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07. 8. 21.

참여연대

1. 서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은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사법체계가 안고 있던 폐쇄적인 관료법조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법률수요에 보다 충실히 봉사하는 사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총입학정원제, 획일적인 사후평가제 등 제도의 취지 자체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규정들을 두고 있음. 이는 법학교육 및 법률가양성을 책임지게 되는 시민사회에 대하여 아직도 국가에 의한 ‘통제와 감독’을 가하고자 하는 구래의 권위주의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임

○ 이에 이러한 독소조항들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그 시행령은 가능한 한 민주적이고 공정한(직역이기주의의 배제라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확보하여야 함

○ 또한 과도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불평등한 현실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법학교육 능력만 담보되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지역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고착 혹은 심화되지 않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와 관련하여

2.1. 총입학정원의 결정(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 법률 제7조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에 앞서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총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개별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미리 정하게 하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대학의 자치뿐 아니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규정에 해당함

- 이에 대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설명자료”(2005.5)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남설로 인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이 양성될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총입학정원제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법조양성교육과 법조자격부여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임

-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은 무엇보다도 변호사자격시험과정 혹은 법률가단체에 의한 징계 등 윤리통제장치에 의하여 걸러내어야 하는 것임에도 “설명자료”는 그것을 법학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임

○ 요컨대, 총입학정원 자체가 ‘로스쿨’의 본질과 충돌하는 제도이지만, 그것이 법률상의 제도로서 도입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으로서는 이 제도가 가능한 한 위헌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로스쿨’의 본질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장치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총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법률상의 기준인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법률 제7조제1항)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의 하나는,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대학들 중 몇 개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임

- 따라서, 총입학정원은 대학들의 인가신청을 받은 후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격을 갖춘 대학의 수와 규모를 확인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시행령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이러한 위헌적 총입학정원제의 시행은 가장 엄격한 절차적 통제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점에서 비록 법률상으로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의 수준에서 그 총입학정원의 결정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임

○ 이에 다음과 같은 시행령규정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주체 혹은 의견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총입학정원이 (나쁜 의미에서의)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함

- 법률상의 협의주체 및 의견주체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회 내에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법학교육-특히 법률에 관한 전문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2.2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법률 제7조제3항, 시행령안 제5조)

○ 개별 입학정원 역시 원리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와 충돌함

○ 하지만, 이 역시 이미 위헌적인 총입학정원제가 입법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나마 기회의 균등과 더불어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야 하는 정책수단이라 할 것임

○ 즉,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현재의 제도적 수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경쟁에 의한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차선의 결과라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적 수준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법과대학간의 ‘심정적’ 서열이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입학정원과는 달리 개별 입학정원은, 상한을 미리 정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독과점 체제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시행령안 제5조(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에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150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타당한 입법이라 할 것임

○ 다만, 이 규정은 법률 제18조제5항과 결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부여하기 위한 모든 학위과정에 적용되게 되어 있음. 즉, 기성변호사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으로서의 전문석사과정(예컨대 미국식의 LL.M 과정)은 실질적으로 개설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시행령에서 총정원의 결정에 즈음하여 LL.M에 관한 정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정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L.M에 관한 정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학사학위과정의 폐지와 관련하여(법률 제8조, 시행령안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됨으로써 학사학위과정이 폐지될 법과대학의 학부생들에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나, 시행령안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집행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함

- 2009.3으로 예정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일정을 감안할 때, 2008학년도까지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부법학과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과조치는 확보되어야 함

- 통상적으로 학부의 경우 평균적인 교육기간이 8년 정도에 이름을 고려하면 시행령에서는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8년 정도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이라도 학생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더불어 학생들이 손쉽게 전과, 전학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학부과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음. 이는 특히 분교체제를 갖추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필요함

- 또한 학사학위과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담당할 경우, 일정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안｣ 제8조 4항의 교수시간 6시간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필요함

4. 법학교육위원회와 관련하여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의사결정은 당해 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나 운영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패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따라서 그 회의는 민주적이고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시행령안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민주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밀실행정 혹은 관료주의행정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다음 각항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4.1.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시행령안 제6조제3항)

○ 시행령안은 회의의 소집을 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항), 이렇게 회의소집권을 위원장의 재량적 판단에만 한정할 경우 위원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위원장 1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소집하도록 그 소집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4.2. 의결정족수(시행령안 제6조제3항)

○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시행령안은 설치인가신청 및 개별정원에 대한 심의의 경우에는 특별정족수를 두어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항),

○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특정 직역의 대표로 구성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칫하면 이러한 특별정족수는 특정 직역의 거부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 이에 이런 특별정족수를 없애고 모든 의결을 일반정족수에 따라 재적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4.3. 법학교육위원회의 의사과정에 관하여

