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결정 등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7.10.2

국민은 ‘더 많은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총 입학정원을 낮게 정하는 것은 로스쿨법을 사법개악법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 현재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공급과 수요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성 등에 있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으며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변호사자격시험법은 이에 대한 총체적 반성의 결과물입니다.

로스쿨법이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현재와 같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체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출 때에만 사회적 취약계층 및 빈민층에서부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에까지 질높은 법률서비스(판·검사가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포함)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로스쿨법은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인가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고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나름의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들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가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 세계 어느 국가에 못지않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환언하자면 이런 인가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로스쿨의 인가를 받는 대학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법률가도 기본적으로 양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로스쿨법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올바른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운영할 때에만 제대로 된 사법개혁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변호사자격시험이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만 하면 인원에 제한없이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가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사자격시험법은 일부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법조인이라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로스쿨을 졸업한 자가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여과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고 폭넓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번 사법개혁의 제1목표는, 법률가의 교육과 양성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대학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로스쿨을 인가받아 개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되도록이면 많은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우리의 법학교육 내지 법률가양성교육을 위한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무시하게 낮게 설정된다면 로스쿨법은 변호사 정원제가 보호해온 독과점을 또 다른 독과점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독과점’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법은 사법개악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이러한 법률가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이 지지하고 있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연구결과에서 2000년 내에 교수대 학생 비율을 1:15인 상황에서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실제로 그와 같은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월에 제출될 예정인 각 대학들의 인가신청서들을 평가해보면 되는 일입니다. 이에 최대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유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총 정원을 정하도록, 총 정원을 인가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 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 우리는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할 때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총정원을 높이 정하여 변호사 숫자가 수요에 비해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는 총정원을 낮게 정하여 변호사 숫자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 즉,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폐해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검증된’ 수요예측이 나오기 전에 변호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변호사 숫자가 적어서 발생하는 폐해(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자본주의경제의 비효율 등등)가 변호사 숫자가 많아서 발생하는 폐해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수요예측이 나올 때까지 변호사 증원을 미루는 것은 사법정의라는 서비스의 충분량을 국민에게 베풀 것을 ‘연기’하는 것이며 ‘정의’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수요예측을 제시할 입증책임을 국민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누구든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폐해의 심각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요건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법문화 속에 존재하는 법률수요와 그 증감양상을 일반화시켜 발견되는 비례적인 관계로부터 장래수요를 도출할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수요 자체가 지금부터 제공될 법률서비스의 질과 다양성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00년부터 매년 1,000명의 법률가를 배출하는 시대에 돌입한 후, 우리는 공익변호사들, 노동전문 변호사들, 시민단체 상근변호사들, 국가기관 전속 변호사들이 사회적 취약계층과 공공정의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아왔고, 또 더 많은 변호사들이 기업법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해외유학 및 외국어학습 등에 매진하며 더욱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더 보고 싶다면 우리는 로스쿨 총 정원을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이면 높게 정하여 더욱 많은 유능한 법조인들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듯, 기성 법조인들의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왜곡·축소해 버린다면, 어렵게 만들어놓은 로스쿨은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죄는 또 하나의 독점의 올가미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1. 총 입학정원 결정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 입학정원은 어렵게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우리 고등교육체계나 사법제도 자체의 발전여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이에 전국의 법과대학이나 법조인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총 입학정원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실정임

- 이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음

○ 첫째, 총 입학정원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지만 설령 정원을 설정하더라도 그것은 로스쿨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후 충실한 법률가 양성교육 기관이 얼마나 존재하며 어느 정도의 교육수용능력을 갖춘 지 확인한 후에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실제 대학원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총 입학정원과 같은 절대적 통제기준을 두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등에 위반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후진적인 제도임

- 이는 다수의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없게 하고, 양성되는 법조인 수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충분히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반함

- 게다가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심사 이전에 미리 정하는 것은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음

-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심사 이전에 미리 정하게 되면, 총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대학이 엄격한 설치기준을 아무리 초과하여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는 사실상 ‘특허(特許)’가 됨

