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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2006-0301
수 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님 제위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제 목	정부제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수정․통과 요청서
날 짜	2006. 3. 17. (총 2 쪽)

정부제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수정․통과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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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수 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한 ‘법률가 선 양성, 후 선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귀 의원께서 소속된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3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법률안에 대해 세 번째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법안심사소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정부제출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위 전체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빠른 시일내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3. 지난 3월 2일에 개최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방식, 법학교육위원회 구성방식, 실무가출신 전임교원의 비중 등과 관련한 정부제출안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수정방향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에 논의되지 못한 점,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만 독점시키는 조항 등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월 20일에 개최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에 수정된 내용에 이어 정부안의 다른 문제조항들도 고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빠른 시일내에 넘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4.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논란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전국의 많은 대학교들이 로스쿨 운영 인가를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생들과 법률가를 지망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로스쿨 도입을 통한 ‘법률가 선 양성, 후 선발 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 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률마련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된다면 각 대학교와 학생 등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자칫 국회의 법안심의가 지체되어 법률제정이 상당기간 미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이며 법안심사소위원인 귀 의원께서 이와 같은 우려와 법률제정 지연에 따른 혼란 등을 적극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친 수정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