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법-2008-0503
수 신 참 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방법 관련 질의
날 짜	2008. 5. 16. (총 2 쪽)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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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4월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 호문혁, 당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는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을 2개 군으로 나누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한 군에 속하여 모집하거나 두 군으로 분할하여 모집”하도록 하되 “동일 군에는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10월부터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기에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최대 2개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25개로 예정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중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같은 전형방법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선택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올바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귀 부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번 입학전형방법이 국민의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는 바이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률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자하는 국민 각자의 견해에 따라 각 국민이 지원을 희망하고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단 한 곳일 수도 있지만, 네 곳, 다섯 곳, 아니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모두가 지원희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이유가 없는 한, 각 국민별로 지원을 희망하고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범위, 즉 지원범위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방침대로라면 앞서도 지적했지만 국민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범위를 심각하게 제약받게 됩니다. 이는 ‘법률가양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일종의 담합(카르텔)을 통해 국민의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권과 입학지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혹 입시과정의 혼란을 우려한다면 실제로 무슨 불필요한 혼란이 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이 같은 심각한 제약을 정당화할 만큼의 혼란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입학전형 방법을고수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소속된 각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상호경쟁에서 벗어나고자 이 같은 전형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5. 귀 부도 잘 알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심사하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들의 특성화를 장려하고 지역분산까지 고려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는 선택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의 선택범위를 단 2곳으로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학전형은 대학입시에서 수 십 년째 반복, 유지되고 있는 대학서열구조와 ‘눈치작전 입시’라는 폐해마저 재현할 것이라 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정한 입학전형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귀 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만약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동의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하여금 입학전형계획을 시정하도록 지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