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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불이익처분 사례

연 도	공익제보내용	불이익처분내용	불이익처분내용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고발 이문옥씨	파면처분	국가공무원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 법원판결로 복직
1994년	군납비리 고발 축협 지소장 김필우씨	상무대리에서 일반창구 직원으로 강등, 타 지방으로 전출명령, 전출명령 거부를 이유로 면직처분	법원판결로 복직
1996년	감사원 감사비리고발 현준희씨	파면처분(품위훼손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감사교육원 비품 구입관련 비리고발 감사원 직원	정직3개월
1998년	철도청 안전관련 비리 고발 철도청 직원	파면처분	법원판결 - 파면처분 정당
2002년	지방공무원 부당채용 고발 지자체 공무원	감봉 1개월	부패방지법에 따라 원상회복조치
2002년	안산시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비리고발 김봉구씨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전보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요구 22개월후에야 수용
2002년	체육교사 포상금 횡령 비리고발 계약직 체육코치	(일용직) 근로계약 해지
2003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부실고발 적십사자 직원	징계위원회 회부(부방위 권고에 따라 징계철회) -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소
2002년	사립학교 비리고발 고교 교사 진웅용씨	파면	사후에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
2003년	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들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고발	해고	법원 판결로 복직
2004년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대상 무료 암검진 비리 고발	근무성적 불이익, 하급기관으로 인사조치

출처 : 공익제보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집(2005.5.26. 공익제보자모임 등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