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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건희 회장 귀국, 이제 검찰의 행보를 주목한다.(2006. 2. 6. (총 1 쪽))

논   평

이건희 회장 귀국, 이제 검찰의 행보를 주목한다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

1. 지난 주말, ‘해외도피’라는 비난 속에 5개월여간 외유를 거듭해왔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귀국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X파일 사건을 둘러싸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검찰이 X파일, 삼성에버랜드 등 관련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하고자 한다.

이미 도피에 가까운 외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출금조치는 필수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핵심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역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 수사와 관련된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벌써 잊었는지, 이 회장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의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삼성그룹 회장이 아닌 다른 중소그룹의 회장이었다면, 회장을 비롯한 핵심당사자에 대한 출금조치나 소환조사가 이렇게 이유 없이 미루어졌을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결코 수사에 대한 신중함의 표현이라 보기 어려우며, 수사의지 없음이 진짜 속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삼성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자각하고 원칙에 합당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한편 이건희 회장이 공항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일종의 사과성 발언을 했고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듯이 삼성그룹이 국민의 비난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이 삼성그룹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5개월간의 장기간 ‘해외도피’ 생활을 했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견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여전히 의혹에 쌓여있는 X파일 사건이나 의혹을 받고 있는 3세승계과정 등 과거의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한 진상과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을 덮고 가기엔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쏟아지는 의혹은 너무 크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