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긴급토론]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2007. 6. 5. 참여연대 강당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경찰개혁 토론회(2007.6.5)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

1.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법의식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고위간부의 법의식과 경찰수사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왜 이들에 대하여 경찰이 마저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느냐”, “전관예우 등이 경찰에만 있느냐”,  “우리 편 장수를 왜 ‘적진’에 넘기느냐” 식으로 반응한다면,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택순 청장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간부의 의식개혁과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개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임기제 경찰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2.

이번 사태는 과거 ‘검,경수사권조정위원회’ 과정에서 경찰측 위원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던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근본원인이 있다. 철저한 내부개혁 없이 권한만 요구한 결과 권한은 얻지 못하게 되고 조직 전체의 ‘망신’만 초래한 것이다. 당시 제기되었던 경찰개혁 중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조국,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형사소송법 제195, 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4호(2005)]

첫째,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을 차단하고, 경찰 ‘내부’에의 수사권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경찰 내에서 수사조직을 사법경찰관 중심의 준독립적 단위로 재조직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경찰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수사 지시는 서면화해야 한다.

둘째, 수사경찰의 인력증강과 자질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수 인력을 수사경과에 대폭 배치하고, 수사에 있어서 경위 이상 수사간부가 직접수사를 주도하도록 하여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찰서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는 적어도 5년 이상 수사 분야 근무를 거치게 해야 한다.

셋째, 2004년 제정된 경찰청 훈령 432호 ‘광역수사대운영규칙’은 광역수사대의 임무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 사건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경찰측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을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넣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상급자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모순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

넷째, 경찰 내부의 감찰․징계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조직 내 부패와 불법행위를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찰․징계위원회에 경찰과 무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다수 참여시켜야 한다.

3.

이번 사태는 경찰총수가 퇴임후 수사청탁을 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지 최기문 전 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경찰간부의 전직은 금지할 수 없다.

문제는 경찰조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퇴임한 간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경찰조직 내에서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제 상당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해야 한다.

4.

현 이택순 청장이 유임되건 아니건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현 청장 임기 중이건 새로운 청장 임기 중이건 간에 경찰은 즉각적으로 경찰간부의 의식개혁과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개혁 과제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

1. 들어가며

이번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은 ‘주취자간 시비로 인한 폭행’이라는 단순한 사건이 [경찰신고-출동-사건처리]라는 일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부친의 보복폭행 및 이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가 진행되면서 경찰 전체를 뒤 흔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사건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그동안 감추어진 채 이루어져 온 사회적 관행과 제도적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내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묵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경찰로 거듭 태어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사건 및 사건 수사와 관계된 개개인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문책은 논외로 하고, 이번 사건이 드래내고 시사하는 사회적, 제도적, 관행적 개혁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2.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이 시사하는 사회와 경찰의 관행과 제도 문제

(1) 일부 사회지도층의 ‘빗나간 특권의식’이 빚는 ‘법질서 무시 현상’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존속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중 하나다. 신분고하, 성별, 인족, 국적, 장애여부 등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법과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야기되어 불법과 무질서가 자행되고, 그 결과는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회 유력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자신과 조상의 노력을 통해 쌓아 올린 ‘부’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제대로 존중되거나 보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신으로 접하는 외국의 ‘일탈 사회지도층의 경찰체포 소식’은 그 사회 전반에 “법앞의 평등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계속 안정되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으며 소수의 일탈 지도층을 보호하려고 기득권층이 결합하여 경찰수사를 방해하거나 제약하는 ‘악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노블리스 오빌리쥬'를 같다 붙일 필요도 없이 “민주사회에 있어 사회지도층의 기본적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상이나 고관대작에게도, 서민들에게와 똑같이, 범법하면 "경찰"이 단속하고 체포한다는 모습과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불법을 저지르고 당당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무전유죄, 유전무죄'니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둥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고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강력한 물리력이 사용된 진압을 감수하는 문화도 형성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재벌의 경찰 유치장 수감이 '사상 처음'의 흥분할 일로 치부되듯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고관대작 부유층들은 서민들이나 가는 경찰서에는 가지도 않고, 하찮은 경찰관이 함부로 단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기묘하고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술집 종업원들에게 ‘재벌 회장 아들’이 맞은 것은 일반 폭행사건처럼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존재를 건드린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그 출발점이요, 서민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높고 힘센 사람들끼리의 연락을 통해 흉포한 ‘조직적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지연, 변칙처리된 과정이 그 정점이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음주운전한 정치인 검찰공무원 등이 단속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상관에게 전화해 호통치는 일이 종종 발생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일부 사회지도층에 형성되어 있는 특권의식’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영국 블레어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미국 국토안보부의 고위관리가 미성년자와의 음란전화 혐의로 작은 도시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점은 그들 사회와 달리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법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2) ‘경찰내부 수사권 독립’의 부재