- 설령, 총 입학정원을 통제하더라도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한 한시적 제한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사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제도 시행 후 가까운 시일 내 총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를 없애고,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위헌의 여지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함

- 즉,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교육을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학이라면 누구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기반을 가진 다양한 법률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에 총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7조 제1항에 명기한 두 가지의 요소 이외(‘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법조인의 수급상황’)에도 현재 한국의 교육기관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과 같은 사항들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총 입학정원은 사전에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각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아 교육능력과 교육여건, 수용능력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위에 그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절차임

○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적지 않은 바, 교육부는 물론이거니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계획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판단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함

- 총 입학정원의 결정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와 의견 제출의 과정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국민들에 공개되어야 할 것인 바,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하는 총 입학정원의 안과 그 결정기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이 제시하는 의견 등의 상세가 즉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안도 마찬가지로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함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과 의견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판단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함. 이들이 제시한 총 입학정원안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임.

- 이에 총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나 공청회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공론의 장을 거쳐 수렴되는 국민 여론을 확인한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함

○ 셋째, 일각에서는 총 입학정원의 결정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현재의 사법시험정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 이는 사법개혁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회 법안 심의과정을 통해 폐기된 의견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제도의 시행단계에서는 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와는 달리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12.31에서 인용)

- 하지만 이 다수의견은 사개추위의 법률안 제정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폐기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실제 사개추위는 처음에 다수의견을 부칙으로 담은 법률안을 만들어 놓았다가 2005년 4월의 공청회에서 총 입학정원이 크게 문제가 되자 그 부칙 부분을 삭제한 채로 법률안을 성안한 바 있음. 이는 입법과정에서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을 폐기한 것임.

- 실제 법률 제7조 제1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즉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다수의견이 아니라 소수의견에서 언급된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소수의견이 기반하고 있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라는 고려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조인들의 기득권를 혁파하고자 하는 의지임

- 이를 종합해 볼 때, 총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일각의 주장처럼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아니라 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② “법조인의 수급상황”이며 “제반사정”을 삽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음

- 특히 이 중에서도 ①“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 할 것임

○ 넷째, 법률에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법률서비스”는 단순한 소송사건업무를 넘어서는 것임

- 종래와 같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계에서는 그 교육대상이 되는 법률서비스는 주로 형사·민사소송과 같은 소송사건 업무(통상 ‘송무’라 부르는 것)가 중심이었음

-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대상으로 삼는 법률서비스는 이런 송무 일변도의 법조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범주의 것을 포괄하여야 하고, 기업법무, 입법(보좌)업무, 법률자문 등 예방법무, NGO나 공익변호 등 각종의 공익활동, 행정영역에서의 법제심의 등의 영역들을 폭넓게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사정이 이럴진대, 일부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법률서비스수요를 오로지 일부의 소송사건에만 한정하고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사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식으로 현상을 오도하고 있음

- 하지만, 법무·회계부문에서의 매출액이 1997년의 2조 2352억원에서 2004년의 경우 4조 8,599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될수록 법률서비스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라는 요건의 의미에는 확대되고 있는 법률서비스시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다섯째, 법률에서 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②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동시에 고려하게 한 것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그에 대한 법조계의 공급이 상호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이해됨

-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하나있는 바, 법률서비스시장의 동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입학정원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임

- 요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배출하는 것이며,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공급은 이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변호사로서의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업을 하거나 혹은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임

-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변호사수가 워낙 적다 보니 모든 변호사 자격자가 개업을 하여 별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나 향후 변호사수의 확대와 더불어 변호사 개업 및 관련 직종 취업자에 대한 수급상황과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수급상황 사이에 반드시 괴리현상이 발생할 것임

- 이에 총 입학정원의 결정은 항상 현재의 공급량과 더불어 지금 당장은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장래를 위하여 일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까지도 고려하여야 함. 환언하자면 총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② “법조인의 수급상황”은 변호사 ‘개업자’의 수급상황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자’의 수급상황임을 염두해야 함

○ 여섯째,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수급현황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하더라도 가장 열악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임(별첨 자료 참고)

