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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2007-0801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간사 : 이지은 723-0666 jieun@pspd.org)
제 목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 요청
날 짜	2007. 8 . 2 . (총 2 쪽)

전․현직 법조인으로만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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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7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와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조윤리협의회가 7월 27일 출범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조윤리협의회의 출범이 법조윤리 확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전․현직 법조인으로만 구성한 점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귀 장관께서는 현직 검사 2명과 검사출신 법학교수 1명을 지명 또는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판사 2명과 판사 출신 법학교수 1명을 지명 또는 위촉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현직 변호사 2명과 법조 경력이 있는 법학 교수 1명을 지명 또는 위촉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은 모두 다 전․현직 법조인으로만 채워지고 비법조인 출신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명 또는 위촉된 인사들 개개인의 인품과 자질과는 별개로 법조계 외부의 ‘비 법조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4. 아시는 바와 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각각은 현직 법조인과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고 이 때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위촉해야 합니다. 이처럼 판사와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 이외에 별도로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따로 명시한 것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인물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외부인사를 넣기로 한 것은 법조인의 한정된 법감정이 아닌 ‘법조 밖’ 사회 일반의 법감정을 담아서 법조윤리문제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모두가 현직 법조인과 전직 법조인으로만 채워진 것은 외부인사를 넣기로 한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5.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뿐 아니라 법조윤리를 위반한 법조인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구를 현직 또는 전직 법조인으로만 구성할 이유와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조인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고 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비법조인 출신 인사의 참여와 감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등은 바로 이같은 취지를 감안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범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된 현재의 위원 구성을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