○ 시행령안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밀실회의의 혐의조차 안고 있음

○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가 민주적이고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의 공개 및 회의에 대한 방청,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때에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회의록(녹취의 방법에 의한 회의록을 말함)은 회의의 공개/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명의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함. 단, 위원 2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방청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방청을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4.4. 법학교육위원회의 사실조사에 관하여(법률 제15조, 시행령안 제7조제1항, 제2항)

○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에 관한 심의과정에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법률 제15조제1항)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제1항의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음(법률 제15조제2항). 즉, 법률은 법학교육위원회 → 조사위원(단) → 현지조사단의 구조로 사실조사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시행령안 제7조 제1항, 제2항은 이런 단계구조를 무시한 채 곧장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어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이 타당함

· 우선 제1항에서는 조사위원의 자격 및 조사위원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조사위원단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둠

· 그리고 현지조사의 결과에 관한 보고는 별도로 현지조사단의 결과보고서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단의 조사결과보고서의 형태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 때 결과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의결정족수나 반대의견, 소수의견의 기재 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사대상 대학의 의견제출 절차 및 그에 대한 설명의 의무 등도 필요함

○ 이에 다음과 같은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안 제7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제1항: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은 법학교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고등교육법에 정한 대학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학식·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선임하되 7인 이하로 하며, 그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항: 법 제15조 제2항의 현지조사단은 필요한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하며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위촉한다

· 제3항: 조사위원들은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보고서는 조사위원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하며, 소수의견·반대의견을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 제4항: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의 결과보고서를 해당 대학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은 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법학교육위원회는 이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갖추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제5항, 제6항: 실무팀안 제4항 및 제5항과 같이 함

5.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법률 제3장)에 관하여

○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안 제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안은 제1항에서 모든 경우에 “12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전문직업교육체계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도 있음

○ 즉, 야간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평생교육으로서 고등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 “12인”의 요건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야간과정의 설치 혹은 전일제수업체계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규정이 되어 버림

- 야간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별도로 독립된 과정으로 설치되기 보다는 주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병설하거나 혹은 전일제 수업(및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학기제)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실제 독립된 야간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실무팀안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충분할 것이지만, 병설 혹은 전일제 수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우리의 교육실정상 그 기준은 상당한 무리를 부과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음

· 이에 제1항에 단서조항을 두어 다만, 야간과정의 경우에는 그 소속학생에 대하여는 15인 이하로 한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6. 교육과정(법률 제20조, 시행령안 제12조)에 관하여

○ 교육과정 혹은 교과과정에 관한 시행령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입안되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음

○ 시행령안중 법조인의 가치, 법률지식, 전문기술 등을 지도하는 교과목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1항)은 타당한 것임. 다만, 이 제1항의 경우에도 교과과정의 설치는 이러한 세가지의 교육요소들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어느 한 영역에 치우지지 않을 것을 주의적으로라도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는 제2항으로 소위 필수적인 전문기술교과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으나, 이 중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등은 시행령과 같은 법령으로 강제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전문기술교과인지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학원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 국가가 특정교과목을 과목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학의 자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주에 의하여 (사단법인)한국법학교수회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2007.4.30)에서도 이 과목들에 대하여 법조윤리는 2학점 2시간을, 그리고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등에 대하여는 각각 1학점 1시간 정도를 배정함으로써 교과목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거의 배제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 이에 이 다섯가지 교과목 중 법조윤리와 실습과정(가능하다면 “임상실습 등 실무에 관한 적절한 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오히려 법과 사회, 법과 가치 등 법존재나 법상황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조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법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관한 순수학술적 교과목-법철학,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분야-에 대한 강조가 삽입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임

- ｢시행령안｣ 제12조의 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군을 모두 포함하고, 특정 교과목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기본법학과목군

2.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군

3. 전문법학과목군

4. 실무기초과목군

7. 입학전형에 관하여

7.1. 타교생, 타전공생 쿼터(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교생 및 타전공생에 대하여 쿼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은 심각한 입법하자를 안고 있음

- 쿼터의 산정기준을 “입학생”으로 하고 있어 입학전형과정에서 이 쿼터를 충족하여 합격생을 결정하더라도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 쿼터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음(예컨대 100명 입학정원의 경우 본교생 66명, 타교생 34명을 합격시켜 쿼터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나, 등록과정에서 타교생 4명이 등록포기를 한 경우 입학생은 본교생 66명, 타교생 30명으로 타교생쿼터 1/3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됨)

- 이는 법률안을 국회입법과정에서 수정하면서 미처 교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입법되었으므로 그 문제점을 시행령에서 교정해야 할 것임

- 이에 시행령에서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책임없이 입학생 쿼터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손부분은 다음의 입학전형에 이월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교생 쿼터(제25조 제3항)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라는 규정은 법률 제22조(입학자격)와 충돌할 수도 있음

