 관련문제로서 로스쿨 자퇴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이 경우는 로스쿨의 정상적인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재학생의 경우와 같으나, ① 스스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종국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이므로 이중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어서 사법시험 응시에 규제를 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② 자퇴의 경우는 휴학과 달리 사법시험 응시 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사유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응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사법시험 응시의 제한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절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① 졸업생에게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

이는 예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중인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

② 좀 더 양보하여, 졸업생뿐 아니라 최소한의 재학기간을 경과한 재학생에 대하여도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

이는 예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중이면서 4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

이들 절충안은 로스쿨의 정상적인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법조일원화의 촉진 등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 허용의 문제점을 다소 경감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① 각 로스쿨에서 학칙으로 휴학의 사유와 횟수를 규제하는 방안

② 각 로스쿨에서 학칙으로 총 재학연한을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휴학을 억제하는 방안

③ 각 로스쿨에서 학칙으로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

* 다만, 이들 방안은 각 로스쿨에서 개별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개별 로스쿨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둔다면, 로스쿨 지망생들로서는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규제를 둔 학교를 기피할 이유가 됨), 전국 로스쿨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준으로 규율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는 담합 내지 경쟁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④ 로스쿨에서 편입제도를 법령으로 금지시키는 방안

* 편입제도 자체를 금지시킬 경우, 각 로스쿨은 스스로 합격 후 자퇴자에 대한 위험을 감수ㆍ관리하여야 하므로, 각 로스쿨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①, ②, ③의 정책을 취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학칙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실제로 합격한 사람이나 합격권에 있는 사람에 대해 소속 로스쿨이 취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가 마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속 로스쿨로서 불이익조치를 취할 동기도 별로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편입 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문제점도 있음.

(끝)

토론문 3 :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소견

김종서(배재대 교수, 헌법)

jongs@pcu.ac.kr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변호사시험법(안)이 공개되었다. 그간 위원회의 논의과정에 대하여 특별히 외부로 알려진 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안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조계와 법무부 및 법학계의 합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법시험제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시험의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온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입법명칭과 형식

(1) 우선, 변호사시험법으로 명칭이 정해짐으로써, 그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자격시험의 여지를 처음부터 배제한 듯하다. 결국 이 시험은 정원제 사법시험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제2의 사법시험일 뿐이다.

(2) 다음으로 왜 이를 변호사법에 통합하여 규정하지 않고 단행법률로 입법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다. 새로 설계되어야 할 변호사자격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법관이나 검사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독립적인 단행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 즉 새로 만들어질 시험은 따로 법률을 만들 필요없이 변호사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면 충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제도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자격시험 외에 별도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시험법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경우 현재와 같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자격취의 요건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남게 되므로,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 f수는 있겠지만, 모든 자격시험은 그 직업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의 균형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변호사법에 통합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사시험법이라는 단행 법률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연수원제도의 존치를 예정한 것이나 아닌지 우려된다.

2. 시험의 성격: 정원제 시험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정원제가 아니라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정원제 시험은,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제도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낮은 합격률로 인한 사법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스쿨졸업자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경우에, 설사 자격시험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응시자의 수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원제 시험이나 다름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안)은 궁극적인 합격자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원제 시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합격자정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병행 실시됨을 감안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우 적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든가 법조인 수의 증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이 법안에서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3. 응시자격의 제한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최대 2000명이 응시하는 시험이 된다. 그동안 간간이 거론되어 왔던 예비시험제의 도입을 배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침해의 문제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졌다.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방법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법관과 검사의 자격기준을 넓히는 방법뿐인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총정원이 묶여 있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4. 응시횟수의 제한

법안은 응시횟수 제한을 도입하고 있다. 자격시험방식을 포기한 결과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시험하의 고시낭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마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응시횟수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고시낭인의 문제는 응시횟수의 제한으로 인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며, 그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고시낭인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역시 소수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정원제 사법시험으로 인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특권계급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동인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를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인위적인 응시횟수 제한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

5. 시험과목

(1) 선택과목은 두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자격시험에서는 모든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을 둘 경우 과목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이는 현행 사법시험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굳이 선택과목을 둔다면 이는 변호사자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시험의 성격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선택과목을 두고 있다.

(2) 법안은 객관식시험과 주관식시험을 병행하면서도 그 배점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점검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객관식 시험의 비중이 주관식 시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3) 법안은 객관식시험과목으로 법조윤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윤리시험이 아니라(도대체 윤리의식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일 것이다.

