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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2
날 짜	2006. 12. 15. (별첨포함 총 6 쪽)

보  도  자  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의 마지막 편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12번째 편지는 최순영 의원의 ‘편지 3’에 대한 11월 23일자 답신을 읽고, ‘편지 3’을 썼던 박경신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교수)가 직접 재답변을 한 것이다.

이 편지에서 박 교수는 최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견해와 달리 도리어 로스쿨은 공공성의 영역을 넓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법학교육의 지형과 법학시장에서는 변호사 정원제 폐지는 힘들며,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 한편 이번 12번째 편지를 마지막으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막을 내린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개월 동안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권철현 교육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에게 총 12편의 편지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왜곡하여 실패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로스쿨 제도가 가져올 법률시장과 법학교육의 바뀐 모습,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 저소득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틀렸다는 점 등을 생생하게 설명하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 시리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법학교수들이 왜 로스쿨 도입을 지지하는지 친절히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3.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은 채 심의 일정만 미루고 있어,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로스쿨 도입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행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를 묶어서 책자로 발간하고, 이를 국회 교육위원과 법사위원을 포함하여 로스쿨 도입에 대해 관심있는 각계각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 발간 예정인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에는 12편의 편지와 최순영 의원의 답신,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와 국회에 보낸 참여연대의 의견서 등을 담을 예정이다.

4. 지난 달 15일부터 발행하여 오늘 마감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주 제	필자	지정 수신자	발행일
시리즈 1.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11.15
시리즈 2.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11.17
시리즈 3.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11.20
시리즈 4.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교수)	임종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11.22
시리즈 5.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11.23
시리즈 6.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11.24
시리즈 7.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11.28
시리즈 8.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11.30
시리즈 9. “12년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12.01
시리즈 10.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노회찬 법사위원 (민주노동당)	12.05
시리즈 11.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12.11
시리즈 1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12.15

끝.

▣별첨자료▣

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2’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