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2006.1.6제출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6. 1. 참여연대

지난 1월 6일 정부는 국회에 형사소송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정부제출 법률안은,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같은 정부의 형사소송법중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3759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인 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함

1.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 개선 관련

1-1. 국선변호확대(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283조 등 개정안)

○ 종래에는 공소제기된 피고인 중 일부만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선변호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한 점과 필요적 국선변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 피고인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선변호제도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의하여도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개정안 제201조의2 제8항 참조)

○ 아울러 양적 확대에 못지 않게 질적 증진이 중요한 요소임. 현행과 같은 국선변호제도 이외에 현재 대법원에 의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고용 또는 계약을 맺어 국민에게 국선변호를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변호사, 계약변호사 등의 다양한 방식이 병행되거나 확대시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선변호인의 자질과 성실도에 대한 사후평가 및 변호인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도 고려되어야 함

○ 또한 현재 국선변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인적·물적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 인신구속제도

○ 피의자․피고인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 구속영장의 발부와 동시에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 구속영장심사시 旣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실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필요적 심사제도의 도입,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석방조건의 인정, 긴급체포제도에서 영장청구기간의 단축 및 통지제도의 신설 등은 석방의 가능성을 높이고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확대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영장항고제도의 도입 제201조 제8항)이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검찰에 의한 항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의 석방시기를 늦추고 영장심사를 자칫 본안재판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음

○ 긴급체포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00조의4 제1항은 구속영장의 청구시기를 긴급체포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개정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현행법과 같이 긴급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기간이 48시간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정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안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필요적으로 사후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며, 실무상 긴급체포 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개정안(제200조의4 제4항)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정도의 일괄적인 사후통지제도만으로는 현재 실무에서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긴급체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늦어도 6시간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사후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1-3. 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

○ 개정안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이 긴급체포시의 영장 없는 긴급압수․수색․검증과 관련하여 그 대상물을 기존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서 ‘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 제한한 점,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하면서 긴급압수․수색․검증의 시간을 종래 4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제한한 점은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범위를 현재 크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을 벗어나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12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는 침해하는 규정임(예컨대 한쪽에서는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긴급체포된 자의 자택, 사무실, 공장 등 물건을 소지․보관하는 장소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전격 감행한다면 그 불이익은 상당할 것임)

-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에서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제216조에 의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고, 체포현장을 벗어나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사전 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옳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217조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재정신청제도 개선관련

○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확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 주장되어오던 바임. 따라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것을 환영함

○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할, 절차, 담보 등의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재정신청의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시 비용의 담보제공을 요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개정안 제262조의2), 이러한 제도가 반대로 적정한 재정신청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3.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관련

3-1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에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제118조 제2항)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同원칙은 법관이 수사과정에서 형성된 일방적인 심증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판정에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출하는 증거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증거의 배제 등에 기초하고 있음

○ 한편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변호인에게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증거물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학계의 다수설), 피고인측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방법,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 검사가 피고인측에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소장일본주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우 증거조사 이전 단계에서 피고인측이 증거서류 등을 열람․복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묵인하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실무관행은 중요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를 이유로 법원에 수사기록을 조기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측에 열람․복사를 허용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측은 헌법소원, 정보공개청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전에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는 관계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문제가 사법참여재판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소장일본주의를 통하여 법관의 예단형성을 배제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피고인측이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및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함

3-2. 공판준비절차의 도입에 대하여

○ 형사재판이 기존의 조서재판관행을 극복하고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그 재판의 심리가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충분한 쟁점정리를 하고 명확한 심리계획을 세울 것이 요구됨.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참여시민이 증거심리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사건의 개요를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쟁점을 주지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장부본의 송달이나 공판기일의 지정,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등 이른바 형식적 공판준비에 관한 규정 외에도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등 실체적 공판준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판의 심리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임

○ 이 같은 이유에서 개정안이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재판부 및 양 소송당사자가 사전에 쟁점 및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명확한 심리계획을 세울 수 있고 법정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함

3-3. 집중증거조사제도의 도입과 증거조사절차 관련

○ 집중심리란 사건의 심리를 분산하지 않고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집약적․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을 기하는 한편, 기일의 공전이나 시간의 낭비 없이 기일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심리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같은 집중심리는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쟁점별로 집중심리가 가능하고, 쟁점별 증거조사(증인신문시 대질신문 등)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이 용이해지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서 형사법관 및 법정 수의 부족 등으로 집중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단절된 심리진행이 조서재판의 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집중심리원칙을 천명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정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의 날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한 점, 그리고 증인신청인에게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한 점 등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함

○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이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그 요지를 진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낭독으로 하고, 낭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만 요지를 고지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도 조서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3-4. 증거능력규정 조항에 대하여

(3-4-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그동안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서재판의 관행을 시정하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에 충실한 직접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증거법의 개정을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서류증거)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할 것이 요구됨. 특히 수사실무에서 자백위주의 수사․강압수사 그리고 검․경간 이중수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경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향조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제312조 제1항)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현행 규정과 크게 다름없는 조건하에서 여전히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이 피고인의 진술로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안에서는 영상녹화물 등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혔다는 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본래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함

