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4127)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6. 9. 참여연대

지난 2006년 3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4127)”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니,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정부제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는 법조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제출 법률안에 포함된 주요한 구체적 항목들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관련

○ 개정법률안은,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혐의의 내용,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자료의 제출 또는 징계혐의 사실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 이는 재직 중 비위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하지만 퇴임 사유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에 의한 것인지를 법원과 검찰 내부 구성원이 아닌 대한변협이 사전에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법관과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직 중 징계혐의 존재 여부를 비롯하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법관․검사의 비위혐의가 불거진 경우에 법원이나 검찰 등 소속 기관이 조사와 징계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조사나 징계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의원사직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2. 법조윤리협의회 설치 및 수임자료 제출 관련

○ 개정법률안은,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수립, 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의뢰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간사3인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제88조 등 신설)

그리고 개정법률안은 법관 및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설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혐의나 있는지를 조사하게끔 하고 있음(제89조의4 신설)

○ 신설될 법조윤리협의회에 간사가 배치되고 수사의뢰 기능이 부여되는 것 등은,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비해, 일면 달라진 것처럼 보임

하지만 그동안의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윤리 제고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제대로 확인된 바도 없고 실제로 제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새로 마련되는 전국단위 법조윤리협의회 역시 협의기구로서 법조비리 근절 등 법조윤리 제고를 위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한편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 수임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짐. 그러나 수임자료 통계나 처리결과의 취합과 분석만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실제 개선할 수는 없음.

현재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는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후 사건 수임 제한이 제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양승조 의원이 발의(2004.9.16)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유력한 대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퇴직 후 최종근무지에서의 개업을 금지한 구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가12)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지적도 있음. 그러나 89헌가12 사건의 결정은 최종근무지에서의 개업자체를 3년간 금지하는데다가 법조경력 15년 미만인 경우만 금지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으로, 이를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등치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1-3. 의뢰인 등의 변호사징계개시 청원권 신설 관련

○ 개정법률안은 의뢰인 등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을 받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청원을 기각하거나 3개월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이의신청 절차로서 대한변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또는 재청원을 받은 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협회장은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재)청원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함(제97조의3 등 신설).

○법조비리의 실제 피해자인 의뢰인 등에게 명시적으로 징계에 관한 청원권을 인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통지의무를 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등에게 부여한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함.

이를 통해 변호사의 비리혐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사항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법조윤리강화 및 비리 변호사로부터 선량한 시민, 즉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호사별 징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일반 법률소비자가 선임했거나 또는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징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현행 변호사징계규칙 등에 따르면 대한변협회장은 징계결정이 내려진 변호사의 명단과 징계사유 등에 대해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잡지인 “인권과 정의”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일반 법률소비자들이 선임했거나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와 관련된 징계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반 시민들이 법률시장에서 법조비리에 관련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법률소비자들이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변호사들 스스로도 법조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사례로 보면 징계정보의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법률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변호사 집단의 윤리강화 목적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의 경우도 법률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소비자들에게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호사단체나 법무부가 징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