경찰은 그동안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낸 내, 외부의 압력 혹은 청탁에 의한 수사절차 왜곡 현상은 경찰 내부에서 조차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수사를 실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사와 처우 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경찰의 지휘계통, 상부기관에 의해 압력과 청탁이 행해진다면 ’수사 과정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이번 사건은 이러한 내 외부 적 압력이나 청탁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 발생했을 때 이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과제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경찰외부에 중립, 독립된 ‘경찰감사기관’을 두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내부의 처리절차를 불신한 정권과 시민단체(참여연대 포함), 언론 등은 ‘검찰’에 진상규명하라는 지시나 촉구를 한다. 그야말로 일시적인 여론대응적인 미봉책이다. 물론, 경찰, 검찰이 상호견제하고 감시하라는 큰 듯이라면 수용할 만하나, 이미 한화 법무팀의 주축이 전직 검사들이며 그동안 재벌과의 관계에 있어 늘 의혹의 대상이었던 것이 검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대상으로 검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사법관행의 문제와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기구’의 출범 등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결국 이를 좌절시킨 역사를 망각한 지시요 요구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이 아닌, 제3의 중립적, 독립적 기관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 ‘부패방지 수사기구’의 설립

홍콩과 호주 NSW의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싱가폴의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말레이시아의 'ACA(Anti-Corruption Agency)' 등 절대적 독립과 중립, 강력한 수사기능을 가진 반부패기구의 설립과 이를 통한 사전적 예방, 감시 및 사후적 조사 및 수사라는 ‘상시적 권력감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구의 존재가 이번 ‘한화 사건’같은 특권층에 의한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부패’행위가 방지되거나, 효과적으로 적발, 처리되어 ‘법과 경찰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있다.

2. 경찰위원회 기능 강화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 경찰의 법적 감독기관인 ‘경찰위원회’가 완전히 소외된 점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모습은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확립하고자 했던 ‘권력으로부터의 경찰 독립’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잊은 모습으로 보인다. 경찰 간사담당관실을 경찰위원회에 소속시키고, 경찰위원 선정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김승연씨 사건을 통해서 본 경찰개혁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며칠 전 참여연대 담당자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조금 망설였다 참석하기로 했다. 망설인 이유는 이 민망한 주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고, 참석하기로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다. 일감은 민망함이었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경찰의 입장에서 ‘개가’를 올릴 수 있는 몇 안되는 호재였던 것은 분명하다. 재벌회장을 직접 수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재벌 관련 사건은 철저하게 검찰의 영역이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끔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재벌 관련 사건을 비롯한 특수분야에서의 일정한 수사상 성과 때문이었다.

김승연씨의 폭력사건은 재벌회장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범죄였고, 운 좋게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접수도 즉시 되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현재 의혹이 집중된 부분이다. 언론에 보도된 몇가지 조각을 짜맞춰도 정확한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경찰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에도 불과하고 어떤 힘의 작용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경찰의 태도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이 언론과 접촉하여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다음과 그 이전에 너무도 달랐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소한 사건을 뭉기고 있다가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청장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로비,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의혹 등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이 사임하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남대문 경찰서장 등이 직위해제되고, 경찰 내부 징계와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경찰이 맞게 된 맞바람도 적지 않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수사에서 별반 보여준 것이 없으니, 아니 그 단계를 넘어서 은폐와 축소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와중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정확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다), 진상규명 또는 형사소추를 위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또 다시 자살 골을 넣는 형국을 만들어버렸다. 이와 관련해 안팎에서 경찰청장의 퇴진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힌다.

‘수사의지가 넘쳐서 빚은 과잉’ 따위의 변명을 할 일말의 여지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사상 가혹행위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궁색해지게 되었다. 일단 사건 자체가 여러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매우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고, 사건의 주인공 또한 존재 자체로 여러 사람의 이목을 끌만하기 때문이다.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오래 경찰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어차피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 살아있는 조직이라면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며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이제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엎질러진 물을 할 수 없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살펴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경찰개혁의 과제를 묻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나, 이와 연동된 개혁과제를 꼽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중요한 경찰개혁과제를 몇가지 꼽아보도록 하겠다.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

이번 사건의 여파가 엉뚱하게 지휘권 확보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버팀목이 되기로 결정한 다음,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정권 차원의 힘몰아주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권 차원의 옹호 움직임은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실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또는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일부에서 연고를 바탕으로 한 집단․분파적 행동이 경찰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넘어 경찰 정책과 인사에 대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는데 이른 것은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는 행자부 장관의 말이 도움이 된다.