- 오늘날 세계경제의 동향을 보더라도 국제통상 등의 영역은 신입헌주의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법과 쟁송의 방식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국제통상법의 운용여하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수요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급체계는 철저하게 지난 날 개발독재시대의 소수독점체제에 갇혀 있음

- 즉 소수의 법조인들이 모든 법률서비스시장을 독점하고 철저하게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같은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잘 알 수 있음

-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시장에의 진입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변호사의 경제적 지위는 그리 높지 않음. 우리나라의 변호사의 경우에는 양국간의 GDP 차이를 감안할 때, 일본의 변호사에 비해 약 2.5배 정도의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의 독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엄밀히 보자면 이런 법률서비스시장에의 진입통제장치(즉, 현재의 사법시험처럼 정원을 정해놓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 할 것이며,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대중의 희생 위에 소수의 변호사들이 특권을 누리게 방임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에 반하는 반법치적인 것임

- 이에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법률서비스시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 법치주의의 이념조차 손상시키고 있는 현재의 독점구조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법률가충원제도 자체에 대한 치유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작업 중에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있음

- 법학교육위원회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뿐 아니라 그 입학정원의 결정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인 만큼, 이 위원회의 운영여하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패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이 점은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와 직결됨

○ 따라서 그 구성이 보다 민주적이고 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나름의 정당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때 보다 공정하고도 타당성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음

- 과거 일부 정부위원회의 예에서 보듯 직역별, 지역별 할당방식으로 안배의 차원에서 위원들이 선정되는 경우, 그 위원회는 담당 관료들이나 일부집단의 의견을 추종하기에 급급한 무용의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혹은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위원이 선임됨으로써 공공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위원회의 회의가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나 즉흥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사적인 잡담회의 장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 이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 및 추천 방식을 넘어 이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기준과 그 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 예를들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오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한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없던 인사들로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인 바, 최소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인물”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가능한 한 공개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제 인가심사기준의 결정이나 인가대상대학의 결정, 개별입학정원의 결정 등은 모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삼고 있는 사항인 만큼 그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감시는 절실함

- 이에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가 민주적이고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의의 공개 및 회의에 대한 방청, 회의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때에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회의록(녹취의 방법에 의한 회의록을 말함)은 회의의 공개/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명의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함

③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에 위원 2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방청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방청을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야 함

3.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 일정에 관하여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법률가양성·충원체계를 일거에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그 시행은 가능한 한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법률제정과정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일정의 단축이나 업무의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음

○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서두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단순한 변호사양성과 선발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체계와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변혁의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

-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월성과 실질을 갖춘 법학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며 이러한 혁신이 법학계와 법실무계의 공동작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인가 일정은 이러한 혁신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검증, 평가하기에는 너무도 촉박하게 구성되어 있다 할 것임

-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그 법률의 시행은 너무도 많은 중간단계들을 요구하고 있음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 인가심사기준안 마련 → 공론화·여론수렴의 과정 → 인가심사기준 결정·공포 → 인가신청서 준비 → 인가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평가결과 검토 및 인가대학결정 → 개별입학정원결정 등으로 이르는 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제대로 운용함에 있어 하나같이 중요하고도 신중을 요하는 것들임

- 더구나 경쟁에 의한 인가가 되는 만큼 탈락한 대학의 불만이나 이의신청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사정이 그렇다면 예비인가-본인가의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의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능한 한 충분히 연장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보다 신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법학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들-특히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 등의 혁신-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별첨]

각종 지표 대비 한국의 변호사 수급실정

○ 통상적으로 법조인구에 대한 국제비교에서는 인구 1만명당 법조인구수, 또는 법조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법조인구를 인구수에 따라 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며 오히려 경제규모(주로 GNP)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은 방식임

- “일본의 경우 GNP 1억불당 법조인구가  0.56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작다……”,  “우리와 법구조나 법문화가 유사한 일본이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라는 식의 반대론이 대표적임

-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경제규모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총합을 경제적으로 측정한 것이기도 하며 따라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인간의 사회적 활동도 그만큼 커짐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법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임.

