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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2007. 10. 23. (총 2 쪽))

성   명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

로스쿨 관련 22일 청와대 브리핑도 여전히 사실왜곡

사개추위에서 ‘사시합격자 수 고려’ 공감했다는 주장의 근거밝혀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0월 21일의 성명(｢청와대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우려스럽다｣)을 통해, 지난 19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링핑의 거짓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어제(22일) 청와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였다.

즉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총입학정원을 ‘1,200명 내지 1,300명’으로 하기로 ‘각계각층의 대표가 모여서 합의’했다고 하는 청와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법시험에서 배출되는 숫자라고 보여지는 숫자에 합의가 되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제(22일) 브리핑에서도 청와대는 로스쿨 정원 문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모두 바로잡힐까?

2. 지난 19일에 이어 어제 브리핑에서도 청와대는, 사개추위가 사개위의 “다수의견에 공감하고, 따라서 다수의견을 기초로 해서 법안을 만든 것” 혹은 “다수의견을 수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사개추위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이 다수의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지까지 법 관례상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뺐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 어디에서도 다수의견을 반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없다. 도대체 청와대에서 ‘사개추위가 다수의견에 공감하고 다수의견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3. 사개위의 다수의견은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고, 소수의견은 “이와는 달리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12.31, 20-21쪽).

즉, 사개위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수의견은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소수의견은 그것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개추위에서는 사개위의 소수의견을 ｢법률안｣에 담았으며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다수의견은 폐기하였다.

5. 그런데 청와대는 사개추위가 다수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그것을 법률에 표현하는 것이 ‘법관례상’ 맞지 않아 법률조문에서는 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단순히 법관례상 맞지 않아서 다수의견을 법조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사개추위의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는 다수의견을 반영하자는 논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전혀 없었다.

당시 청와대 내부자들 또는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사개추위 위원들의 개개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수의견만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반면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 다수의견을 두고서 사개추위가 다수의견에 공감 또는 다수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6. 참여연대가 어제 교육부의 총입학정원 산출내역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교육부의 총입학정원 계획은 완전히 엉터리였다. 그런데 그 교육부가 밝힌 계획의 근거중의 하나가 바로 사개위의 다수의견이다. 청와대가 교육부의 계획을 두둔하고 고수하기 위해 사개위의 다수의견에 목을 매달기로 한 것인가?

청와대는 언제까지 거짓말을 이어갈 것인가? 청와대는 언제까지 논리파탄을 반복할 것인가? 그렇게까지 해서 총입학정원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청와대의 오늘(23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보다 솔직한 설명을 듣고 싶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