6. 사법시험의 존속

법안은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과 병행 실시하고, 제2차 및 제3차 시험은 2017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법시험의 존속기간이 너무 길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 제도를 8년간 존치시키는 것은 새 제도의 정착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시험으로 유지하고, 응시자격을 로스쿨졸업자에 국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2017년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 기타 - 김제완 교수의 토론문에 대한 의견

로스쿨 재학중 사법시험 응시를 불허해야 한다는 김제완 교수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를 허용할 경우 김 교수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를 사법시험 응시 제한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응시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사법시험 응시 역시 횟수제한에 포함되는데다가, 정원제 시험으로 운영될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로스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만 치중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합격기회를 부당하게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된다.

토론문 4 :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의견

장 주 영(변호사, 민변 전 사무총장)

1. 응시제한 및 합격률

-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자격과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어 고시낭인이 발생하던 폐해를 감안하면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하고 응시횟수를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함.

- 변호사시험은 졸업자의 70~80%가 합격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법학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합격률을 높임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취지도 살릴 수 있게 됨.

-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성실히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비교적 쉽게 출제하여야 할 것임.

2. 시험과목

- 보도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섞어서 객관식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조윤리 등 8개 과목, 주관식은 공법계, 민법계, 형법계로 나누어 7개 과목을 공통으로 치른다고 함.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래야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취지가 살게 됨. 변호사시험은 교육과 선순환의 연계관계에 있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분야 교육성과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과거처럼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함.

- 변호사시험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배출하는 시험이므로 바로 실무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무교원을 다수 확보하였으므로 교육과 시험준비에 도움이 될 것임.

- 보도내용을 보면 변호사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과 별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됨. 그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기존의 법과대학 교육과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지 우려가 됨.

- 객관식과목과 주관식과목을 중복해서 시험치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기본 과목은 객관식 시험으로 충분하고, 시험문제는 사례식으로 출제하여 암기식의 교육이나 시험준비는 없도록 함. 전체적으로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종합적인 이해력이나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주관식은 선택과목위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분야 교육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기본과목과 다른 전문분야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여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시험과목을 4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본과목 중 2개 선택, 기타 선택과목 중 2개 선택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주관식은 암기하여 기술하는 논술식(논하라, 설명하라)은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 혹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함.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관계(김제완 교수님 글 관련)

- 김교수님의 우려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기까지 비록 과도기적인 현상이긴 하나, 초기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해결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은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사시응시를 포함하여 응시회수 3회 제한의 부담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사법시험 1차부터 응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이 판검사임용이나 변호사취업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임. 전문분야별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반드시 취업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됨.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인데 2차 시험을 1회 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사법시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볼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이나 대학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임. 끝.

토론문 5 : 변호사 배출 제도에 관한 의견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0 추진방식

- 법무부의 이른바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와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위원회’라는 형식으로 법무부가 위촉한 법조와 법학교수들을 그 구성으로 구성해 논의해 변호사 배출 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것은 최종 소비자(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민주주의 요구에 한계가 있음. 이 문제는 향후 입법 단계에서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정부안 제출과정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 부족, 예를 들면 법과대학 학생이나 로스쿨 준비생 및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없음,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 조회나 수렴 절차 없음)

0 법안명칭

- ‘변호사 시험법’인지, 기타 다른 명칭으로 확정된 것인지 알 수 없음. 문화일보 보도의 행간에서는 ‘변호사 선발(자격) 시험’이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음.

문화일보 5월 8일 자

- 여기서 ‘선발’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기 어려운 용어임. 검찰과 법원 관료 임명 시험이 아니기 때문임.

- 법의 명칭에 ‘시험’이라는 말은 로스쿨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임.

‘시험’이라는 명칭은 결국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첫째 로스쿨 졸업생을 ‘선별’한다는 의미이고, 둘째 그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의사의 경우도 동일한 의미로 ‘시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대학과 실무 대형병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교육주체와 실무계가 동일하다는 맥락에서 ‘시험’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시험’과 다른 결과를 예정하고 있음.

- 법안 명칭은 자격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함. 따라서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시험을 주된 것으로 되어 있는 법무부의 안은 ‘사법시험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변호사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변호사 자격법’ 또는 ‘변호사 자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야 함.

0 자격 부여의 주체와 방법

- 법안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를 둠으로써, 사실상 국가주도의 변호사 배출을 염두해 둔다고 생각함.

- 이렇게 됨에 따라, 국가 관료인 검사와 법관의 임용에 관한 정부나 사법부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거나와 전문 직업자격인 ‘변호사 자격’을 국가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음.

