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법무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 20,000,100원

첩용인지액	금 95,000원

송  달  료	금 82,800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신관3층

대표자 박상증·이선종·임종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이지은

피      고	법무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6. 20. 자로 원고에게 한 “2005년 4월까지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4.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피고는 검사징계법 제5조에 의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청이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입니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동기

지난 1998.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윤리문제로 인해 법조인들은 물론 사법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법조인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2004. 4. 인천의 고위법관들에 대한 향응제공 사건, 2004. 10. 춘천 법조비리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원고의 회원인 다수의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당시 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선진각국과 우리나라의 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이 각 운영하고 있는 징계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 연구하는 등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원고는 2004. 11. 4. 피고에게 “1998.부터 2004. 10.까지 검사의 징계현황 - 이름, 직위, 징계사유, 징계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피고는 2004. 11. 10. 각 연도별, 유형별 징계사유 및 처분 결과만 통계자료 형식으로 부분공개하여 징계제도의 비교․연구라는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정보만을 제공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거부처분

이에 원고는 2005. 5. 20. 피고에게 “2005. 4.까지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개인식별기호 삭제요망)”(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4. “유형별 징계사유와 처분결과, 관보에 게재된 징계처분 검사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사유 공개시 해당검사를 쉽게 식별해 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공개가 불가”라며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5. 6. 9. 피고에게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5. 6. 20. “구체적인 징계사유 속에는 해당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분포되어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해 낼 수 없음. 즉, 구체적 징계사유 속에는 해당 검사의 보직경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자의 신분 및 가담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모두 삭제한다면 징계사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하여 공개의 실익이 없어지고, 반대로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필요이상으로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공개가 불가”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함으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05. 6. 27. 원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라. 행정심판의 경유

원고는 2005. 9.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2006. 4. 24. 이를 기각함에 따라 재결청인 피고는 2006. 5. 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고 다음날 그 취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2006. 5. 12.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검사의 특별한 지위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법관 징계 절차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위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검사의 특별한 지위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주요업무로 하는 검사(검찰청법 제4조 제1항)는 그 개개인이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행위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관청이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더욱 더 그 임무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불구하고 검사가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조직상 행정부인 검찰청에 속하지만, 위와 같은 그 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며, ‘법관과 동등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여 약관의 초임검사의 경우에도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인 3급상당의 급여와 처우를 받으며, 그 징계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법관징계법’과 동등하게 강화된 준사법적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검사징계법에 의하며, 검찰청법에 의하여 특별히 그 신분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극히 제한된 재정신청제도를 채택하고도 이른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등 특별소추기관을 두지 않는 우리 형사법제에서는 그러한 검사의 비위행위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할 범죄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징계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검사 자신뿐이라는 점에서, 검사는 유사 법조 직역인 법관이나 심지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공무원과도 다른 특수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도덕성과 아울러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의 특별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정원·보수 및 징계)

①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검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1) 사생활의 보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위 공직자이며, 준사법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띤 검사도 역시 자연인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제9조 제1항 제6호는 일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다만 개인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는 2004. 1. 29. 전면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특히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을 통해 종전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3)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규범적 조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구체적 발현인 바, 알권리는 민주적 국정참여를 위하여는 물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수집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1조 제1항,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 등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의 사생활이 충돌할 경우, 결국 개별적인 경우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손실을 따져 구체적으로 양 법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4) 공익이론, 공인이론의 판례 검토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은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의 법리를 원용, 강학상 공인이론, 공익이론을 수용하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세운 바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이른바 대전 이종기 변호사 법조비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향응, 떡값 받고도 처벌되지 않은 것을 보도한 문화방송 뉴스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검찰의 선거관련 업무처리를 비난한 정당의 대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은 위 판결과 마찬가지의 논거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모두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지만, 사생활의 비밀은 개인의 명예권을 포함하는 인격권에 근거한 것이고, 알권리는 국민주권의 원리 이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갈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라. 위법성의 구체적 검토