- 법률 제22조는 독학사, 학력인정자,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자 등 다양한 학사학위소지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25조 제3항은 오로지 대학출신의 학사학위소지자만 염두에 두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일종의 해석규정을 두어, 법 제25조 제3항에서 말하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는 독학사, 학력인정자,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자 등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2. 적성시험(법률제23조제2항, 시행령안 제15조)에 관하여

○ 시행령안은 제15조 제1항에서 적성시험의 실시기관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각 대학 등을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 경우 적성시험이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하여 실질적인 입학필기시험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A법학전문대학원이 적성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실시한 적성시험의 결과만을 반영하거나 혹은 그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경우

-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성시험의 실시기관은 최소한 5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대학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입학전형(법률 제14조, 시행령안 제14조)에서 적성시험을 입학전형에 반영할 때 적성시험의 실시기관에 따른 차등화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적정한 지표에 의하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승인 혹은 사전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법률 제4장, 시행령안 제17조, 제18조)

8.1 수시평가(시행령안 제17조 제2항)에 관하여

○ 법률 제4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안 제17조 제2항은 수시평가 제도를 두고 있음

○ 하지만, 평가위원회가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재량적이어서 대학의 자치에 대한 간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음

- 이에 수시평가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의 결과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한 경우

· 3. 그 밖에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외 “설립인가 당시의 기준 등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야기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취지를 반영한 요건을 삽입할 필요도 있음

8.2.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시행령안 제17조제3항)에 관하여

○ 또한 시행령안 제16조제3항에서 평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중

- “10.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부분은 학교회계를 단일회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체계와 어긋남

· 학교단위의 단일회계로 하는 경우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는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현황 등을 포함한 운영수지계산서”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1.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은 지나치게 형식적 요소임. 사후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애초의 발전계획과 그 이행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자체 평가, 향후의 보완대책을 포함한 발전계획 등으로 세분하여 요구할 필요가 있음

8.3. 사실조사(법률 제34조, 시행령안 제19조)에 관하여

○ 조사위원 및 현지조사단에 관하여는 법률 제13조 부분 설명(위 4.4.) 참조

○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은 현지조사기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규정임. 3일이라는 기간 자체의 근거도 모호할뿐더러 이를 굳이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도 없음

8.3. 자체평가(법률 제32조, 제33조 시행령안 제18조), 평가결과의 통지, 제출, 건의(법률 제35조)에 관하여

○ 평가(법률 제32조의 자체평가 및 법률 제35조의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함

- 이에 시행령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게 할 것과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것을 규정하여야 함

- 또한 자체평가요소에 관하여 실무팀안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 제32조 제1항에 적시된 평가요소 외에 교육과정(특히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발 및 개선의 노력여하와 그 성과, 그에 대한 교정·발전의 노력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중점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에 대한 의견제출(법률 제34조 제2항)

- 평가실시과정에서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답변의무 및 기타 변론절차의 도입이 필요함

- 즉, 당해 대학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평가위원회는 그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답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과정에서 당해 대학은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참고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 국가 등의 책무(법률 제3조)에 관하여

9.1. 국가적,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 법률 제3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조인 양성에 있어 국가 기타 관련기관·단체들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비 등 교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의 문제, 실무가교원 등의 확보, 실무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현장과의 유기적 교육분담체계의 구축 등 다양한 협력관계가 요구됨. 그러나 시행령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존재하지 않음

○ 적어도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노력의무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가능성을 위한 근거규정은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효율적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별다른 장벽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규정화되어야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접근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및 협력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실무수습 등 법률에 관한 지식·기술이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특히 비교과과정과 연관하여-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 등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국회,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등)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ROTC방식의 장학지원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무부가 주관·설치한 법무법인 등에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9.2. 학비부담의 경감대책 및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

○ 대학원과정으로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비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망됨

○ 또한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제도의 도입 초기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이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습득하는 데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사업으로서 학생 개인에 대한 대여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무이자장학금은 월 8만8천엔(2007년부터 8만9천엔)이 지급되며, 유이자장학금은 월 5,8,10,13,17,20만엔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대학원 교육추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내용․방법에서 뛰어난 국․공․사립 법과대학원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참고> 일본의 법과대학원 및 그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학생 개인에 대한 경제 지원 (대여 인원)	68억엔 (3,500명)	105억엔 (5,800명)	129억엔 (7,369명)	138억엔 (8,344명)
법과대학원에 대한 교육 지원	15억엔	18억엔	16억2천만엔	19억2천5백만엔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무상장학금 제도도 요망됨

- 각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의 장학제도의 충실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장학금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망되며, 그 제도를 위해 현행 사법연수원 예산을 이용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의 형평상, 그리고 공적인 의무와 연계되지 않은 사법연수생에 대한 급여의 정당성이 문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무상장학금은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적 법무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시행령의 경우 이러한 장학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이라도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