- 결국 변호사의 자격이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알 수 없음.

- 변호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봐야 하며, 관료의 경우는 ‘민간자격’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가운데 국가 공무원으로 임명됨으로써 ‘법관’과 ‘검사’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 전제에서 추진해야 함.

- 이런 면에서 ‘검사’와 ‘판사’의 충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 배출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는 정부측이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사법시험’체계를 골격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의 성격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변호사 자격은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한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진출을 통제하는 의미의 ‘시험’은 상당히 문제가 있음.

- 변호사 자격을 위해서 현행 법무부 산하에 ‘관리위원회’ 두고, 그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합격률과 같은 문제를 이에 위임하는 법안 초안은 국가관료 임용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함.

- 법무부 등 국가기관 밖에 ‘변호사 자격위원회’(상설로 운영한다면, 민간특수법인으로 변호사 자격검증원 설치를 검토해 볼 만함)를 두고, 주요 주체인 ‘대학, 변호사단체, 법무부, 시민단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위원 구성 비율이 위원의 과반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법무부는 이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해야 함. 이 위원회의 위원도 각 주체에 추천 및 선임권이 있어야 하며, 법무부가 위촉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정부안 초안은 사실상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함. 또 동 위원회는 ‘시험’과 합격자 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결국 예비 변호사에 대한 통제를 전제한 것임.

0 변호사 자격 측정 방법

- 법안초안은 이른바 ‘7개’ 기본법에 대해서 ‘객관식’, ‘주관식’ 평가를 하며, ‘법조윤리’과목을 제외하고는 과락을 인정하고 있어, 사법시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이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첫째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통제함으로써 결국 로스쿨 교육의 주체인 학교가 자기 판단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해, 결국 학교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둘째 특성화 과목의 비중이 낮음으로해서 사회적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셋째는 과목별 과락과 평균 과락을 인정함으로써 정부안 초안의 ‘변호사 시험법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와 중요도’가 결정지어 매 ‘시험’별로 난이도를 맞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배출 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위한 측정의 내용이 과목 중심으로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과 법률에 대한 지식’과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에 제시되어야 함.

- 정부안 초안의 ‘법조윤리’처럼, 당락만을 평가해야 하며, 로스쿨 성적을 상당 부분 ‘반영’해야 함. 특히 로스쿨에서의 특성화 과목의 배점을 명확하고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점수에 반영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한번의 시험으로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법시험’ 체계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관치적이고 후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로스쿨 성적’을 변호사 자격 측정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함. 이렇게 할 때, 로스쿨의 과목 성적을 상대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과목에 대해서 전국로스쿨이 공동 출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하지만 로스쿨의 특정 과목을 변호사 자격의 측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전학년 또는 5학기 평균 학점을 반영해야 함.

- 결론적으로 로스쿨 이수 충실도 50%(로스쿨 평점 + 특정 과목 이수 성적 비율 반영(주요도 지수) + 인권분야(윤리과목) 이수 학점 비율) + 변호사 자격검증 시험 50%를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0 사법시험 존치 기간 및 기타 변호사 자격 취득 등

- 사법시험 존치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이것은 로스쿨이 정착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2018년까지 검사와 판사에 대한 국가 임용제도와 사법연수원의 존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오히려 의도와는 다르게 로스쿨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고, 가급적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로스쿨 과정을 변호사 되기 위한 전제로 삼고, 여타의 방법으로 변호사 되는 길을 봉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더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시험제도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 물론 이 예비시험제도는 법대 출신자에 국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음.

0 정부안 초안에 대한 대응

- 민간단체와 주요 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안 초안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배출을 조절하기 위한 전제에서 출발함으로 입학총정원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야 함.(7월 8월 임시국회 개원 가능성이 높으며, 총정원 문제가 이 때 최악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고해야 함.)

- 변호사를 제외한 법률 자격제도(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공인중계사 등)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그 종사자들의 변호사 자격 문제 등도 위에서 제시한 ‘변호사자격법’에 규정하는 방법 등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토론문 6 : 변호사시험 관련 토론 자료

李 國 運(한동대 법학교수)

1. 2000명 25개 로스쿨로 시작된 로스쿨체제는 향후 5-6개 로스쿨, 500명 정도의 정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최종적으로 총입학정원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교육시장에의 참입이 자유로워지더라도 총입학정원 2500-3000명, 30개 전후의 로스쿨체제는 대체적으로 유지될 것. (다만, 남북통일 및 사법통합과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한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짐)

