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2007.1.1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개요

헌법재판관이기도 한 헌법재판소장은 무엇보다도 헌법전문성을 갖추고 투철한 헌법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이에 더하여 전체로서의 헌법재판소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비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함에 있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절 선고한 판결 사례 등은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강국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중 선고한 판결을 검토한 바,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국민들의 개명신청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결(재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판결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판결사례도 있지만 그에 반해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인 판결 사례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

2. 이강국 후보자의 판결중 문제있는 판결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 문제있는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각 사건의 판결문 전문 등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력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판결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피고인은 14세 소녀를 그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소개 및 문제점

- 그동안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 ‘최협의설’을 취함으로써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즉,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바,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정조에 있으며, 여성은 이 정조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반항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구성요건에 더하여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판단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의 행적 등 부수되는 사정까지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맥락 속에서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정작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인 피고인에 유리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 이런 식의 대법원 판례는 여성인권의 신장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음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강국 후보자는 이 사건 판결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는커녕 그 판례를 재생산해 냄으로써 여성들이 가부장적 법권력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셈이 되어 버렸다.

2)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감시의 기회를 박탈한 판결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소개 및 문제점

- 보안관찰제도는 권위주의적 통치 이래 가장 반인권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보안관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조차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로 취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적 견제와 감시의 가능성마저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보안관찰행정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통계숫자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적 함의를 부여하고 이를 북한이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까지 부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 이러한 막연한 추측, 모호한 예상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약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판결은 국민의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가장 반인권적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국 후보자는 종래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지속되어 왔던 편협한 안보논리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인 다수의견에 가담함으로써 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역할과는 사뭇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반국가단체(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판결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북한은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정관이나 조직노선 강령 등에 이적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인적구성 및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실질적 목적, 스스로 설정한 임무, 표현물의 내용 및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 소개 및 문제점

-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하등의 고민도 없이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신중하여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하지 않고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정작 본안판단에서는 논리의 비약과 입증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추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위헌성·반인권성은 수없이 경험하였고 이 때문에 그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판결은 이런 점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얼마 전 UN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이적성의 판단 및 국가안보와의 관련성판단에 있어 합리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단순히 국제인권법상의 요청을 떠나 형사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적성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단순히 일치한다는 사실인식의 수준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북한에 이익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유추해석, 확대해석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 엄밀히 보아 헌법재판관들은 형사법규가 이런 식으로 유추·확대해석의 방법을 통해 무한히 확장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그의 1차적 임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강국 후보자는 이런 점에 대하여 하등의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종래의 판례만 반복 재생산하는 동시에 이적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는 이중의 추론만으로도 이적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하여 오히려 방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4)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 판결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 이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소개 및 문제점

- 이 판결은 노동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쟁의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그에 대한 노동법적 혹은 민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음으로부터 곧장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의 결정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단순히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의 결정과정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피고인들까지 업무방해의 처벌을 받게 한 것이다.

- 실제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은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유로 3인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강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식적인 찬반투표가 누락된 것 자체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며, 또한 그 단순가담자까지도 이러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다수의견에 가담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형식적 법논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자 지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문제를 드러낸 판결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소개 및 문제점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조합이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반대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내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위원장과 교육선전실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 이 사건에서 이강국 후보자는 주심 재판관으로서 원심이 판단한 사실인정을 부정하고 스스로 사실판단을 내리면서까지 강요행위죄의 적용에 서슴지 않았다. 실제 이런 사건의 경우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의연히 인정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차원에서도 스스로의 정치적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럴진대 주심을 맡은 이강국 후보자는 이러한 두 요청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자의 권리를 빌미로 강요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내부적 규율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리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노동조합은 법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내부 조합원에게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6) 집회에서 소음을 야기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여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판결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 시민단체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집회신고를 필한 다음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주변 상인 등에게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소개 및 문제점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가장 우선적인 기본권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이러한 우선적 지위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능한 집합적 행위라는 수준에서 규율하고자 한다.

