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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윤주희 : 723-0666 snowcat@pspd.org)
제 목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날 짜	2006. 11. 30. (별첨포함 총 7 쪽)

보  도  자  료

정봉주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보내

여덟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30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교육위원에게 여덟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를 보냈다. 이번 편지를 쓴 한상희 소장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문제는 사법제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의 문제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외국의 법률가양성제도는 대학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나 사법시험 제도는 교육체계 개혁과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지난 15일부터 보내기 시작한 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예정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주 제	필자	지정 수신자	비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1. 11.15 발행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2. 11.17 발행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시리즈3. 11.20 발행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교수)	임종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시리즈 4. 11.22 발행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시리즈 5. 11.23 발행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시리즈 6. 11.24 발행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시리즈 7. 11.28 발행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시리즈 8. 11.30 발행
로스쿨 논의 10년의 역사와 마무리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발행예정

끝.

▣별첨자료▣

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정봉주 교육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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