2.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1) 판사 및 검사집단 : 변호사로 전업하려는 하위직들은 변호사숫자를 줄이려는 시도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으나, 판검사로 시종하려는 고위직들은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법원, 검찰의 제도적 이해관계나 퇴임 이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변호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법원, 검찰의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희소성이 높아지게 됨. 나아가 앞으로는 법원, 검찰의 중도 퇴직비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판검사들의 조직충성도가 높아지며, 법원, 검찰, 변호사집단 간의 갈등이 격화될 공산도 없지 않음. 따라서 판사 및 검사집단은 상대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무관심한 대신, 판검사 임용과정을 독점하려고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세칭 일류 로스쿨들과의 암묵적인 연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변호사집단 : 신참 변호사의 숫자를 줄이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 다만, 그 추진력에 있어서는 이미 전체의 약 30%에 육박하는 중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전통적인 단독 개업변호사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후자는 가히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달려들 것이고, 전자는 상대적으로 방관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음. 전자는 이해관계가 같은 위 법원, 검찰의 고위직들과 장기적으로 보조를 같이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음. 전자의 집단이 서울에 밀집된 점을 감안하면, 지역적으로도 서울 vs 지방의 대립이 전자와 후자의 대립에 오버랩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3) 법학교수집단 : 이미 로스쿨 교수집단과 기존 법학부 교수집단으로 양분된 법학교수집단은 급격하게 전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 그 중에서도 기존의 소위 메이저 로스쿨들(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관제특혜분양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신흥 명문 로스쿨들(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이화여대)이 가세하여 대세를 좌지우지하는 신흥 기득권체제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 지방의 경우에는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를 받은 토착 로스쿨들(영남대, 동아대, 원광대, 전북대, 충북대)이 기득권체제에 연동하여 움직일 것도 예상할 수 있음. 이들은 법학교육의 체계적 혁신보다는 시험에 ‘잘 붙을만한’ 신입생들(SKY& KP 학부 출신)을 끌어들여 변호사숫자를 입도선매하는 작업에 매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특혜 분양받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도 ‘분양’받고자 할 것임(가/나군 입시제도는 그 전형).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수도권의 중소 로스쿨(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 건국대, 외국어대, 아주대, 인하대) 및 지방의 소형 로스쿨(강원대, 제주대, 원광대)들은 신흥 기득권체제를 따라 갈 지 아니면 본격적인 법학교육개선으로 맞설 지 고민하게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전체적으로 법학교수집단은 로스쿨교육의 혁신보다는 신흥 기득권체제에 안주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타협하고자 할 것임.

(4) 로스쿨학생집단 : 로스쿨체제의 출범으로 새롭게 등장할 로스쿨학생집단은 변호사시험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 이들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로스쿨교육과정에서 낙오를 각오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음. 결국 로스쿨교육과정은 로스쿨입학시험과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높이기 위해, 합격가능성이 낮은 학생을 골라내는 보조절차로 전락할 것임. 집단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로스쿨학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로스쿨학생집단은 결국 신흥 기득권체제의 협상력에 기대게 될 가능성이 다분. 하지만,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곧바로 로스쿨교육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실무현장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존 변호사집단의 이해관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판검사집단은 물론 변호사집단까지도 업무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장기간의 연수과정을 통과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빌미로 작용할 것임.

3. 이러한 이해관계들은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제도설계 및 시행과정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것임. 전체적으로는 신흥 기득권 로스쿨들과 변호사집단 사이의 협상을 판검사집단이 ‘법학교육위원회’ 또는 변호사시험 주관기관의 틀 속에서 중재, 관리하는 형태가 될 전망. 결국 관건은 SKY & KP학부-신흥 기득권 로스쿨-판검사집단-서울의 중대형 로펌 변호사집단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권집단이 명분과 실리를 어느 선에 찾아낼 수 있느냐가 될 것.