- 실제 집회에 있어 소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음 자체가 하나의 “메세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 소음의 측정방식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한 행정기관의 경우 이러한 집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수행상의 불편은 사회상규상 상당부분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판결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시각에서 판단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 교사의 집단적 의사표시가 명예훼손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행위나 학교시설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은 허용된다고 하여 교원의 단체행동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건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이의】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족벌재단퇴진’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학교법인 및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행위나 학교시설의 이용 또는 수업시간중의 관련 표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은 교원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를 고려하고 학교운영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된다.

● 소개 및 문제점

-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지나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의 참여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교육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 먼저,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타인의 권리나 명예 등과 같은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이런 한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준거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사들이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그 전제로서 제시하는 학교운영자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명예훼손의 법리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합하여 상당히 복잡한 판단을 요하기도 한다.

-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명예의 보호를 표현의 자유에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여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후자를 전자에 우선시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둘째, 이 판결은 현행법상 교원들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는 달리 작업장(즉, 학교)단위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행위 및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내에서 교원들이 일정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즉 학교단위의 교원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민주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리본이나 배지, 조끼 등의 착용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렇게 실정법의 자구에만 고착된 이 판결의 형식논리는 어떠한 조직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민주화의 요구를 그대로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 즉, 학교라는 교육현장을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바라보고 그것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운영자들의 공동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보기 보다는 학교운영자의 사적 소유물 내지는 배타적 관리물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가 법률실증주의의 폐단을 야기하였음을 우리는 지난 권위주의 통치의 경험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

8) 신용카드 부채를 갚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반복하다가 결국 변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비록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회를 박탈한 판결

● 사건번호 및 판결요지

- 대법원 2005.9.30.선고 2005도 398판결

- 신용카드 사용으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을 반복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비록 적법하게 카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나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의 죄를 적용할 수 있다.

● 소개 및 문제점

- 이 판결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변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광주지방법원(2004.12.12.선고 2004노2370)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오로지 개인채무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실제 최근 수년 내 변제불능상태에 빠진 신용카드 사용자가 양산되었던 원인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잘못하거나 또는 사후 신용관리에 소홀한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그 책임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전가해 버림으로써 신용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개인파산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갱생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 하지만, 이강국 후보자는 자신이 주심이 된 이 사건의 판결에서 “허용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 나가야 할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상 문제를 신용카드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사기죄의 책임으로 전가해 버림으로써, 법리상의 무리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제적 회생의 가능성까지도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3. 총평 및 요청사항

○ 이강국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관여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기존의 판례나 법해석이 충실한 편으로 특별히 개인적 소신이나 이념상으로 일관된 지향점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헌법재판관은 무엇보다도 헌법전문성을 갖추고 투철한 헌법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이에 더하여 전체로서의 헌법재판소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비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이강국 후보자의 경우 헌법, 특히 헌법재판을 전공하여 외관상 헌법전문성을 갖춘 듯이 보이기는 하나, 위의 판결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헌법의식이나 인권감수성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한계를 보인다.

○ 오히려 국가보안법사건이나 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의 공개문제 등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이나 노동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판례들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확대재생산해 내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역행하고 있기도 하다.

○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례에 집착하거나 형식적 법해석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여성이라든가 경제적 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저버리고, 가부장적 편견이나 경제적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 더불어 이강국 후보자는 지난 2000.7.6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며,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은 헌법재판소장이 되고자 하는 이강국 후보자 스스로 헌법재판제도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의 헌법재판의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 실제 이상과 같은 이강국 후보자의 한계들은 확고한 인권감수성과 뚜렷한 민주적 지향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헌법질서를 재구성해 냄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방향까지도 심도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바람직한 이상형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이강국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1) UN 인권이사회는 2002.8.23 통보서에서 “국제인권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조항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은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이적표현을 넘어서서 그 표현행위와 이적이라는 결과간의 상당한 합리적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강국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에서 이러한 인과성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없이 단순히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원형이라 할 독일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주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국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축소하고 헌법재판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라는 원칙에 한계를 설정하는 태도는 아닌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이강국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강국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은 법원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합헌의 결정만 할 수 있을 뿐 한정합헌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및 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인 참여연대는, 이같은 이 후보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검증과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