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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사대상 재벌총수의 출국이 관행? 원인제공자는 바로 검찰(2006. 4. 3. (총 2 쪽))

논   평

수사대상 재벌총수의 출국이 관행? 원인제공자는 바로 검찰

해외도피를 사법처리 수단으로 만든 검찰 태도 바뀌어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세계적 기업의 총수답게 처신해야

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과거 삼성, 한화, 대우그룹처럼 재벌그룹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애초 예정된 일정보다 더 오래 해외에 체류하며 검찰수사를 피해왔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는게 아닌지 벌써 우려된다.

현대자동차그룹측이 밝히기로는 1주일간의 일정이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예약되지 않았고, 이달 하순에는 정 회장이 미국에서 ‘우드로윌슨 상’을 직접 수상할 일정이 있어, ‘또 장기해외 도피하는 거야?’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이를 두고 이건희 회장의 도피를 본 바 있는 국민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식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2. 이런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책임은 무엇보다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X파일 수사때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경우나 17대 대선자금 수사때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처럼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해외체류라는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은 수사대상이 되는 재벌총수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으로 나간 수사대상 재벌그룹 총수를 소환하기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처분되었고, 김승연 회장은 불구속기소라는 낮은 수준의 사법처리만 받았을 뿐이다.

이런 선례를 기억하고 있는 재벌총수들이라면 사법처리를 피하기위해 해외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정 회장이 과연 1주일만에 귀국할 것인지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번 출국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만들게 한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평가받는 검찰이지만, 재벌그룹과 경제계의 눈치를 살핀다고 비판받고 있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 회장은 1주일간의 공식일정이 끝나는대로 귀국해, 검찰수사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모습은 세계적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재벌그룹 총수에게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점, 한 번 잃은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정 회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