경찰관도 사람이고 시민인 이상, 경찰정책이나 인사는 물론이고, 지휘권자에 대한 호불호, 또는 진퇴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면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경찰내 인사시스템 전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경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하여 이런 기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지휘권 확립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휘권이란 것이 그저 군기나 잡는 것만으로 결코 확립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솔선수범, 선공후사하는 봉사형 리더십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일관된 흐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고책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매우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기기관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경찰청장 자신에게 있다. 외압을 받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껴간다고 하여도, 경찰청장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김승연씨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그리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제대로 된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도 경찰청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경찰청장이 물러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언론의 분석처럼 대통령이 보다 용이한 대선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논리 또한 참으로 희한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일련의 군기 잡기를 통해 내부에서의 청장 퇴진 요구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지 모르지만,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김승연씨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일단 경찰청장의 거취부터 명확해 해놓고, 그 다음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정도이다.

<수사상 외압 근절 방안>

어떤 제도를 갖다 놓아도 수사상 외압을 완벽하게 근절할 방도는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일단 수사과정에서의 외압이란 것도 그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청탁을 받은 경찰간부가 수사 실무자들에게 “잘 봐달라”고 말하는 것부터, ‘지휘’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각종 사건 개입도 있을 수 있고, 유력인사인 경우에 알아서 잘 봐주기도 있을 수 있다. 꼭 상급자나 지휘 라이에 있는 간부만이 아니라, 동료나 부하, 후배들에 의한 청탁도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루는 형사사건의 양이 많고, 일선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늘 사건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언급은 다른 사건과 상당히 다른 차별성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된다. 별 것 아닌 폭행사건에서부터 교통관련 사건, 또는 고소 고발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청탁 “사건을 꼼꼼하게 봐달라”고 말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까닭은 음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층의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연대가 다른 분야의 정부조직의 개혁을 위해 자주 처방으로 내세웠던 방법대로 내부비리 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경찰 내부에 존재하며, 명백하게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각 지방경찰청 감사관실을 경찰에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경찰 외부에 경찰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비리 민원 접수와 조사, 그리고 징계까지를 담당해야 한다. 영국(잉글랜드, 웨일즈)의 독립적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IPCC - Independent Police Complain Commission) 같은 기관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시민에게 직접 경찰의 비리 민원을 접수받고, 경찰관에게서도 비리 민원을 접수받는 기능에, 이를 객관적이고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역량과 인원,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권한이 갖춰진다면, 경찰활동은 일상적인 감시체제에 놓일 수밖에 없고, ‘감시’가 가져올 실제에서의 변화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길거리에서 운전자들에게 ‘뽀찌’를 뜯던 구태의연한 경찰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은 두가지가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나는 ‘뽀찌’를 뜯는 장면에 대한 녹음 및 녹화기술이 발달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명운을 걸다시피하며 적극적으로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그 교훈을 경찰수사 일반에서도 살려야 한다.

현재 경찰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위원회가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

혹자는 검찰의 지휘 때문에 경찰의 수사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해석이다.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친화적이라거나 또는 수사에 있어 전문적이라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덜 부패하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실무에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좀 탄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온전히 부여하고, 그 대신 경찰활동에 대한 일상적 감시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예산의 낭비도 더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

경찰의 수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방법은 게중 가장 실효성있는 방법일 뿐이다.

경찰이 유독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상당한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도 정확히 해야 하고, 또한 진단에 맞는 처방도 있어야 한다. 병증이 여러 가지라면 당연히 처방도 여러 가지여야 한다.

1. 인력 양성과 교육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경찰학이나 수사, 형사법 등을 공부하고, 영어를 비롯한 이들 과목에 대한 시험을 통해 입직 대상자를 꼽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경찰로써 필요한 공부는 경찰관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고, 그 전에는 보통사람으로서의 상식,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의 자질 같은 것을 보아야 한다. 자질 평가를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현행의 시험위주의 평가에 여러 차례의 면접을 시행하고, 면접 점수의 비중을 넓히되, 시험과목도 국어, 역사(세계사 포함), 헌법(기본권), 영어 등으로 해야 한다. 영어점수의 비중을 너무 높지 않게 해서, 결국은 영어점수가 좋은 사람이 경찰관이 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일반직(순경)의 경우 6개월 동안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관이 될 공부를 한다. 이때의 교과목 등도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일단 수사경과에 종사할 자원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경찰관이 될 기초공부(현행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에 수사경찰로서의 전문교육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태져야 한다.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들이 수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전문성은 단지 경찰내부의 서류작성이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등의 실무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형사법의 기초에 대한 착실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집단생활을 통해 지휘에 익숙한 경찰관, 상부의 지시에 순응하고, 상명하복 잘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창조적 사고를 하고, 할말은 하는, 선공후사하되, 비겁하지 않은 정의로운 경찰관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대폭 바뀌어야 한다. 강사진 또한 경찰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수혈을 대폭받아야 한다. 하다 못해 상상력, 급변하는 사물에 대한 적응력이라도 키워주어야 한다.

