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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날 짜	2006. 5. 11. (별첨포함 총 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조만간 있을 대법관 후보자 추천공고 때부터 공개추천도 허용해야

공개추천을 배제하고 불이익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참여 유도에 걸림돌

1. 오늘(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국민들은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가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역행하는 만큼,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다가오는 7월에 5명의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공고를 낼 예정인만큼 참여연대는 조만간 추천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지난 2003년 대법관 임명파동을 거치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에 앞서 개인과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또 법원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지난 2003년 7월 제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내규를 제정하면서 법원외부의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때,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내규 제2조5항)을 만들었으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문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즉 사실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내규 제5조2항)마저 지난 2004년 12월에 추가하였다.

3.  하지만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추천 등의 활동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개방식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개추천도 허용함으로써 국민적 공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공개추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진다거나 추천된 사람중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국민의 폭넓은 토론과 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나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 6월 1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가오는 대법관 제청 및 추천과정부터 국민의 참여와 토론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이같은 부당한 규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1. 대법원장에게 보낸 의견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