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법 제1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5년 11월 28 일

청   원   인

성    명 :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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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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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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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선병렬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X파일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외 3인
건 명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소개년월일		2005년 11월 28일
소개의견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도청 내용 중 일부인 대기업총수와 언론사 사주가 개입된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국민이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지고 있지 않음. 검찰은 불법도청 및 도청 테이프의 유출과정에만 집중하고 사건의 또다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 등 정․경․언․검유착의 진상규명은 시늉만 내었을 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음. 언론을 통해 불법도청의 일부 공개된 내용에 의해 검찰 역시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 할 수 있으므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됨. 뿐만 아니라 불법정치 자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내용공개 등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제3의 위원회가 도청내용의 공개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것임.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불법도청이든 정경유착 사건이든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청원자인 X파일공대위가 제안한 이 청원안이 이와 같은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 국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법안청원을 계기로 관련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되어 X파일사건의 의혹을 밝히고 잘못된 과거의 행위를 철저히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청원안을 국회에 소개하고자 함.

소 개 의 원      선병렬  의원   (인)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청원

■ 제안 취지

가.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정원이 김영삼정부 때 주요 인사들을 불법도청한 사실과 함께 15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가 언론사 사주를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찰의 주요인물들에게 상시적으로 금품을 제공 관리해 왔다는 도청 내용 중 일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되어 온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음.

나.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 책임자에 대해 사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동시에 불법도청을 통해 세상에 폭로된 국가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 정․경․언․검 유착이라는 과거의 불법적 행위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그러나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계가 많았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에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도청과 정경검언 유착이라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다. 이 뿐만 아니라 도청내용의 일부 공개로 알려진 재벌 총수와 언론사 사주가 개입된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과거의 잘못된 정경유착 관계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임. 이에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로 하여금 불법도청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여망대로 불법도청과 정경유착 등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주요 골자

(1)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

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안 제3조)

나.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안 제 6조)

(2) 불법도청내용 공개

가.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공개하여야 함. (안 제 5조)

1.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외교상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한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과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

나.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내용중 일부분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비공개로 의결하여야 함. (안 제5조)

다. 위원회가 의결하여 도청녹음테이프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안 제15조)

라. 도청녹음테이프등이 공개된 이후에 대화자는 자신이 대화에 참가한 부분에 한해 도청녹음테이프등을 청취,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화자는 비공개부분도 청취, 열람할 수 있음. 또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대화자가 진술한 의견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안 제23조)

(3) 위원회의 조사 권한

가.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녹음 일시 및 장소, 도청녹음테이프등에 들어 있는 대화자(이하 “대화자”라고 한다)의 성명, 도청녹음테이프등의 조작 여부, 도청녹음테이프등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19조)

나.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

1. 대화자,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3.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특별검사에 대한 위원회의 수사 요청(안 제22조)

가.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사요청하여야 함.

나. 수사요청을 받은 특별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5) 특별검사의 수사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불법도청테이프에 의해 알려진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의혹 및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가 특별검사에 수사요청한 사안 및 이와 관련된 범죄 등으로 함.(안 제25조)

나. 특별검사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안 제25조)

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26조)

라.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특별검사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바. 특별검사는 15인이내의 범위로 위원회가 지정하는 숫자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특별검사보숫자의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숫자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안 제30조)

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31조).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원회의 수사요청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차 90일, 2차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

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카.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 내지 제44조)

법률 제      호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영삼 대통령 재직 당시(그 이전 시기도 포함한다)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대통령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녹음테이프․녹취록 및 관련문서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독립적인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불법도청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도청사건”이라 함은 김영삼 대통령 재직 당시(그 이전 시기도 포함한다)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대통령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한 사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도청녹음테이프”라 함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 또는 그 복사본을 말한다.

3. “녹취록”이라 함은 도청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복사본을 말한다.

4. “관련문서”이라 함은 구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이 도청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을 근거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5. “불법정치자금”이라 함은 도청녹음테이프, 녹취록과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수수 내용 중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을 말한다.

제2장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제3조(공개위원회 설치) ①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도청녹음테이프․녹취록 및 관련 문서(이하 “도청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3. 도청녹음테이프등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 중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내용을 위원회의 회의 이외에서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개의 범위) ①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외교상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한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과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내용중 일부분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비공개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된 부분 때문에 그 전체적 내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후 정황에 관한 사항을 주석 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②위원은 제4조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위임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6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2회에 한하여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사무처장 등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등의 책임면제) 위원회가 의결하여 도청녹음테이프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도청녹음테이프등을 위원회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내용 이외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도청녹음테이프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 내용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공개를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조사) ①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녹음 일시 및 장소, 도청녹음테이프등에 들어 있는 대화자(이하 “대화자”라고 한다)의 성명, 도청녹음테이프등의 조작 여부, 도청녹음테이프등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화자,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3.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원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도청녹음테이프등 자료의 제출, 조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이에 불응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고) 위원회는 활동을 완료함과 동시에 활동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사요청) ①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요청을 받은 특별검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대화자의 보호) ①도청녹음테이프등이 공개된 이후에 대화자는 자신이 대화에 참가한 부분에 한해 도청녹음테이프등을 청취,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화자는 비공개부분도 청취, 열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된 의견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도청녹음테이프등의 보존) 도청녹음테이프등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보존한다.

제3장 특별검사

제25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이 법에 의한 수사대상은 불법도청테이프에 의해 알려진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의혹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가 특별검사에 수사요청한 사안 및 이와 관련된 범죄

2. 제1호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도청자료의 내용 중 국     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사건

②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      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도청녹음테이프내용등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특별검사의 임명) ①국회의장은 제25조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8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30조에 규정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5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특별검사는 제25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소속 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특별검사는 15인 이내의 범위로 위원회가 지정하는 숫자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특별검사보숫자의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숫자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5조의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인이상 80인 이내의 범위로 위원회가 지정한 숫자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특별수사관은 제25조의 사건수사의 범위 이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7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1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등이나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32조(수사기간 등) ①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이상의 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특별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요청을 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25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차 90일, 2차 60일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판기간 등) ①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4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5조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퇴직 등) ①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특별검사는 전임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32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특별검사등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해임 등)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수사활동을 계속하거나 제3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보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교체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재판관할) 제25조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9조(이의신청) ①제25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0조(위원회의 경비 등) ①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보수와 대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정부는 예비비에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③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검사의 보수 등)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42조(벌칙)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비밀누설 등)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자격사칭)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①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특별검사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2조제6항의 효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위원 및 직원의 임기) 위원 및 직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 완료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4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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