(1) 주관기관 : 변호사시험을 법무부가 주관하는 체제는 상당기간 존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로스쿨체제가 안정되면 될수록 변호사집단의 개입정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변호사집단에 대한 대중적 질시가 일반화되고, 다시 그 근거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적 토론이 계속될수록 변호사집단의 개입역량 점진적으로 역시 확대될 것임. 다만, 변호사시험 자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수준까지 변호사집단의 역량이 조직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그 경우, 변호사집단은 스스로 주관기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법조일원화의 명분 아래, 경력 변호사들을 판검사로 임용하는 체제를 밀어 붙임으로써 판검사집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2) 시험내용 : 각 로스쿨 내부에서 법학교육의 체계적 혁신을 방기한 채, 법학교수들이 쉽게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이론은 이론교수, 실무는 실무교수’의 형식. 변호사시험의 주관기관에 대한 변호사집단의 개입정도가 강화될수록 후자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 실질적으로 실무교육이 의미하는 바는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에다 민형사판결 및 검찰실무교육이 일정부분 더해지는 형태로서, 사법연수원교육의 축약된 형태가 소위 ‘한국형 실무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로스쿨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되면 변호사시험이 현재 사법연수원의 시험과 비슷한 형태로 귀결될 것은 명약관화. 흥미로운 것은 이론가 출신 법학교수들에게 이것이 실질적인 교육 부담을 줄이면서 종래와 같은 ‘학자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묘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결국 로스쿨은 사법연수원교육의 축약형태가 1-2학년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론가 법학교수들은 일부 매니아들과 2-3학년 세미나과목을 꾸리고, 실제로 2-3학년은 변호사시험공부가 대세를 이루는 형태가 될 것. 여기에 변호사시험성적을 판검사임용의 판단요소로 적용하겠다는 법원, 검찰의 입장이 발표되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음.

(3) 합격비율 : 총입학정원제도가 존치된 이상, 로스쿨 입학자들은 반쯤은 변호사가 된 것과 같은 자기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기득권을 어떤 방식으로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 이는 각 로스쿨 및 그 소속 교수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각 로스쿨들 사이에 경쟁을 회피하려는 과점논리가 작동하게 되면, 소위 ‘합격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자격시험으로서의 본질은 사라지게 되며, 일종의 쿼터제도가 암묵적으로 운영될 위험성마저 존재. 교육혁신의 성과를 포장하려는 각 로스쿨들이 적어도 10%의 중도 탈락자들을 산출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합격비율을 60%정도(1200명 수준)에서 막으려는 법조와 80% 수준(1600명 수준)까지 높이려는 로스쿨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을 것.

(4) 변호사연수 : 변호사집단은 변호사연수과정을 당연히 독점하고자 할 것임. 나아가 배출되는 변호사인력의 자질을 탓하면서, 연수신청자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변호사연수를 가능한 한 장기간(1년까지)으로 하고자 할 것. 다만, 실제로는 변호사연수를 진행할 설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법연수원에 위탁교육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할 것. 나아가 변호사연수과정에서 검증 또는 통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숫자를 줄이고 로스쿨교육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려고 할 것임

(5) 판검사임용 :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줄어드는 시점을 고비로 현재처럼 신참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체제는 급격하게 종말을 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변호사연수수료 이후 3-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들만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조일원화’라는 미명 아래 도입될 것. 이는 300명 시대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판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4. 변호사의 직업적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 비즈니스맨인가? 재야 법관인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

토론문 7 : 변호사시험

김선수(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1. 사개위의 건의

□ 변호사 시험

○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연수

○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원칙적으로 각 직역별로 분리하여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사개추위의 논의 결과

□ 응시자격

○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로 한정

○ 재학기간 중 시험을 응시하게 할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부실화될 것임

□ 응시횟수

○ 응시횟수를 몇 회로 제한할 것인지, 응시기간도 함께 제한할 것인지

○ 조속한 확정을 통한 국가 인력 낭비(고시낭인의 폐해)의 방지와 충실한 응시기회 보장이라는 상반된 요청 사이의 균형이 필요

○ 각국의 입법례와 예상되는 연간 시험 시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응시횟수만 3 내지 5회로 제한

□ 시험내용

○ 시험과목 및 방식

- 변호사시험의 과목 및 출제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연계된 중요한 문제

-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와 복잡･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과 절차에 관한 중요한 법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구체적인 과목과 시험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법률안 입안 후 “변호사시험연구위원회(가칭)” 구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법률가로서의 기본 지식과 실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과목과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시험의 일부 면제

- 법조윤리 시험의 경우 pass/fail의 형태로 평가하고 합격하였다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면제

□ 평가 및 합격자의 결정

○ 기본 원칙

-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에 의함(정원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 법조윤리 시험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을 결정

○ 대통령령으로 위임

- 각 시험의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험시행 횟수

○ 시행 횟수

- 법률에는 매년 1회 이상 시행으로 정리(연 2회 실시)

3. 쟁점에 대한 의견

□ 사개위 및 사개추위 논의 결과의 의미

○ 현재의 시점에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명백함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였으므로 중요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임.

