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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2006-0502
수 신	이용훈 대법원장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담당: 박근용,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날 짜	2006. 5. 25. (별첨 포함 총 21 쪽)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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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귀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에 따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용환 변호사, 이홍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방법원장,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재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인복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을 추천하며 별첨과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대법원장께서 이들 피추천인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참여연대는 피추천인 7명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첫째,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개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최고 사법기구로서의 지위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명제청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법원 외부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 외부인사를 충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 대법관의 성향의 다양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충실한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야 합니다.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였을 때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활동을 일관되게 벌여온 이가 임명제청되어야 합니다.

셋째, 판결이나 사법제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식견을 가진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야 합니다. 재조, 재야를 가리지 말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를 만들고 또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행에 얽매이지는 않은 이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여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대법관이라는 직위는 법관의 승진서열의 최종단계가 아닙니다.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에서 벗어나, 젊고 새로운 인물도 과감히 임명제청해야 합니다.

3. 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공개추천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 제5조2항을 삭제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내용의 공개여부를 떠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추천후보자를 공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인지를 따져보기 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현행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는 매우 부당한 바, 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바입니다. 끝.

▣ 별첨

1.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별 추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홍훈)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이홍훈(1946년 출생)

직업 : 판사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72년 사법시험 합격(제14회)

197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4기)

1975년 육군법무관

19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년 대전지법 금산지원장

198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5년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겸임(1987)

198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1991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2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4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95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1996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1997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199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3년 법원도서관장

2004년 제주지법원장

2005년 수원지법원장

2005년 서울중앙지법원장(현재)

196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1년 미국 버클리대학 수학

○ 추천 사유

- 피추천인은 법관으로 재직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보호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결들을 통해 피추천인이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993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직시, 학교정관에 따라 무급휴직원을 내고 출산휴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출산휴가 기간인 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한 바 있음.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 건설회사의 시공잘못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에게 건설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1983년 대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후 재산상 손해까지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일조권같은 환경권 보호에 선례를 세운 것으로 평가됨.

1995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19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인용하며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적용의 오남용을 경계한 바 있음.

200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등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청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판결로서 산재인정 범위를 둘러싼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음.

200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철도청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음.

200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담은 현수막의 게시를 불허한 춘천시장의 게시불허 결정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의 항소심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을 담은 현수막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은 춘천시장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200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원천징수 세액이 잘못 부과됐다면 국가는 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경정청구권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법률상 규정이 없더라도 경정청구와 소송을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관의 부당한 세금징수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한 바 있음.

- 피추천인의 이같은 대표적 판결들에 나타난 성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추천인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법원 내외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있음.

재조와 재야를 망라해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기존 법원의 경직성에서 벗어난 개혁적 판결 성향과 재야까지 두루 신망이 높은 피추천인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 내․외부의 개혁요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법관으로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함.

- 아울러 피추천인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법관언행 개선을 위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는 등 재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함.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조용환)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조용환(1959년 출생)

직업 : 변호사

현직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82년 사법시험 합격(제24회)

198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1985년 해군법무관

1988년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국제법 전공)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인권연구소(Human Rights Program) 객원연구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법연구소(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객원연구원(1995년)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청년변호사협회 창립(198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1988)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집행위원(1998~)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연구교육위원장(1999.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법제운영반장(2001.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총괄기획반장(2001.11~)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2003~)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업사업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설립주도, 초대 사무총장(1999) 및 이사(현재)

○ 추천사유

- 지난 십수년 간 인권침해와 노동자권익과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일관된 소신을 보였으며 변론활동 결과에서도 좋은 선례를 여럿 이끌어내었음.

-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법률과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여럿 이끌어내어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피추천인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잘 알 수 있음.

- 유엔인권규약을 위배한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거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수 년동안 헌신한 것, 그리고 한국인권재단 출범, 동티모르 지원 등의 활동을 한 것 등에서도 피추천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가로서의 사회공익적 활동에 헌신했음을 알 수 있음.

이같은 활동과 경력을 보았을 때 피추천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함.

- 구체적인 주요 활동사례

가. 인권옹호 및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권리 옹호를 위한 변론활동 사례

1991년 노조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한 사업주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되는 이른바 ‘노조전임자급여 지급’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은 거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노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지키는데 기여하였음(90누6392, 대법원).