-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음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와 관련지을 때 논리적 정합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제국들은 모두 제쳐두고 유독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일본의 법조확대주장을 제쳐 두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평면적 비교는 그 자체 어불성설로, 왜냐하면 계량적 비교로서는 그럴지 몰라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때문임

-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현재 민사, 행정, 형사소송의 제기건수(상소심 포함)가 612,337건으로 인구(12,769만명) 1만명당 소송제기비율이 48.09건에 불과하여 358.2건(총 1,588163건/4,434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음

- 즉, 송무를 중심으로 하는 한 법조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것임

- 이러한 실정에서 일본의 법조수는 자연히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법조확대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송무 이외의 법조직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것임(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임)

- 이에 올바른 문제설정이라고 한다면, 경제규모와 법조인수를 직접 연결할 것이 아니라, 그 매개변수로서 소송사건수나 분쟁발생건수를 먼저 산출하고 이 법조수요에 대비한 법조인구의 산정에 임하도록 해야 함

○ 소송사건 발생 대비 변호사 수 등을 보면 한국의 변호사 수급실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2004년 현재 국민소득 10억 불당 변호사수는 일본이 4.3명, 우리나라가 10.3명으로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산출되고 있음

- 하지만 국민소득 10억 불당 연간 제1심 민사사건 신규접수건수는 일본이 104.2건, 우리나라가 1941.3건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약 20배에 가까운 양을 보이고 있음

여기에는 소액사건이나 간이재판소사건 등 간이절차에 의하건 아니면 정식절차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일단 민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은 다 포함시켰다.

- 또 인구 1천 명당 민사사건 신규접수건수를 보더라도 일본은 4건에 지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6배에 이르는 24.8건에 이름

- 인구 1천 명당 민사신건 수는 영국(27.4건)이나 독일(23.4건), 프랑스(22.5건) 등과 같은 유럽제국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단순비교만으로 경제규모 대비 변호사 수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연간 민사사건 신규접수건수 대비 변호사수를 점검해 보면 더욱 분명해짐

- 아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주요국가에서는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신규접수건수를 대체로 13.8건(영국의 경우)에서부터 24.3건(일본의 경우)으로 평균 20건 내외의 수준에서 제어하고 있음

- 민사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변호사 1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서비스수요 - 즉, 변호사 1인당 법률서비스 시장의 크기 - 가 연간 20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호사 1인당 189.0건이라는 엄청난 양의 민사소송사건이 제기되고 있음

- 즉 다른 주요국가에 비하여 9.5배에 이르는 양의 법률적 분쟁사건들이 변호사들에게 독점되어 있음

<그림 > 세계 주요국의 변호사수, 인구와 민사사건수(2004년도: 독일·프랑스는 2003년도)

<그림 > 세계 주요국의 변호사수, 경제규모와 민사사건수 (2004년도: 독일·프랑스는 2003년도)

- 또한 경제규모대비 법조인구수를 산정함에 있어 법조인구의 적정선이 있다는 미국의 Magee교수등의 연구결과를 원용하는 척 하면서 무조건 법조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견강부회의 전형을 이루고 있음. 왜냐하면 Magee에 의하면 적정한 법조의 수는 사무직 종사자수 대비 1.6% 내지 2.3% 정도로 나타나는 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법조가 엄청나게 모자라는 셈이 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에 의하더라도 변호사의 수는 현재보다 약 9배 정도 많아야 한다.

- 즉,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변호사수 - 또는 사무직종 종사자 대비 변호사수 - 를 대비시켜 회귀분석한 결과 한 나라의 사무직 종사사중에서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65%일 때 그 나라의 1인당 GNP성장률이 최고의 상태에 이른다고 함.

- 이러한 추산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2004.9 현재의 통계청 조사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무직종사자수는 3,232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적정’변호사수는 3,232천명 × 1.65% = 53,328명이 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법조를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 Magee 교수 등 연구결과의 취지인 것임(그는 일본의 경우도 법조를 보다 확대할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음)

○ 이상의 자료검토 결과만보더라도 한국의 법률가 수급실정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은 명백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