□ 시험의 성격

○ 정원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

○ 현행 사법시험법에 규정된 합격예정인원 유사의 조항을 존치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자격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재학 중 응시자격 부정)

○ 법학전문대학원 미수료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응시회수 제한 관련

○ 필요성 인정 - 지나친 인력 낭비 예방.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기보다는 제도 설계의 문제.

○ 최종 불합격자를 위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할 경우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시험과목 및 방식

○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1․2차 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공통과목을 7과목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지. 특성화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선택과목을 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변호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으로서 사실상 정원제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어야 할 것임.

□ 시험관리위원회

○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판․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함.

○ 변호사자격시험이므로 변호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

□ 사법시험 유지기간

○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실시하고 2017년에는 2016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실시하며 그 이후 폐지한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인가?

○ 2008년 법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이 2012년 졸업 후 4년간의 기간을 더 주는 것인데 너무 길지 않은지?

○ 사법시험 유지기간이 길수록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짐. 더 단축할 수는 없는지?

○ 2008년 이후 법학부 입학생들은 사법시험 응시기회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회도 부여받으므로 사법시험 유지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법학부 입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 있음.

□ 사법시험 유지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자격제한 문제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중간에 빠져 나감으로써 편입에 의한 이동,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약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공감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설계 및 정책의 문제로 보임.

○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선택 가능.

□ 법조일원화의 조기 전면적 실시

○ 법원이나 검찰이 판사와 검사를 신규로 임용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우대하거나 판사와 검사 임용시험을 별도로 실시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가 몰각될 우려 있음

○ 외부에 의한 강력한 감시가 없을 경우 판사나 검사 임용시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법조일원화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토론문 8 : 미국의 변호사시험을 살펴보면...

박경신(고려대 법대, 캘리포니아주 및 워싱턴주 변호사)

1. 미국의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시스템

○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대해서만 확인해본 결과 말씀드립니다.

○ 캘리포니아는 2천점 만점에서 1440점을 받으면 합격이 됩니다.  35%는 객관식, 65%는 논술형. 뉴욕은 1천점 만점에 675점을 받으면 합격이 됩니다. 50%는 객관식, 50%는 논술형.

○ 두군데 모두 객관식 점수와 논술형 점수가 실질적으로 비중이 비슷해지도록 스케일링 기술을 쓰는 것같습니다. 즉, 객관식의 평균이 너무 높아서 논술형의 점수에 의해 모두 당락이 결정되거나 그 반대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두 파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똑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는 1987년부터 매년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똑같이 유지되도록 매우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절대평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험 합격율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35%와 55%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1983년에는 27%대까지 떨어졌는데 전국에서 합격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지 시험응시자격을 개방해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뉴욕은 2006-2007년에 67%-69%였습니다.

(참조 : http://www.nybarexam.org/july2006.htm)

○  참고로 뉴욕은 2003년도부터 원래 660이었던 합격점이 너무 낮지 않은가 하여 상당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675점으로 끌어올렸는데 위의 뉴욕홈페이지에 보면 관련 보고서들이 올라 있습니다.

합격점을 정함에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샘플 문제들을 풀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반대의견을 - 예를 들어, 반경쟁적(anti-competitive)라는 주장, 외국인들의 합격율이 떨어진다는 주장, 소수민족의 합격율이 떨어진다는 주장 등등까지 -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청취한 후에야 합격점수를 높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조 : http://www.nybarexam.org/pass_standard.htm)

○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Committee of Bar Examiners)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만이 변호사이고 나머지9명은 주의회와 주행정부에서 임명한 비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변호사시험의 운영과정을 요약하면 "전문적인 시험기술을 통해 시험의 난이도가 매년 똑같이 유지되도록 한 후 시험의 합격선은 정치인, 법률소비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교육학자,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는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2. 건의사항

○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1) 이 기출문제들을 검토하여 로스쿨 도입 후의 변호사자격시험에 걸맞는 - 다시 말하자면, 변호사로서의 최소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 시험문제들을 골라내고

(2) 이들을 합하여 문제은행을 구성하되 난이도 및 소요시간 별로 분류를 한 후

(3) 적절한 시험시간 (예를 들어, 8시간)이 정한 후 이 시간에 맞는 적절한 문제들의 조합들을 시험적으로 여러개 만들어 내어

(4) 모의고사를 통해 교수 및 변호사들에게 직접 문제들을 풀어보게 하여

(5) 그 결과를 가지고 만점(예를 들어, 1000점)에서 몇점 정도를 맞추면 합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법률소비자, 정치인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