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임종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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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2007-0201
수 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철현 교육위원장,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TF 소속 의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윤주희 간사 전화:02-723-0666 전자우편:snowcat@pspd.org)
제 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 도입 법률안 심의 촉구서
날 짜	2007. 02. 08. (총 2 쪽)

국회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로스쿨 법안 심의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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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지난 해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발표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약속을 지켜, 질 높은 법률가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만을 법률가로 선발하는 현재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해를 개혁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한나라당은 2개월 전인, 지난 12월 정기국회 기간 중 로스쿨 도입관련 법률안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변인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을 구성하여 2월 임시국회에 맞춰 한나라당의 방안을 제출할 것이며,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법률안과 함께 심의․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이미 개원하였지만, 여태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당론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온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로스쿨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사법개혁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논의계획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모습은 당의 주요 당직자를 통해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지난 해 말 이 같은 약속을 할 당시 국회의원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원 수에서 최대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TF팀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서,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한나라당이 TF팀을 만들어 법률가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2월 국회 기간 중에 심의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은, 지난 12월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 및 처리를 미루기 위한 명분용 발언에 불과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말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국민의 재판참여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의결하였고, 행정부에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로스쿨 제도는,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력한 개혁방안으로 검토되었던 것이며 이미 10년 이상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3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부분 법률안을 심의했고 곧 법률안을 의결할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5. 그러던 법률안 심의가 한나라당 때문에 벌써 1년 가까이 멈추어 있는 점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이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심의를 거부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에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는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 높은 법률가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수의 인원만을 법률가로 선발하는 현재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한나라당이 국회 최대 다수당으로서의 국민에게 밝혔던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임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