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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윤주희 : 723-0666 snowcat@pspd.org)
제 목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3
날 짜	2006. 11 . 20. (별첨 포함 총 6 쪽)

보  도  자  료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3 보내  “로스쿨이 사법시험 체제보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국회 법사위원과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의 세 번째 편지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에게 보낸다.

오늘 보낸 세 번째 편지는 최근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입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고액의 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반대한다고 한 최순영 의원을 지정 수신자로 한 것으로,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쓴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제목의 편지이다.

2. 지난 15일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 1을 보낸 이후,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보낸 편지들과 앞으로 보낼 편지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 제	필자	지정 수신자	비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1. 11.15 발행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2. 11.17 발행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시리즈3. 11.20 발행
사법연수원 제도에 대한 생각	임지봉 (서강대 법학교수)	임종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발행예정
로스쿨 입시경쟁과열론 등에 대한 반박	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발행예정
변호사 증원반대론(유사직역 존재론 등) 반박1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이주호 교육위원 (한나라당)	발행예정
변호사 증원반대론(변호사 질 하락, 소송지양 문화론 등) 반박2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발행예정
로스쿨 제도와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발행예정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가져올 변화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발행예정
로스쿨 논의 10년의 역사와 마무리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발행예정

끝.

▣별첨자료▣

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3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제도 도입에 동의했을 것”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