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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날 짜	2006. 11 . 15 . (별첨 포함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로스쿨 제대로 알기 - 로스쿨 오해와 진실”을 담을 예정

오늘부터 9회에 걸쳐 국회 법사위원,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기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부터 총9회에 걸쳐,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과 권철현 교육위원장 등에게 로스쿨을 제대로 알리고 법안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낸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안상수 국회 법사위 위원장에게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낸다.

2.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애초 지난 3월과 4월에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키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제도도입에 필요한 법률마련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된데다가 로스쿨 제도를 극구 반대하는 의원들이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이 장기간 표류상태에 빠져버렸고, 17대 국회내에서는 법률마련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스런 상황에 봉착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는 앞으로 이틀의 간격으로 로스쿨 도입 관련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오늘 보낸 첫 편지 주제를 포함하여 현재 기획한 9회의 예정 주제와 필자, 수신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주 제	예정 필자	지정 수신자
일본 로스쿨 제도의 진실과 오해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로스쿨 도입이 가져올 변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변호사 증원반대론(변호사 질 하락, 소송지양 문화론 등) 반박 1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변호사 증원반대론(유사직역 존재론 등) 반박 2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이주호 교육위원, 한나라당
로스쿨 비판론(로스쿨입시경쟁과열론 등)에 대한 반박 1	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로스쿨 비판론(신자유주의식 제도비판론 등)에 대한 반박 2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로스쿨 제도와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가져올 변화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로스쿨 논의 10년의 역사와 마무리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끝.

▣별첨자료▣

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