1) 사생활의 해당여부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관련자의 신분 및 가담내역은 인간의 내밀한 사적 영역으로 프라이버시로서 존중받아야할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직수행자로서의 자격과 상관없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애초 징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자의 신분 및 가담내역’은  사생활이 아닌 그야말로 공개되어야 할 징계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설령 관련자의 신분 및 가담내역에서 관련자의 이름을 비실명처리하는 것까지는 몰라도(법원행정처는 이조차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참조), 징계 사유의 모든 것들이 사생활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비위행위가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위배 여부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이 사건 정보가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하면 검사의 징계는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나목에 이 사건 정보가 해당되어 피고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오직 이 사건 정보가 해당검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금하는 취지는 바로 동법이 정보공개청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관계의 갈등이 존재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살핀 판례 이론과 같이 정보공개청구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갈등을 빚는 경우, ① 당해 정보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훼손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② 그 정보공개의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③ 그 개인이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을 자초한 것인지, ④ 이러한 정보공개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①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대단히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고위공직자인 점, ② 자신들의 비위로 그러한 징계에 이르는 것을 자초했다는 점, ③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라 이른바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일 톱뉴스를 장식할 만큼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 점, ④ 그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법조비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위배 여부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4. 8.20. 선고 대법원 2003두8302 판결)고 판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 사생활 보호의 이익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제한을 받게되는 검사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첫째,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것도 모든 사생활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인격과의 내밀한 정도에 따라서 사적영역 보호의 단계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자신의 나체사진이라든가 부부간의 성관계와 같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친구나 친척간 폭력행위라든가 혼외정사와 같이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법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생활 보호의 수준이 낮아지는 영역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와 같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된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대단히 큰 영역에서 발생된 것이라 일응 사생활이라고 보기조차 어려운 것이어서 사생활로서 보호의 수준 역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검사의 법조비리 연루로 인한 징계와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안인데다가, 본인과 법무부와 검찰의 간부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징계위원회에서 낱낱이 혐의 여하를 밝힌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징계법에서 이를 관보에 게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의로 관보에 게제되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호할 사생활의 이익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으로는 첫째,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운영의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중 금품수령자정보인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그 지위나 직무의 중요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검사의 경우는 더욱더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둘째, 자의적인 징계로부터 검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심재륜 전 고검장의 경우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검사징계법에 의하여 면직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2001. 8.24. 선고 대법원 2000두7704 면직처분취소 사건에서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며 위 면직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적법절차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징계과정을 통하여 내려진 신뢰할 수 있는 징계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자의적인 면직 처분이 가능하였던 이유를 불투명한 징계과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검사의 징계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의적인 징계로부터 검사를 보호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더욱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은 투명한 사법제도의 운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윤리문제는 한, 두 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사법 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고도 패소한 당사자는 ‘돈이 없어서 전관 변호사를 사지 못해 졌다’고 말하고, 법원 주변에는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브로커들로 넘쳐나는 것이 불행하게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검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을 피고 법무부가 감싸고 보호하기 보다는 일벌백계의 다짐으로 자정노력에 앞장설 때야만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올바른 징계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6. 7.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다시 법조비리가 문제되자 (이른바 J모 고등부장판사 연루 사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을 개정하여 비위혐의가 있는 검사나 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징계제도 개선이 문제되고 있는 바, 원고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법학교수나 변호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징계 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통한 학문연구는 대안 마련을 통한 사법제도 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대단히 큰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보호하여야할 사생활의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한데 반하여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는 공익은 막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위배 여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그것이 앞서 살핀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말해 심지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공기관은 이에 대하여 그 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라는 헌법정신이 공공기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당해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묵비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당하여 최소한 징계받은 검사의 성명과 직위조차도 공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습니다.

6) 법관징계와의 균형

검사징계에 있어서 구체적 사유가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이미 그 구체적 사유가 모두 공개된 법관징계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심히 균형을 잃은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제2호증 참조)

특히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은 모두 그 징계처분을 관보에 게제하게 되어있는 공통된 규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검사징계법 제23조,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 흔히 ‘재조’라고 이야기되는 법관과 검사의 특별한 지위에 비추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위 재조 법조인에 대하여는 공정성이 특별히 보장되는 절차를 거쳐 일벌백계에 처함으로서 법원과 검찰의 도덕성과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위 두 법률상 각 ‘관보 게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모아져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충실하여 그간 법관징계에 있어 징계처분의 결과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예컨대 법관에게 부적절한 돈을 건넨 상대방 변호사의 실명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공개하여 왔으며, 법원행정처는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청구에도 즉각 응하였음(갑제2호증)에 반하여, 피고는 검사징계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결과만을 공개할 뿐 그 이유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데에 이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면, 대법원장의 위와 같은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관보게제와 법원행정처의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는 각 해당 법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각 부당하게 해당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관징계 절차의 운영 실태와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가질 수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경징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하고 중징계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

제26조 (징계처분 및 집행)

①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3. 결론

과거 중국 촉나라의 제갈 량은 자기의 명령·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싸우다가 패한 부장(部將) 마속을, 그 전날의 공과 두터운 친분에도 불구하고 울며 목을 베어 전군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거나, 전날의 공과 친분이 남아있는 피징계 검사들이 향후 변호사로 전직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배려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사법개혁의 주무부서이자 법질서 유지의 책임기관인 피고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요사이 사법개혁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만 검사를 비롯한 법조의 개개 구성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한다면, 어떠한 제도의 도입이나 개혁도 허사에 그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더구나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내부 비위혐의자들을 옹호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그러한 검찰에 의해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오른 피고인들이 검사의 처분을 수긍하고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들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공개내역보다 훨씬 자세한 징계 내역을 공개하여 자정노력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검사징계법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004. 11. 9.자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2	2005. 5. 24.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3	2005. 6. 20.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4	2006. 5. 10.자 송달서 사본

1. 갑제2호증	2004. 11.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법원행정처)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6. 7.  27.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장 유 식

이 지 은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