1993년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의해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타인의 인격 등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포목적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그같은 문서의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파면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유롭고 정당한 활동을 지킴(93다13544, 대법원).

1995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고지와 영장 정본의 제시없이 영장 사본의 표지만을 제시하고 피의자들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는 변론활동을 펼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적법한 행위에 대한 시민의 인권을 지킴(95나54753, 서울지방법원).

2005년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함주명씨 사건’의 재심의 변호사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2005.7.).

나. 인권침해 법률과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사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1990년, 임수경씨의 평양방문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서울형사지법에 위헌제청신청을 낸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1992년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이라 결정하여 편의제공의 위헌가능성을 인정함(90헌바2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위헌결정 이끌어냄.

1991년,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시, 그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수사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1992년 1월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수사관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함(91헌마111)

정부의 총액임금제적용 사업장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992년 정부가 10개 언론사를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10개 언론사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총액임금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92헌마108).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 침해관련 헌법소원 제기, 위헌결정 이끌어냄.

2000년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한 검사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고 이를 거부한 검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냄(2000헌마138).

다. 유엔인권위원회 제소와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하여 인권침해 행위와 법률, 제도를 시정키 위한 노력의 사례

1992년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적용사례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 결정을 이끌어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규약 위반으로 제소하였으며,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냄.

1998년 한국 정부가 사상전향제도라고 비판받던 준법서약서를 강요한 사례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2003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냄.

위 사례를 포함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한 한국에서의 제소사례 9건을 모두 수행함.

라. 국가인권기구 구성 주창을 비롯한 인권옹호를 위한 일관된 사회활동 사례

1993년부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주창한 이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연구교육위원장(1999.4~) 활동을 하면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기틀을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 법제운영반장(2001.8~),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 총괄기획반장(2001.11~)을 맡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활동개시를 위한 구체적 조건마련을 위해 헌신하였음.

이보다 앞서 1998년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활동(기념사업위원)을 이어서, 1999년 한국인권재단 설립의 산파역할을 하였고, 한국인권재단 초대 사무총장에 이어 현재는 한국인권재단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운동과 동티모로 지원활동을 벌이는 등 인권신장을 위한 일관된 소신과 행적을 알 수 있음.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전수안)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전수안(1952년 출생)

직업 : 판사

현직 : 광주지방법원장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76년 사법시험 합격(제18회)

1978년 사법연수원 수료(제8기)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3년 수원지법 판사

198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8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8년 서울고법 판사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년 춘천지법 부장판사(재판연구관)

199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0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2006년 현재, 광주지법원장

197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추천사유

- 기업인 등 사회고위층과 관련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양형을 깍아주는 관행에서도 벗어나며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여 법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경제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다수 있음. 아울러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중하게 부과하는 판결 사례도 있는 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고위층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데 피추천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실험적 재판 진행과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의 해외연수를 허가하는 사례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실천하고자하는 소신을 볼 수 있으며, 이같은 피추천자의 재판진행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아울러 대법관 구성에서 여성의 비중이 단 1명에 불과한 현실과, 피추천자가 사법연수원 교수시절, 법원내 첫 여성법학회 설립과 여성법 강좌개설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를 감안하였을 때, 피추천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남녀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판결 사례

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항소심에서 줄여주는 법원의 관행에서 벗어나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거나 그 사회적, 법적 책임에 맞게 집행유예없는 실형을 선고하였음.

대표적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이희헌 남광토건 전 사장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횡령) 사건 항소심, 김동일 빌트로(주) 대표이사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사건 항소심,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사기-분식회계, 배임) 사건 항소심, 김용산 극동건설 회장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사기-분식회계, 배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없는 실형을 선고하였음.

또한 부하 임직원들만 형사재판에 기소되고 실질적 지휘자였던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있던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배임횡령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부하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임 명예회장의 공모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검찰의 부당한 공소권 행사를 바로잡는 소신과 강단을 보여준 바 있음.

