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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윤주희 : 723-0666 snowcat@pspd.org )
제 목	한나라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법안 심의 촉구서 발송
날 짜	2007. 02 . 08 . (별첨포함 3 쪽)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 법안

2월 심의 약속은?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로스쿨 법안 2월 심의약속 이행 빠져 실망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당내 TF팀은 어떤 활동을 했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8일 한나라당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심의가 멈춰진 점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한나라당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당론을 마련할 것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형오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최대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이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밝힌 약속을 책임있게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별첨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 도입 법률안 심의 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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