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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의 정치동향수집 및 보고행위 즉각 중단하라(2005. 12. 5. (총 1 쪽))

논   평

검찰의 정치동향수집 및 보고행위 즉각 중단해야

정치동향수집 보고행위 실태공개하고, 국회 위증자에 대한 조치있어야

1. 어제 SBS의 뉴스보도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 동향을 수집하고 이를 검찰지휘부에 보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최근 작성하여 검찰지휘부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동향은 물론이거니와 전직 국회의원의 정치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것이 구체적 문서로 확인된 것으로, 인지수사를 해야할 검찰에게 필요한 범죄동향수집 및 보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명백한 정치동향수집과 보고들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 검찰이 이같은 정치동향을 수집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치동향수집 및 보고행위가 정치권의 동향을 감안한 검찰권 행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동향수집 및 보고를 어떤 이유로 진행해왔는지 등 그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정치동향수집 및 보고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2. 또한 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동향수집 및 보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간부들이 정치동향수집과 보고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검찰간부들의 진술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허위로 진술한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간부들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이며,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국회 또한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진술했던 검찰간부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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