나.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중이던 2004년 12월 "성폭행 피해자에게 왜 상처가 생길 정도로 더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는지를 탓하면서, 상처가 없어 성폭행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며 성폭력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 사건에서 피추천자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며 사건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폭행사건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그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절하하지 않은 재판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

다. 피추천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법률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예를 들어 , 2005년 5월, 서울고법 부장판사시절, 영장없이 수색을 한 경찰관을 상대로 부적법한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몸싸움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그리고 2005년 10월, 1인 시위용 피켓을 뺐으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시위의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만큼 피켓을 뺏으려던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라. 2004년 9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국회차원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을 감안하여 재판진행을 일시 연기한 사례가 있고, 국가보안법 피고인의 해외연수신청을 받아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통해 피추천자의 유연한 사고를 엿볼 수 있음.

마. 2005년 7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재판과 판결에 ‘치유와 화해’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음. 이는 지금까지의 유무죄만을 판단하고 선고하는 재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노력이라 평가됨.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김상준)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김상준(1961년 출생)

직업 : 판사

현직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82년 행정고시 합격(제26회)

1983년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6년 군법무관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1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3년 제주지법 판사

1996년 광주고법 판사

1997년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겸임(1997~1999)

200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05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006년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4년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학과 수료(L.L.M)

저서 및 논문 :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의 연구(1991년)

가처분의 연구(2002년, 박영사, 공저),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 사실혼이론을 중심으로 (1996년)

미국민사소송제도의 개혁동향(2002년)

미국배심재판제도의 연구(2003년, 이화법학총서)

○ 추천사유

- 피추천인은 법률 지식이 깊어 전문성이 뛰어나며, 미래지향적 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제도 개혁에 앞장섰음.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과 송무국장을 거치면서 사법 제도 개혁과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보였으며, 특히 배심재판 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시민의 재판참여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연구와 시도는 돋보였고,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

특히 피추천인은 2003년 『미국 배심재판제도 연구』라는 연구서를 출간하여 배심재판 제도 추진에 큰 역할을 하였는 바, 위 저서는 그해 문광부에서 우수 학술 도서로 지정되었음.

- 피추천인은 법원 내부에서 각종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재판 연구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되고 법원 밖의 학계의 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의사 소통의 범위나 시야의 확대를 도모한 점도 인정됨.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등에서 간사를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고, 개인적으로 법심리학회, 러시아법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재판과 관련한 폭넓은 연구를 계속해왔음. 법원 내부에서 형사송무지원반, 민사사법제도개선연구팀 등의 연구 모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참여연구회에 기여하고 있음.

- 피추천인은 재판관행의 개선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음.

부산지방법원 근무 시절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에 관한 다툼이 첨예한 사건의 경우 심리 결과를 잘 보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이나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 모습과 내용을 촬영한 영상을 CD로 제작하여 기록에 붙여 항소 법원에 송부했는데, 이는 원심 재판중의 변론의 전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기위한 노력으로 평가됨.

이외에도 서울행정법원 재직중 구술변론 시범 재판부, ‘블로그 재판’ 시범 재판부를 맡는 등 재판관행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사법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발전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음.

- 피추천인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전화보험모집인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거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불가피한 음주 후 귀가 중 또는 회식중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음주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산재사건 재판을 다루면서 사안의 구체성을 면밀히 살펴, 산재 근로자나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려는 판결들을 선고한 바 있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등에서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윤재윤)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윤재윤(1953년 출생)

직업 : 판사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79년 사법시험 합격(제21회)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1기)

1981년 수원지법 판사

1983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7년 마산지법 거창지원장

198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1년 서울고법 판사 및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2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1994년 서울고법 판사

1996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장판사

1998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0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현재)

1975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1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9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수학

○ 추천사유

- 피추천인은 평소 정확한 법률 지식과 원활한 재판 운영으로 법원 내부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폭넓은 공부와 기고 등으로 사회 전반에 관한 관심도와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피추천인은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창설 멤버로 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연구를 꾸준히 해 왔고, 최근에는 위 연구회의 부회장을 맡았음.

- 피추천인은 서울지법 재직시절 건설전담재판부를 맡으면서 건설관련 사건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건설사건에 있어 감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이어 “건설분쟁관계법”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여 건설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2005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언론 분쟁과 법”을 출간하는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음.

- 피추천인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가나 거대 단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점진적이나 개혁지향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는 바, 아래에서 보는 판결사례들은 피추천인의 판결사례중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은 판결사례들임.