입직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2. 경찰관의 기본권 보장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경찰 외부의 창구가 있어도 지금의 구조에선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군대처럼 위계가 분명한 조직, 청장 퇴진 요구가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언해도 되는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경찰내부의 뿌리깊은 군사주의적, 권위주의적 잔재 또한 만만하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 아니 그 이전에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경찰관노조의 설립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하위직 경찰관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면, 노조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받는 동시에,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게 된다. 군인이 아닌 경찰관이 노조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3. 실질적인 수사 실명제와 책임제

물론 기형적인 수사구조에 원인이 있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찰관들은 수사에 있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는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라”는 것이다. 한결같다 싶을 정도로 이런 말이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간부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경찰의 실수나 잘못을 물으면, 검찰에서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책임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답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품질을 높일 방법은 없다. 일선 수사경찰관이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책임에 상응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조직이나 상부의 역할은 철저히 도우미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 사건의 잘못된 처리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는 구시대적 관행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사건 처리로 인한 공이나 과나 모두 온전히 담당자의 몫이어야 한다.

요약>

1. 수사상 외압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자유로운 내부비리 고발과 사건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존재해야 하고, 경찰관들에게는 노조설립을 포함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활동중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만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검․경․군팀의 활동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이들 기관들이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1달 넘게 지속된 이번 사건에서 이들 기관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경찰외부의 감시기구의 설립은 법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경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찰청장의 퇴진을 통해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를 치유할 책무를 부여받은 새로운 청장이 나와야 한다. 경찰이란 조직에서의 개혁 추진이 청장 1인의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정토론]

경찰개혁을 위한 과제

변호사 최 강 욱(민변, 법무법인 청맥)

Ⅰ. 서  론

o 경찰은 공정한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공정한가?

- 치안을 담당하며 국민들의 일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조직이기에 그 내부에 자리한 치부들이 매번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별다른 획기적 대책이 없이 쉽게 잊혀지는 악순환의 반복

-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 시위대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는 폭력집단으로 비추어진 면도 있음

-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스스로의 성을 쌓은 권력기관이 되어가는 모습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함.

- '민중의 지팡이‘로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경찰관도 많지만, 각종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편파적 수사를 통해 물의를 일으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영화 ‘투캅스’형 비리경찰도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이 현실

Ⅱ. 외부청탁의 배격을 위한 고민

1.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가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o 전직 경찰 총수를 과거 경찰에 근무한 적이 있는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떠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였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

- 한편 우리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관예우와 주고 받기식의 관행이 철폐되지 않는한 근본적 해결책은 도출될 수 없음

o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했던 그간의 관행이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식의 문화를 만들고 고착화시킨 것이 아닌지

o 협동심, 상부상조의 동료애는 재직시엔 미덕이 될 수 있으나 퇴직 후엔 몸담았던 조직에 누를 끼치고 개인적 불명예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음

2. 청탁신고 및 자발적 회피제도의 도입

o 경찰이 국민들 속으로 친근하게 다가갈수록 청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딜레마의 상존

o 진정한 국민의 경찰은 어떤 청탁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의 한길로 걸어가는 경찰, 사적으로는 누구보다 끈끈한 우애를 나누더라도 공적인 부분에 대한 청탁은 서로 회피하고 양해하는 사회환경과 문화 정립의 필요성

o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주고, 그렇지 못하면 신고하듯이 청탁이 시작되는 순간 이를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화를 이유로 자연스럽게 청탁을 거절하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면 어떨지

Ⅲ. 내부의 부당한 지휘에서의 탈피

1. 이의제기권의 보장

o 출신별, 전문분야별로 복잡다기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부당한 간섭을 통해 경찰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늘 존재한다고 생각함

o 검찰청법 제7조에 준하는 수준의 이의제기권의 보장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현재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을 뿐(제3조)

- 이를 ‘직무상 발하는 정당한 명령’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

2. 실명제의 실시

o 상급자의 지시, 지휘는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여 지시자의 책임감을 배가시키고 수사기록에 포함하여 수사경찰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

o 하급자들에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음 : 실질적인 다면평가를 통해 부당한 지시를 남발한 상급자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 부당한 지시에 순응한 하급자의 경우도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을 부여하여 경찰조직에서 도태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