○ 또한 그 내용이 모호하고 사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신상태’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그 인정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호인의 참여로 한정하지 않고 ‘변호인의 참여 등’이라고 규정하여 다른 기준에 의한 판단도 가능케 함으로써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는 과거처럼 폭 넓게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특히 검찰의 의도대로 영상녹화물에 의해 특신상태가 입증되는 것이 허용될 경우), 검찰자백조서가 사실상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가능함

○ 나아가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여전히 달리 규정함(개정안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써 국민불편을 가중하고 수사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검․경 이중수사의 문제를 여전히 남겨 두었다는 비판도 가능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입법논의과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사법경찰관의 그것(개정안 제312조 제2항 참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제한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삭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3-4-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조서재판의 극복이라는 기본방향에 발맞추어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서는 일응 바람직한 점이 있으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경우에도 검사 작성의 그것과는 달리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되도록 규정(개정안 제312조 제2항)하여,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같은 정도로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단계의 차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검찰조서와 검사지위의 절대적 우위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이중수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의 민주적․분권적 개혁움직임에도 반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함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조사자가 증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안 제316조 제1항)한 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음

- 즉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은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조사자 증언의 형태로 법정에 현출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문증거의 사용 범위를 현재보다 확장하여 직접주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반면 조사자가 ‘위증의 벌’이라는 압박 하에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해 조사당시의 신문분위기 등이 그대로 법정에 현출될 때 이것은 결국 경찰수사의 인권친화성을 높이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입법논의과정에서 수사기관(검찰․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더 엄격하게 하향․통일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사현실의 개선이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조서의 사용보다는 원칙적으로 조사자 증언의 형태로 피의자의 수사단계 진술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 요구됨(즉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진술도 조서가 아닌 조사자 증언을 통해 법정에 현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3-4-3) 피의자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

○ 개정안 제312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증거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음.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일정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진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음

○ 피의자신문단계를 영상녹화하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을 방지하고 가시성․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조서 대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칫 비디오재판을 초래해 조서재판 보다 오히려 더 공판중심주의를 구축(驅逐)할 위험성이 큼

○ 또한 영상녹화의 경우 피의자신문의 전과정을 녹화하도록 담보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 신문과정의 일부분(특히 자백하는 장면)만을 법정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술장면과 육성을 담고 있는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그대로 재현될 경우 법관이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참심에게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겨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엄격한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수사의 가시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을 의무적으로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만약 영상녹화시설의 미비 및 예산문제 등으로 모든 피의자신문의 전과정 녹화가 어렵다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큰 특수수사 및 공안수사 등에 있어서 먼저 의무녹화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4-4) 참고인진술조서

○ 증인의 법정 증언이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한 점, 특히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 일단 진술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모두 증언하도록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하도록 하며 나아가 진술당시의 특신상태가 증명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점은 증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법정 진술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함

(3-4-5) 전문법칙의 예외사유 축소

○ 그동안 형식적인 소재 조사를 한 후 ‘소탐불능’을 근거로 수사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많았고 이것이 공판중심주의 형해화의 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314조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법칙의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는 보다 엄격한 조건에 한하여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재판부가 예외 사유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아직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정 진술보다는 조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예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수사과정 관련 조항에 대하여

○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서재판의 폐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대안으로 피의자신문과정을 투명화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엄격한 영상녹화의 기준을 마련한 점(제244조의2),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제244조의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및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점(제243조의2), 수사과정의 기록제도를 도입한 점(제244조의4) 등은 수사과정의 인권친화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개혁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3-6. 피고인신문제도 관련

○ 현행 피고인신문제도는 형사재판이 검사의 피고인신문으로부터 시작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라 절차의 객체로 인식되게 하고, 공판절차가 수사절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 따라서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거나 영미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신문을 존치하면서 그 순서를 증거조사 이후로 변경하고, 그 순서나 방식을 검사나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것으로 피고인신문제도를 개선한 개정안의 규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의 관점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조치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음(개정안 제296조의2 참조)

○ 그 밖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킨 점, 진술거부권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침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여 진술거부권을 강화한 점, 재판의 모두절차를 강화 한 점 등은 피고인 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7. 결론

○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절충안을 만들다 보니 형사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절차를 확립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본래의 개혁 목표에서는 한참 멀어진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말았음. 개혁의 완성점으로 가기까지 열 걸음이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개악이 된 점을 도외시 한다 할지라도 개정안의 내용은 이제 겨우 일보를 내딛은 정도의 개혁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임

○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개악된 내용은 삭제되거나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고 아직 미진한 점은 개혁의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명확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시민이 법정에 심판자로 참여하는 국민의 참여재판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조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직업법률가, 법원 및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피고인 누구나가 재판결과를 기꺼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재판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관 및 직역 이기주의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