1994년 서울고법 판사 재직시절, 공익제보자 이문옥 감사관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주심 판사로서, 이문옥 감사관의 외부에 누출한 감사원 자료는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씨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정당한 공익제보행위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88년 노태우 정부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신고 접수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기여했음.

199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유리섬유 페기물로 인한 공기오염을 발생시킨 공장에 대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질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환경관련 사건으로 의미있는 판결이었음.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5년 7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을 1~3년으로 제한한 주택법 관련조항이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짧다다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는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측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점도 의미있는 결정이었음.

- 한편 피추천자는 2000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합리적인 선고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양형감정(量刑鑑定)’을 재판에 도입하는가 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행과 환경진술서’를 제출케 해 양형자료로 사용하는 등 합리적 선고형량 결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음. 또한 1985년, 최초로 비행청소년과 시민사회를 연결하여 비행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를 만들어 청소년범죄의 재발에도 노력해오고 있음.

- 한편 피추천이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4년, 정신지체 1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여성단체 등에 의해 2004년의 여성인권분야에서의 걸림돌 사례로 지목된 바가 있으며, 아울러 참여연대도 지난 2004년의 걸림돌 판결사례중의 하나로 지목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당시 사건은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며,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편협한 법해석과 상황이해가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봄. 그리고 참여연대가 위 판결을 문제삼은 이유도 피추천인의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법원의 논리와 편협한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였음.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인복)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이인복(1956년 출생)

직업 : 판사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79년 사법시험 합격(제21회)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1기)

1981년 해군법무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제주지법 판사

1991년 서울고법 판사

1993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1995년 서울지법 판사

1996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1997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1998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1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3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현재)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1991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수료

○ 추천 사유

- 피추천인은 비교적 개혁적이고,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 사고를 하는 법관으로 평판이 나 있으며, 특히 평소 생활이 검소하고 청렴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피추천인은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시 노동법학회를 지도하면서 사법연수생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음.

- 피추천자는 아래에서 보듯이 의료분쟁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환자의 권익과, 보험분쟁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들을 선고한 바 있음.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과 관련한 병력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질병이 악화된 사례와 정확한 암진단을 위한 검진을 하지 않아 암의 발견이 늦어져 질환이 악화된 사례 등 의사의 부실처방과 부실검사로 인해 질환이 악화된 사례에 있어 의료기관측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성실한 진료 및 처방의 책임을 강화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또한 2006년 4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비록 의사가 성형수술과정의 과실은 없었지만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책임을 강화한 판결임.

2002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버스이용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후 인도로 가는 도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인도까지 가는 과정 자체를 하차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하차중에 일어난 사고’로 해석하여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안전을 강화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2002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장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교통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등은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보험계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됨.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유원규)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유원규(1952년 출생)

직업 : 판사

현직 : 법원도서관장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77년 사법시험 합격(제19회)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제9기)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3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고법 판사

1989년 법원행정처 조사국 조사심의관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1986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9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0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02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5년 법원도서관장(현재)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미국 버클리대학 석사과정 수료

○ 추천사유

- 피추천인은 폭넓은 법률 지식으로 전문 법관으로서 능력이 뛰어나고,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제도 개혁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

- 그리고 피추천인은 아래에서 보듯이 눈에 띄이는 판결들을 선고한 바 있음.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0년 5월, 사장이 회사(법인) 명의로 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현 회사를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고 이름만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면 새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법인격 남용이론’을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써, 채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채권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악덕 사업주를 제재하는 판결이었음.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4년 11월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시했던 투자제안서대로 고객의 자산의 운용하지 않았던 투신운용사에 대해 손해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2005년 1월의 은행이 부정확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각 경제주체들의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1999년 6월의 행정기관의 정책혼선에 따른 민간기업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과 2000년 6월의 추가공사비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부당하게 낮은 입찰예정가를 산정하여 건설공사입찰을 발주한 회사측이 시공회사의 추가비용부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또한 각 경제주체들간의 책임을 분명히 긍정적인 판결로 평가됨.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4년 7월 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의 해고무효소송 재판에서, 대사관의 해고행위는 주권행사가 아닌 사적인 관계에 따른 사법행사인만큼 재판권이 한국법원에 있다고 한 것 또한 의미있는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